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와 와인 등 수입 주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류 위원회는 소비자 편의와 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핵심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종량세 도입, 위스키 전자태그(RFID) 의무 부착 요건 재검토다.파딜 타쉬긴(Fadil Taşgin)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주류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FID 부착 의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회들도 각 분야의 개선안을 내놨다. 승용차 위원회는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 개선과 첨단 자동차 기술의 국제 기준 조화를, 헬스케어 위원회는 혁신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제안했다. 식품 위원회는 위생증명서 전자문서화를,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요청했다.
백서는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거쳐 국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전달돼 검토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정부 등 유럽 주요 기관에도 공유돼 한국과 유럽 간 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률 기자 ujh88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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