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이면 손해”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캡쳐.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서울 지역에 급매물이 늘고, 동시에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SNS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 역시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잠그고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장 세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