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특허법률사무소, AI 기술의 공공성 강조…국회 포럼 주관 참여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 기술이 누구의 손에 있고,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점차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열리는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은 기술 주권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취지 아래 마련된 자리다.

오는 7월 14일(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상상특허법률사무소와 한국핀테크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으로, 디지털 시대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 방향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홍준영 위원장이 'K-LLM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플랫폼을 소개한다. 한호현 숙명여대 교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금융 주권 모델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고영경 교수(연세대), 박문기 이사(메가존클라우드), 최중구 대표(AI태권도)가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K-벤처 글로벌 확산 전략과 AI 생태계 국제 협력 방안을 토론한다.

포럼의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의 공공적 활용과 법적 기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속된 서평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주권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관련 논의에서의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를 둘러싼 단순한 기술 담론을 넘어서, 제도적 설계와 공공적 활용 구조, 법률적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에는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배분을 위한 법률 제도,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허 정책, ▲글로벌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후속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