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한국은행이 최근 32년 만에 국제시장에서 금 25t을 사들였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4%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환보유액의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②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③ 한국은행의 금 보유 비중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④ 국제 금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1971년 금태환제 붕괴 직후에도 급등한 적이 있다.


문제 2 다음 경제학 논의에서 규범적 서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경제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다.
②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좋은 제도이다.
③ 실업률이 전 정부에서보다 현 정부 들어 크게 높아졌다.
④ 한국의 정부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친다.
⑤ 동네 상인들은 SSM(초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시장을 볼 때는 SSM에 간다고 하더라.


문제 3 유로존(Eurozone) 소속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없다.
② 독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
③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재정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
④ 독립적인 재정정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
⑤ 재정, 통화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문제 1 해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개입을 통한 외환시장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을 의미한다. 대외 지급에서 일종의 최종 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현재 3122억 달러이며 △유가증권 △외국 금융회사 예치금(예금) △IMF 특별인출권(SDR) △IMF 포지션 △금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 중 유가증권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유가증권은 대부분 미국채를 비롯한 채권이며 주식 비중은 4% 안팎이다.

한은이 금을 사들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다. 한은의 금 보유비중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정답 ②


문제 2 해설

경제학의 논의는 크게 실증적 서술과 규범적 서술로 나뉜다. 실증적 서술(positive statements)은 설명적인 것으로,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규범적 서술(normative statements)은 처방적인 것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실증적 서술은 서술의 근거나 증거를 검사하거나 인정함으로써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규범적 서술은 사실뿐 아니라 윤리관이나 정치철학, 종교 등 가치관이 개입돼 있어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보기에서 ①, ③, ④, ⑤는 사실의 나열인 반면 ②는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정답 ②


문제 3 해설

유로존 국가들은 현재 재정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통화·외환 정책은 그럴 수 없다. ECB(유럽중앙은행)라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담당한다.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국제수지가 적자면 오르고(통화가치 하락), 흑자면 떨어져(통화가치 상승)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자동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나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저마다 다른데 공통의 화폐를 쓰는 까닭에 그리스처럼 적자국에선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도 오르지 않아 국제수지 적자는 누적된다. 이게 바로 유로존이 처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