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누리호 4차 발사, 큐브 위성 12기 100% 교신 성공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큐브위성 12기 모두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주탑재위성과 부탑재위성인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한 것은 누리호 4차가 처음이다.8일 우주항공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발표한 위성 교신 중간 결과에서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위성 3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의 ‘EEE테스터-1’, 쿼터니언의 ‘퍼셋(PERSAT)’, 스페이스린텍의 ‘비-1000’이다.누리호는 지난 달 27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이하 차중3호)와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2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했다. 발사 후 27일 당일, 차중3호와 큐브위성 5기는 지상국과의 교신이 확인됐다.이후 2일 항우연이 발표한 부탑재위성 교신 종합결과에서는 큐브위성 총 9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당일에는 큐브 위성 5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28일은 3기가, 29일은 1기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8일에 나머지 3기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호 4차 발사는 모든 임무를 성공한 선례가 됐다. 국내 우주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우주청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은 “큐브위성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 기술의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현의 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8 14:50:51
지방 아파트값 5주째 상승...부 · 울 · 경이 이끌어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주째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에 0.01% 올라 2023년 11월 넷째 주부터 하락한 이후 약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후, 11월 둘째 주는 0.01%, 셋째 주 0.02%, 넷째 주 0.01%, 12월 첫째 주 0.02%까지 5주 연속 오르고 있다.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지방은 지난 6월 전월 대비 0.32% 올랐다. 7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8월은 0.14%, 9월에는 0.35% 상승세를 보였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지수다.지방은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계속돼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추세다.부산은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 기준)에 상승을 시작해 6주째 상승세다. 12월 첫째 주에도 직전 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영구 0.17%, 해운대구 0.16%, 동래구 0.13%를 기록했다. 신축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울산도 최근 매주 0.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월 첫째 주 기준 동구 0.15%, 북구 0.14%, 남구 0.13%로 상승률이 높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부족 등 영향으로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주간 상승률이 0.28%까지 올랐다.다만, 제주의 경우 2022년 8월 중순 이후 한번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적이 없다.

2025.12.08 12:59:30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급증...통관 중 변경 시 물건 수령 시간 더 걸린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급증했다.5일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가 평소에는 하루 200~300건 수준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30일에는 12만3330건이 발생했다. 1일은 29만 8742건, 2일은 33만 9226건, 3일은 20만 3087건이었다. 기존 발생량과 비교하면 400~600배에 달하는 규모다.2일에는 관세청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접속이 어려웠다. 이후,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발급시스템이 가동됐다. 가동 직후 20여분 간 접속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해외직구 상품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면 통관이 지연된다. 특히 목록 통관이 어려워진다. 목록 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송장만으로 빠르게 통관하는 제도다. 통관 중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면 통관업체를 통해 번호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정작업 이후 통관이 완료되기 때문에 물건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도 생긴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생긴다. 이미 기존 번호가 있는 이용자는 2027년 본인

2025.12.05 17:38:05
국산 비만약, 내년 출시 목표...해외 '먹는 비만약', '고용량 위고비' 출시 기대

한국 기업이 개발한 비만 치료제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또 해외 제약사의 먹는 비만 치료제, 고용량 비만 치료제 출시가 예상된다.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임상 3상 중간 톱라인 결과 최대 30% 체중 감량 효과와 양호한 안정성을 보여줬다. 톱라인 결과는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 먼저 공개하는 일부 핵심 지표를 말한다.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GIFT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혁신 의약품에 대해 신속 심사를 지원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다.GIFT 대상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기존 치료법이 부재하거나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경우, 안정성을 개선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해당해 GIFT로 지정됐다.GIFT 지정이 되면 전담 심사팀이 배정되고,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가 진행된다. 일반 심사 대비 약 25% 단축된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우, 3상 핵심 치료기간 톱라인인 투약 40주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최대 30%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기존 GLP-1 제제 대비 낮거나 경미한 위장관 이상 사례 발현 비율을 보였다. 양호한 안정성이 확인된 것이다.한미약품은 추가로 24주 연장 연구

2025.12.05 15:28:17
거위털인 줄 알았더니, 오리털 섞인 재활용 제품...노스페이스 혼용률 오기재 인정

노스페이스가 3일 자사 온라인몰에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에 대한 안내문를 올렸다.안내문에 따르면,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 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로 총 13개 품목이다.최근 무신사에서 고객 문의로 노스페이스 패딩 상품 혼용률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남성 1996 레트로 눕시 재킷의 충전재 정보가 잘못 기재됐다. 판매 당시 정보는 ‘우모(거위) 솜털 80%, 깃털 20%’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정보는 리사이클(재활용) 다운 소재였다. 리사이클 다운 소재는 거위털과 오리털이 섞였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뛰어나 더 비싼 소재다.이번 오기재에 대해 무신사는 노스페이스 외주 판매 대행사가 새 시즌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이후 무신사 관계자는 “오기재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법적 책임 주체와 무관하게 당사를 믿고 거래하는 모든 고객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직접 유통사가 아니지만 고객 신뢰 보호를 위해 환불을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신사는 자체브랜드 상품인 무신사스탠다드 상품의 소재 비율도 판매 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하겠다고 밝혔다.작년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인 라퍼지스토어의 덕다운 패딩 제품 논란이 있었다. 솜

2025.12.05 11:04:45
"퇴직금 안주려고..." 근로자를 사업자로 바꿔치는 '가짜 3.3% 계약' 집중 감독

노동부가 4일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앞으로 두달 동안 기획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위장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 납부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악용한다. 이는 노동권 침해의 대표 사례다.그동안은 노동부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가짜 3.3% 계약 감독을 하기 위한 대상 선정이 어려웠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선정이 가능해졌다.노동부는 우선 ‘근로 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주는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이들 중 100곳을 추려 감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류상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고, 나머지 직원이 프리랜서라면 가짜 3.3%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소득자 수를 모두 합치면 전체 3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 100곳을 선정했다”며 “이들은 음식, 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 소득자가 다수인 업종 중심”이라고 했다.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거나 향후 개별 신고로 인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치까지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법정 수당에는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추징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장 수당

2025.12.04 17:23:48
이어지는 ‘탈팡’에 소상공인들 '우리도 쿠팡 사태 피해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 회원들이 쿠팡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고 있기 때문이다.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우리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파 직후 주문이 30%나 줄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거의 90%가 쿠팡인데 뚝 끊겼다”, “1~2일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급감했다” 등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여주는 댓글이 달렸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을 주요 매출 통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쿠팡의 2025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의 입점 판매자 가운데 중소상공인 비중은 75% 수준이다. 쿠팡 회원들의 ‘탈팡’ 흐름이 이어진다면, 쿠팡이 주요 생계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특히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피해 호소가 많다. ‘쿠팡이츠’ 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쿠팡이츠 주문이 갑자기 90% 줄었다"며 "쿠팡 2년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본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인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 또한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현의 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4 16:00:47
미 상무 "원전 건설에 한일 대미투자 7500억 달러 중 일부로 우선 진행”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액 7500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7500억 달러는 한국이 대미 투자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합친 수치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되기로 했다.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전력 생산을 위한 미국 내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구축해야 하며, 이 작업을 일본과 한국의 수천억 달러 자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서 각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프로젝트를 명시한 바 있다. 한국과의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서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가 2000억 달러의 현금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씩 나누고,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로 바뀐다.러트닉 장관은 원전 건설 뿐 아니라 조선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협정 이후 우리는 어떻게 ‘리쇼어

2025.12.04 10:24:09
트럼프 행정부, 美 입국금지 대상국 19개에서 30여개로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N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미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나라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명단 발표 시점이 언제 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놈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entitlement)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금지 대상국을을 발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다.이번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에는 지난달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열린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반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3 17:02:05
'복잡한 탈팡' 쿠팡 탈퇴하려면 6단계 거쳐야...멤버십 회원은 10단계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탈퇴 과정조차 불편하기 때문이다.아직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안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 탈퇴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의 불편을 유도해 탈퇴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쿠팡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6단계가 필요하다.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누른 뒤 ‘PC 버전으로 이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PC 화면에서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회원 탈퇴를 하려면 ‘쿠팡에 바라는 점’을 적는 주관식 답변이 필수다.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을 먼저 해지해야한다. 멤버십 해지는 총 4단계가 필요하다. ‘마이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누른 뒤, ‘해지하기’를 누른다.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여러 안내문을 지나야만 해지가 된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총 10단계를 거쳐야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한편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5% 넘게 급락했다. 1일(현지시각) 쿠팡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6% 떨어진 26.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배현의 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2 15:22:31
슬쩍 무게 줄인 '꼼수' 막는다...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정부는 치킨 전문점에 닭고기를 튀기기 전 총 중량을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하는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무게를 줄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치킨 전문점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에 닭고기를 튀기기 전 총 중량을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몇 g인지 표기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 표시도 가능하다. 인터넷 포장 주문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BHC와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에 해당한다. 이후에 중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대상이다. 또, 정부는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릴 땐 그대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이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 규제에 해당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 센터’를 연다. 소비자들은 용량 꼼수를 발견할 경우 상시로 제보할 수 있다.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2 14:02:32
새해부터 코스피 · 코스닥 거래세율 0.2%로..0.05%P↑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오른다.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0.05%포인트 오른다. 코스닥과 K-OTC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기존 0.15%에서 0.20%가 된다.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가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5일까지 2주간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취지가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라고 설명했다.증권거래세는 보유 중인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당 세율을 내려왔다. 올해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내렸던 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내년도 세수 예상액은 2조 1000억원이다.감액배당의 과세 범위도 조정된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에서 덜어내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액 비과세 대상이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 적용된다.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2025.12.01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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