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주식회사의 가공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이 충실하지 못해 자산 건전성이 위협받고 동시에 가공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세력이 발생해 기업 지배 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가공 자본의 존재 사실을 주주들이 알고 가공 자본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음 중 가공 자본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상호 출자
② 순환 출자
③ 현물 출자
④ 자기 주식 소유
⑤ 상호 주식 소유



Question 2
아래 그래프는 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큰 연도는?

① 2007년
② 2009년
③ 2010년
④ 2011년
⑤ 2013년



Question 3
세금을 부과할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을 매기는 만큼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②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③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크다.
⑤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



Question 1
정답 ③
해설 가공 자본은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산돼 담보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본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 기업이 상호 출자하면 두 회사 자본의 담보력은 과대 표시된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 상호 주식 소유, 자기 주식 보유 등이 가공 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인 A 기업이 계열사로 자본금 50억 원인 B 기업의 증자에 참여, 50억 원을 출자하면 A 기업과 B 기업의 총자본은 200억 원이지만 실제 자본은 150억 원이다. 50억 원은 서류상의 자본(가공 자본)일 뿐이다. 현물 출자는 가공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의 방식에 해당한다.



Question2
정답 ④
해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의 증감을 전년도와 비교해 산출한 비율을 일컫는다. 경제성장률이 0보다 크면 전년도에 비해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실질 GDP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0이면 전년도와 실질 GDP가 같다는 것이다. 2011년도까지 경제 성장률은 0 또는 0보다 크므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같거나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0보다 작아지고 2013년에 0이므로 실질 GDP는 2011년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3
정답 ⑤
해설 세금을 부과할 때 경제적 효과는 미시 경제학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로 설명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잉여의 감소 폭이 작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세금으로 거둬지지만 그중 일부는 경제적 순손실로 없어져 버린다. 세금을 매기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근로 의욕 저하, 공장의 해외 이전, 조세 회피를 위한 이민 등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한경 TESAT

TESAT은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의 약자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 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경제 시험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개발,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다. 정기시험은 2, 5, 8, 11월 연 4회 치른다. TESAT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를 풀면서 경제학 기초지식과 시사·경제·경영 상식이 늘도록 출제돼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명문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