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머니 토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해 봤다.
[머니 토크]
지난 2월 13일 머니 토크 좌담회를 열고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경제 분야의 주요 석학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봤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대학 명예교수,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통찰을 전했다. 미국에 있는 손 교수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보내 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신 교수) “트럼프 1기와 이번 2기의 관세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트럼프 1.0 시대의 관세 정책은 핀포인트 식으로 중국을 겨냥했고, 여기에 한국과 몇몇 국가가 포함됐다. 하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정책은 대(對)중국이 아닌 전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 관세에서 글로벌 관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25% 관세 부과 정책이 등장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이라는 명목하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유념해봐야 할 것이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대학 명예교수(이하 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관세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메시지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양도된 파마나 운하의 권한을 되찾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독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주요 경제 이슈를 주목해봐야 한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마약, 불법 이민, 무역 적자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양보를 했다. 하지만 마약의 주요 공급처이자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은 트럼프를 쉽게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향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관세가 해당 국가들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 신 교수님이 트럼프 1기와 2기를 달리 해석하셨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나.
신 교수 “트럼트 1기 때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33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8000억 달러에서 1조3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결국 중국을 때린다고 해서 미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2기에서는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국가를 겨냥한 무역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참모들이 협상과 실무에 능숙한 비즈니스맨 출신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들은 이론에 깊은 학자가 아니다. 자유무역의 이점, 국가 간의 호혜 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손 교수 “관세는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관세가 미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관세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약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년 후인 2028년부터는 차기 대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레임덕이 된다. 트럼프는 2027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다.”
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는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149개국 및 30개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영향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됐다. 특히 파나마 운하 운영권 확보 시도, 그린란드 내 군사 기지 건설 등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됐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조치로써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 효과(shock effect)를 원했다. 실제로 이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큰 충격을 주었다. 콜롬비아 역시 관세의 위협에 굴복했다. 백악관은 언제든지 관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의 관세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른 나라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높은 10.4%로 올렸다.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약 25%로 다른 국가보다 높다.”
신 교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와 농산물이 타깃이 되고 있다. 현재 유럽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부과되는 관세는 2.5%인데, 미국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될 때는 10%의 관세와 추가로 2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은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대로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메랑 효과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손 교수 “일부 높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관세는 일회성 요인(one-time event)이며,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과정(process of rising prices over time)이다. 즉, 관세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수 “실제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전체 국낸총생산(GDP)이 30조 달러인데 수입 규모는 약 3조 달러 수준으로, 약 10% 정도다. 또한 현재 개인소비지출지수(PCE)가 약 2.6%인데,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0.2%포인트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다. 마트에서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일정 이상 오른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쌓인다면, 이는 향후 2년 뒤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가한다면, 트럼프 정책은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목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손 교수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위축돼 있으며, 국유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중국이 목표 성장률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 “세계 경제는 정치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서구식 경제 시스템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경쟁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다시 확보하거나,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린란드는 북극권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다면, Fed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손 교수 “Fed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Fed는 금리를 올리기보다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 교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세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관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민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 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보다 2배 이상 크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와 인플레이션을 직접 연결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가격과 노동 비용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원유 가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며, 미국 내 셰일가스와 유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원유 생산을 늘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손 교수 “Fed는 2022년 3월 이후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통화 정책은 긴 시차(long and variable lag)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 인상 효과가 여전히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이전에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관세 조치는 경기 둔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ed는 경기 둔화를 고려해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연내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올릴 것이냐가 더 중요한 논점이라고 본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최근 청문회에서도 'Fed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파월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뿐 아니라 Fed 이사회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Fed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보면서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부는 단순히 한 대통령이 집권하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미국이 확실한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변화는 취임식에서부터 감지됐다. 기존의 대통령들과 달리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하나는 과거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의 성경이었다. 이번 임기를 역사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교수 “현재까지는 관세 부과가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정책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관세 부과 이전에도 미국 달러는 고평가 상태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그리고 당선 직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달러 움직임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달러 지수가 108에서 107로 하락하는 등 일관된 강달러 기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느냐? 강달러 또는 약달러는 시장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는 소폭 인하된 4.0% 정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정책 기조는 '강달러'도 아니고 '약달러'도 아닌, '달러 가치의 안정적 유지'에 가깝다. 다만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추가로 1~1.5%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엔화 강세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면, '베넷 해치 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지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국채 이슈도 변수다. 현재 공화당 정부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국가 부채 한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즉,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채 수요가 단기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채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살까 말까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만기 국채를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김 교수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결국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이며, 그 지위는 유지될 것이다. 금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흐름은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부과 직전에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이러한 점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손 교수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국경을 공유하며 마약, 이민, 무역 등 다양한 문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미국도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으며, 결국 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예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라는 카드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정리 이현주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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