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돈을 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문제 1>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최종대부자 기능은 대규모 금융사고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최종대부자 기능은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 최종대부자 기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이 사전적 위기방지 기능에 해당된다.

④ 금융회사들은 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최종대부자 기능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사후적 위기 해결 기능을 말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도와줄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정답 ③


<문제 2> 리베이트는 거래에 따르는 뒷돈 수수 등으로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정당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 중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고객의 주소, 선호 제품 및 가격 민감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판매처에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부여한다.

④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도 당초 표시가격에 구입한 것 같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

⑤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할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해설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는 판매처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판매처가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3> 다음은 회사가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얻게 되는 장·단점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진다.

②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에 적자가 발생해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하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배당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④ 사채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⑤ 사채 발행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계약을 체결, 사채 총액을 모두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총액인수라 한다.

해설 사채 발행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채 발행 시 약속한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사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그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자가 아니라 배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채를 발행하면 배당 압력이 작아진다.

주식을 발행하면 타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므로 경영권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채 발행에는 이런 위험이 없다.

정답 ③


※ 접수 :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