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못 갚는 학자금 대출…체납액 800억 넘었다

미상환액 비율 19.4%·1인당 평균 체납액 141만원···'역대 최대'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9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는데, 26만2068명만 상환하고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는데,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나타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늘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