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현대 시기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본이 러일 전쟁(1904년)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맺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 독도가 다시 한국 영토로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일제가 패전하자 한국은 독립을 성취했고 국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 일본은 1943년 카이로선언에 규정된 대로 ‘폭력과 탐욕으로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했다.
문제는 독도가 명문에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 영토에 관해 규정한 대일본 강화조약(일명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본문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정확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 영토에서 분리됐던 독도가 다시 환원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 사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0일 ‘2011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시킨 지도를 실었다. 이번 조치로 초등 5학년이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로 기술됐다. 일본 어린이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했다.
일본의 독도 홍보 예산 편성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올해 1970만 엔(약 3억 원)에 가까운 독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독도 등 관련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 22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2007년 6억6900만 원에서 급증한 것. 외교부는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철회시킨다는 목표 아래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 제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 체크_‘독도’ 대체 왜?] 역사 해석+경제 이권 ‘첨예한 대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D.25681244.1.jpg)
9월 6일 일본의 신임 외무상이 독도가 불법적으로 한국에 점거돼 있다는 자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복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독도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 때부터 일본 정부가 고수해온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민지 대학생 기자(원광대 영어영문 3)·정희정 대학생 기자(인천대 무역 4)│사진 한국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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