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상전벽해로 느낄 만큼 세태가 바뀌고 있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평균 수명의 연장인 듯싶다. 100세 시대가 왔음을 느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간 수명 120세설(說)이 돌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생명과학자들에게 120세 시대가 언제 올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짧게는 15년 후에서 길게는 80년 후라고 예측했다.
삶이 길어지다 보니 당장 정년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 생애 4분의 3은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면 인생 80세 시대에는 60세까지, 100세 시대에는 75세까지 일해야 한다. 지난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늦춘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벌써 정년을 65세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허울뿐인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기간의 연장이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老年扶養比)는 약 70으로, 10명의 젊은이가 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모아 놓았던 재산을 노후에 형편에 맞게 쓰다가 가는 것이 평범한 다수의 소박한 꿈이다. 조금 남는 것이 있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런데 최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조차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현역에서 물러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더욱 중요해지는 법이다.
노후에 목돈을 들고 있으면 사기 당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나눠 쓴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도중에 떨어질까 봐 두렵다. 어쩌면 최대한 아꼈다가 사후에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욕심이 클 수도 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만 해도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상속에 미련이 남아서라고 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개인적으로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사는 동안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맘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돈이 확보된다면 나머지는 아낌없이 생전에 증여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주택연금, 즉시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의 관습이나 가치관 가운데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할 것들이 늘고 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 미네소타의학협회는 ‘세상이 미쳤다’, ‘오로지 나만 옳다’, ‘예전이 좋았어’라는 생각이 노인의 판단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변화의 물결을 피해 가지는 못한다. 예전에는 전형적인 우호 관계였던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늘고 있다고 한다.
◆ 급증하는 일본 노인 범죄
여러 가지 분석 중 하나는 외동딸, 외동아들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으며 대접받고 자라 자기주장이 뚜렷한 젊은 세대가 어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은근한 가르침을 전하던 어른들도 직접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결혼하고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젊은 부부가 느는 것도 이 같은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이다. 맞벌이가 흔해지면서 육아 문제 탓에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품에서 떠난 자식을 금전적,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멀리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한 시니어들이 점점 늘어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한 생체 나이 계산법도 나오고 있다. 내 나이에 0.7을 곱한 값이 생체 나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50세인 사람은 과거의 35세, 70세인 사람은 49세와 비슷한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고령이 돼도 지나치게(?) 건강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약자로 불리며 주로 범죄의 피해자였던 연령층 중 일부가 가해자로 변해 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체 피의자 가운데 5.7%였던 61세 이상 피의자 비율이 2014년 8.8%로 급격히 늘었다. 일본 작가 후지와라 도모미(藤原知美)는 노인들이 거칠어지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파했다.
이렇듯 시니어들이 건강해졌다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일본은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0년 사회보장 채무가 2000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262조 엔, 의료비가 458조 엔, 요양 등 간병비가 247조 엔 등이다. 이 같은 채무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복지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어느 세대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떡을 앞에 두고 다투는 셈이다. 냉정히 상황을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의 복지 재원은 사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국가 유지의 근간인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내려가 요지부동인 이유도 팍팍해진 삶에 지친 청년들의 항거로 볼 수 있다. 고령화는 세대 간 관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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