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공시 뒤죽박죽, 인건비 비율은 기준 초과
공공의 공간 책임 모호...민간 위탁 후 흐릿한 경계 지적도
서울청년센터는 2015년 서울시에서 운영한 '무중력지대' 사업을 밑거름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 거주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활동 등을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사업이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센터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년센터 16곳 중 결산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게시한 곳은 5곳(금천, 동대문, 서초, 마포, 강서)뿐이었다. 이달 기준 공시된 보고서들도 개관 연도 자료만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전 해 자료는 빠져 있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어 결산 보고서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방법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민간 위탁을 맡긴 것이기에 결산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결산 보고서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센터에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의 2024년 결산 보고서를 시작으로, 10곳(은평, 노원, 강북, 영등포, 동대문, 강서, 관악, 양천, 서초, 광진, 강동)의 2024년 결산 보고서가 확인됐다. 뒤이어 15일 금천, 20일 강동이 결산보고서를 공시했지만, 도봉센터는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산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15일 금천, 20일 강동센터가 결산보고서를 공시했다. 도봉센터의 경우,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결산서에 연도별 예산 총액이 공시돼 있다고 밝혔다.
마포·서초 청년센터 예산 살펴보니, 인건비 비율 60% 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 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를 제외하고는 총위탁 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인건비 비율과 관련, 안현종 서울청년센터 마포센터장은 "인건비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매뉴얼에 맞춰 인건비 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영상 허점 있지만, 센터 이용과 운영은 원활
서울청년센터 마포, 동대문, 강동을 방문한 결과, 세 곳 모두 운영이 원활했다.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경우 방문 당시 ‘미디어실’과 ‘모임공간’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서울청년센터 강동 또한 오전부터 소강의실이 이용 중이었고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좌석은 오후가 되자 만석이었다.
각 센터의 운영은 원할했으나 예산 구조 및 정보공개와 같은 행정적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자치구 직접 운영’이 목표였던 2023년에 이어 2025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서울청년센터 16곳 중 15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위탁은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공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와 합리적인 예산 구조는 필수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단지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얻는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서효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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