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에 AI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면서 운전자의 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거리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향후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탑승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택시 또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 자율주행차(자율주행 5단계)의 경우, 시스템⚙의 완전한 지배를 통해 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탑승객에 불과해요. 따라서 “운전 능력이나 운전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운전 행위를 하는 사람’ 만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나 자동차 제조회사 등이 대신해 받을 수도 없어 생각보다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시에 운전면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도 이를 전제로 해요. 만약,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도로교통법이나 제도만으로는 형사책임이나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처럼 현행 도로교통법 등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은 필연적이에요. 결국 현재로서는 어떤 해답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개발은 물론,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시기가 오면 자동차의 전원을 조작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운전 자격 증명 제도 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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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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