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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출산, 어떻게 늘릴까
직업안정성·사회 육아지원 '필수' 한국은 OECD 화원국 중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다.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인구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2005.12.09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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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스웨덴에서 배운다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스웨덴에서 배운다 출산·육아 '공동책임'… 나라가 키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국가의 복지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완벽에 가까운 복지제도는 스웨덴 모델의 '위기' 혹은 '죽음'이 공공연히 선언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이 보여주는 높은 출산율이 그중 하나다. 지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크게 떨어...
2005.12.09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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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일본에서 배운다 - 정부
일본에서 배운다 - 정부대책 양육지원 시스템 구축에 '초점'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목표는 직접적인 출산아수 증대에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자녀양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일본은 직장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해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추진정책은 남성을 포함한 노동부문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자녀양육 ...
2005.12.09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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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일본에서 배운다 - 기업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일본에서 배운다 - 기업 움직임 '블루오션 찾아라'… 재계 동분서주 인구감소는 일본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또 기업들은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을까. 인구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일본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분석해본다. 한국기업들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는 최근의 인구감소에 촉각을 곤...
2005.12.09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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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일본에서 배운다 - 실태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일본에서 배운다 - 실태 사망자 출생자… 인구감소 '현실'로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보기 위해 참고가 되는 나라다. 양국의 경제발전 과정이나 산업구조에는 유사한 점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본질과 그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인구감소 현상이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출산율(합계특수출산율ㆍ여성...
2005.12.09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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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마쓰타니 아키히코 인터뷰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한·일 석학 인터뷰 - 마쓰타니 아키히코 교수 '정부, 복지확대보다 재정건전화 챙겨야' 2015년 연말의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전년을 밑도는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신문에선 '경제 성장률' 이란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대신 '경제 축소율'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시대다. 2004년 일본에서 경제ㆍ경영서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던 마쓰타니 아키히코 교수의 은 인류...
2005.12.09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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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최순 한국인구학회장 인터뷰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한·일 석학 인터뷰 - 최순 한국인구학회장 '10년 후엔 딴 세상…생존 패러다임 짜야' 지난 11월29일 부산 서구 동아대 사회과학대학. 올해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순 동아대 교수(61ㆍ사회 및 사회복지학부)는 기자가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진다는 ...
2005.12.09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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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전문가 좌담회
COVER STORY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위기 불 보듯…정부ㆍ기업 손잡아야 참석자 :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광희 충남대 교수,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건익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사회 : 김상헌 취재팀장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긴 힘들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16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위기감이 조금씩 확산되는 정도가 전부다. ...
2005.12.09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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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라이프스타일
일·돈 '최고'…결혼은 '선택' 자아실현 욕구 높아지고 결혼·출산 관심 줄어 “평생 싱글이어도 좋아.”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4명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0월 만 2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 환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굳이 설문결과를 들지 않더라도, 결혼에 무관심한 20~30대 남녀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5.12.0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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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기업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2010년 노동수요가 공급초과 인력난 '남의 일 아니다' … 출산장려 프로그램 등장 저출산ㆍ고령화는 기업경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기업 내 고령근로자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5세다...
2005.12.09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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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경제성장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성장률 2030년 이후 1%까지 떨어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급감…국내시장 규모도 작아져 한국경제는 인적자원이 국력으로 직결되던 시기를 경험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70~80년대 한국경제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진전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국가경제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다. 출산율이 ...
2005.12.09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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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민연금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40년 후 파산 위험…후대에 큰 짐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나는 구조 … 인구 줄면 더 큰 일 2004년 봄,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등장한 후 국민연금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안티 사이트만 수십개 만들어지더니 집회와 서명운동이 잇달았다. '안티'측 주장의 골자는 '국민연금은 날강도'라는 것.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극단의 비난을 받는 애물단지로 바뀌는...
2005.12.09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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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방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분야별 점검 - 국방 군대 보낼 젊은이 '어디 없소?' 2030년, 20세 남성 30만명 …국방부 '직접 영향 없어' '군대 보낼 젊은이를 찾아라.'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으로 가보자. 정부는 군병력 충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영 대상 젊은이들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최소한의 군병력도 충원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병무청장은 전국의 대학을 돌며 입대를 호소하...
2005.12.09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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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사회복지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늘어나는 부양비…허리 휘는 젊은이 노인복지ㆍ공적연금 등 공공지출 크게 증가, 2026년 노인인구가 20% 넘어 100원을 벌어서 100원 이내로 써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정부재정도 마찬가지다. 세수보다 지출 예산이 적어야 흑자재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자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는 정부 차원에서는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계속되면 돈을 ...
2005.12.09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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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구감소 대쇼크 .. 분야별 점검 - 국가재정
작아지는 한국, 커지는 불안 3대 지표 모두 '빨간 불'…악화 우려 커 재정지출 줄이고 나라 곳간 채우는 데 우선순위 둬야 재정 관련 3대 지표는 국가채무비율, 재정지출규모, 조세부담률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국가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채무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조세부담률이나 재정지출 규모 역시 나라 전체를 자꾸 옥죄는 방향으로...
2005.12.08 17: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