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 9월 개최...전세사기 지원 논의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주거 불안 문제로 이어지면서 피해 인정부터 법률 상담, 주거 지원까지 관련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정책으로: 전세사기 대응 성과와 청년 주거 안전망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수요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 절차와 피해 사실 입증 부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 등을 다룬다. 이를 토대로 청년층의 특성과 지원 수요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피해 청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 전문가, 청년지원기관 등 공공·민간 영역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컨퍼런스에 앞서 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해 1대1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4~5월 진행된 교육과 상담에는 총 49명의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참여했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현장 데이터와 참여 사례 등을 이번 행사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기관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데이터 리포트 ▲케이스 스터디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현장 데이터를 소개하고 사단법인 온율이 피해 지원 사례를 발표한다.

정책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서울시 주택정책과, 법무법인 율촌, 서울광역청년센터 관계자가 참석한다. 각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세사기 대응 현장에서 확인한 청년의 경험과 지원 수요를 실질적인 정책 및 협력 과제로 발전시키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전문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청년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