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제 32호 (2008년 01월)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예상 대운하 최대 수혜지는 충주시

기사입력 2008.01.16 오후 03:44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예상 대운하 최대 수혜지는 충주시

실용과 성장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정책 기조를 펼 것이 확실하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시장 활력소

‘과도한 규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은 이 당선자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의 폐단을 막겠다는 데 있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사항은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신규 주택을 매년 50만 호씩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체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재개발 활성화도 공급 확대책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장 재직 시부터 이 당선자는 24개의 뉴타운 지정하는 등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경기 부양을 꾀했다. 주택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뜻도 피력했다. 주택청약 예금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 제도를 정착시키며 분양 원가 공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찍고 빠르게 상승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 이전부터 나타났다. 수개월째 약보합세를 면치 못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꿈틀대 12월 9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부동산뱅크가 집계한 ‘서울 재건축 단지 매매값 변동률’을 보면 지난 두 달 계속 0.05~0.13%의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 매매값이 12월 첫 주 들어 처음으로 0.03% 올랐다. 신천동 장미공인 김선일 대표는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BBK 수사 발표 직후 하루 만에 5채가 거래됐고 값도 대부분의 평형이 2000만~3000만 원씩 뛰었다”며 “당선 직후에도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제한구역 등을 단계적으로 푸는 것 역시 이 당선자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큰 문제가 없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훈풍이 예상된다. 진성효 드림랜드부동산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수도권 관리지역 규제 완화, 제2경부고속 건설, 해주 경제협력신도시 개발, 2기 외곽순환도로 및 수도권 신도시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의 토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기존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단적인 예가 바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수다. 2007년 7월 9일 30개 세목을 14개 세목으로 통합 조정하는 자리에서 이 후보는 “세원이 편중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는데 시장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오해하 는 것 같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현행 체제대로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50만 가구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전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시장 규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새 정부가 법을 개정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3주택자 이상 중과세 정책 등 참여정부가 마련한 조세 제도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 같은 조세 제도를 손볼 경우 자칫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정부’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줄기차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완만한 규제 완화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저변에 깔려 있다”면서도 “정권 초기부터 급작스럽게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서서히 규제 완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반도 대운하로 내륙지방 땅값 상승

한반도 대운하는 차기 정부의 최대 숙원 사업이다. 선거 막판까지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지만 현재로선 사업 추진으로 가닥이 잡혀진 상태. 내륙을 운하로 연결해 △내수 경기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관광 인프라 개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가 계획 중인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운하, 서남해안과 영산강을 잇는 호남운하, 제주도 내륙지방을 관통하는 제주운하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경부운하는 공사 규모는 물론 산업 파급 효과 면에서 다른 개발 사업을 능가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기 위해 충주에 2개의 해상 터널이 건설되며 여기서 문경으로 넘어가 낙동강으로 이어진다. 또 경부운하 한강 구간에는 2개의 화물터미널과 14개의 여객터미널을, 낙동강 구간에는 1개의 화물터미널과 19개의 여객터미널을 건설해 물류,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쓸 생각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충북 충주·단양, 강원 영월·태백, 경북 영주·구미·상주 등 내륙지방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차기 정부는 대구 경북지역을 폐쇄적인 내륙도시에서 개방적인 항구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경북 내륙지역을 독일의 유명 내항도시인 프랑크푸르트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중에서도 충북 충주시 일대는 경부운하 추진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중심지역으로 한반도 대운하의 종합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이 예상된다. 충주 내륙에 거대한 물류단지를 건설한다는 개발 계획도 마련된 상태여서 한반도 대운하가 정상적으로 개발되면 엄청난 수요가 충주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까지 계속 추진될 경우 충주~음성~연기 일대는 행정, 물류의 중심지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한반도 운하는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토지 보상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송창섭 기자 realsong@money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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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8-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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