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INSIGHT] 미·중·일의‘잠 못 이루는 고민’ 글로벌 경제 재도약 과제는 뭘까
입력 2013-12-27 12:16:29수정 2013-12-27 12:16:29
2014년 세계 경제는 다시 살아날까. 바닥까지 추락했던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중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일본도 오랜만에 ‘잃어버린 20년’에서 탈피할 조짐이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만성적 재정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미국,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유럽,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이 리스크인 일본, 산업·`소득·`금융 부문의 불균형이 골치인 중국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2014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망해본다.
올 들어 세계 경제는 어렵긴 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오랜만에 ‘잃어버린 20년’에서 탈피할 조짐을 보였다. 유로 지역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 올해 2분기 들어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은 대내외 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돼 선진국 주도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선진국이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출구전략, 양대 재정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다.
향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신흥국 경기 부진으로 성장률 수준은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의 주된 이유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 시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제시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흥국은 구조적 문제와 중국의 성장 모델 전환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고성장으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타이거 지수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4.97을 기록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12년 6월 -0.98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해 올해 8월에는 2.11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미국 경제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1.1%, 2분기 2.5%, 3분기 2.8%로 꾸준히 성장했다. 개인소비가 급여세(미국의 사회보장세와 고령자 의료보험세) 감세 종료 등에도 주택 시장, 고용 사정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했고 투자도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민은 재정적자·출구전략 예측기관들은 연방정부 폐쇄 및 부채 한도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 등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JP모건은 1990년대 미 연방정부 폐쇄 시 민간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1.6%, 내년은 2.6%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도 미국 재정적자의 감소, 정부 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디폴트와 출구전략 고비만 넘기면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년 전 재정 위기로 침체를 보였던 유로 경제는 올 2분기에는 7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하고, 핵심국들의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독일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마이너스 성장 폭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
하지만 산업생산 증가가 주춤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유럽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를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개혁 지연, 지역 간 불균형 및 신흥국 성장 둔화, 미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요인들이 이런 흐름을 언제든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유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구조 문제로 성장률 수준은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심국과 주변국의 성장과 고용, 생산성 등의 차별화로 투자 주도의 성장, 재정 문제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라 소비가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특히 3분기 들어서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10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법’에 따라 소비세율을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에 현행 5%에서 2014년 4월부터 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재정 재건을 위해서 세수 확보를 지향하고 있으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IMF는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이 2%, 내년에는 1.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일본 경제에 장애가 될 하방 리스크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개혁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임금 상승의 정체 등을 예측기관들은 꼽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올해 2분기에 7.5%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에는 7.8%로 소폭 회복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지만 산업·소득·금융 부문의 불균형, 자본 효율성 감소,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용 증가 속도와 도덕적 해이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IMF를 비롯한 주요 예측기관들은 향후 3년간 8%대 재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환율 전망을 보면 미 달러화 가치는 출구전략 추진 여부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일부 외화 건전성이 좋은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화 건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들은 출구전략이 추진될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달러 강세)으로 예측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장 관심이 되는 주요국들의 시중금리는 출구전략 추진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그 수준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년 1분기에 3%에 진입하고 3개월 리보금리는 2015년 1분기에는 0.5%까지 상승해 그 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선진국 금리도 미국 금리의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금리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겹쳐 현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릴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 한편 국제유가는 올해 상반기에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으로 인한 수요 둔화, 비전통 석유 생산 확대 등으로 4월 중순 90달러 후반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7월 이후 이집트 및 시리아 사태 등에 따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미국 석유재고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금값은 1차 생산국의 공급 증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보유금 처분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곡물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기상 여건 개선 등으로 주요 곡물 산지에서 작황 호조가 예상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 둔화와 셰일가스 등 대체에너지 생산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제 유가(WTI 기준)는 올해 3분기 이후 100달러, 2015년 이후에는 9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그만큼 세계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비철금속 가격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베이징 컨센서스(중국의 부존자원 확보를 통한 세 확장 전략) 일환으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은 이상기후 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세계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기관들은 보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과 경제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회복세가 완전한 회복 국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내년에도 잠재적 위험요인, 즉 테일 리스크(tail risk: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위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별로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노동시장과 신용 여건이 Fed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예산안 재협상과 부채 한도 증액 여부에 따른 연방정부 폐쇄 문제, 유로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등이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로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과 금융 부문의 규제 개혁이, 유럽은 금융 부문과 노동시장의 개혁이, 중국은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그림자 금융 해결 등 금융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신흥국들도 자본 이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 구조의 특징을 저성장, 성장 동력 이동, 하방 위험 존재 등 세 가지로 압축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재정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출구전략의 시행에 있어 대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속도와 강도 조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로 지역은 금융 시스템 개혁과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서둘러 추진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일본은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신흥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