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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 집주인만 들어와요" 집값 답합한 단톡방 '방장' 적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ㄱ씨는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 좌표를 찍기도 했다. 또 ㄱ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기존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달부터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한화 "팀장 수당대신 88%가 RSU 선택"

한화그룹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한다.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지 4년 만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주)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등 5개 계열사의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RSU를 우선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RSU와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득 기간도 기존 5~10년보다는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존 팀장 수당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미래 회사 가치 상승에 따라 기대 금액이 달라지는 RSU를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 팀장이 리더 인센티브를 선택하고 2025년 1월 RSU를 부여받으면, 3년 후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연동현금(50%)을 지급받게 된다. 한화는 지난 6월 해당 계열사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 약 88%가 기존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RSU)를 선택했다. 한화는 "당장의 현금 보상보다 회사의 미래가치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리더 인센티브 제도(RSU)를 88%나 선택했다"면서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주인의식과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인재경영원 손명수 상무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들에게 확대되는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많은 팀장이 스스로 선택한 만큼 회사는 팀장들의 솔선수범과 주인의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비 쏟아지는데” 진입차단시설 여전히 ‘미흡’

오송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올해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제1494호 - 2024.7.15

제1493호 - 2024.7.8

제1492호 -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