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밑돈 '내일배움카드' 2년 연속 감액 등급
내년도 예산안엔 올해 동일한 200억원 편성

정부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절반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오히려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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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시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중 5개는 2027년도 정부안에서 증액됐고, 4개는 전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감액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유지·증액된 비중은 50.0%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대표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은 집행실적과 고용유지율 저조로 감액 평가를 받았으나 예산이 6억 1,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214.8% 급증했다.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역시 성과 반영이 미흡했다. 해당 사업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정량 성과가 평균을 밑돌아 2년 연속 '감액' 등급을 받았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20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해외취업지원(-21.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32.7%)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깎였다.

이종욱 의원은 "감액 평가에도 예산을 유지·확대한 경우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예산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