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코스포 "창업,스타트업 지원은 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하려는 정부의 결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중동 전쟁발 공급망 위기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예산’임을 밝히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호(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수혈(창업·스타트업 지원)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 예산에 편성된 창업·스타트업 지원은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존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고용 한파 국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은 국가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돕는 혁신 인프라"라면서 "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유망 기업을 길러내기 위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분배’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실험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도 코스포는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경정으로 창업에 지원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언급했다.
코스포는 "창업·스타트업 예산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시각은 민생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이라며 "글로벌 충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타격받는 것은 청년 일자리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 문을 닫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스포는 2,600여 회원사와 함께 이번 추경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창업·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지금 당장의 위기 대응이자 내일을 위한 성장 투자로 인정하고,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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