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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기후조약 불이행, 손해배상 사유 된다”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국제사법재판소 “기후조약 불이행, 손해배상 사유 된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는 법적 권고 의견을 내놨다. 기후변화와 국가 책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한 첫 국제법상 판단이다.재판소는 “국가들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기후협약에서 정한 엄격한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국 관할 기업의 배출 책임까지 언급하며 민관 모두의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바누아투 등 소국이 요청한 자문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으로 향후 기후피해 배상 소송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ㅤEU·중국, 기후 공동성명 채택 예정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5일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공동 기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성명에는 파리협정 목표 재확인과 함께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자국 감축목표(NDC)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이번 성명은 파리협정 탈퇴와 기후 규제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대비된다. 양측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도 기후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리며 이번 성명이 유일한 공식 합의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美 하원, 국제에너지기구 자금 지원 중단 추진미국 하원 공화당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은 IEA가 기후정책에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며 객관

2025.07.24 09:17:57
쉘·에니 등 SBTi 탈퇴…넷제로 표준 반발 확산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쉘·에니 등 SBTi 탈퇴…넷제로 표준 반발 확산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 기준을 제정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쉘, 아커BP, 엔브리지 등은 “새 기준이 현실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SBTi 자문단에서 이탈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SBTi V2’로 불리는 새로운 넷제로 표준 초안이다. 이 초안은 석유·가스 기업이 SBTi 인증을 받기 위해선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Ti 측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최종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ㅤ김성환 장관 "규제 부처 이미지 벗고 탈탄소 산업 육성"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진흥을 환경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정비,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탈리아 대법원, 해외 자회사 기후 소송 허용이탈리아 대법원이 환경단체 그린피스 이탈리아와 리커먼이 에너지 기업 에니(Eni)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 자회사의 배출까지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원고 측은 에니의 화석연

2025.07.23 08:45:14
ECB, 프랑스 대형은행에 첫 기후 리스크 제재 예고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ECB, 프랑스 대형은행에 첫 기후 리스크 제재 예고유럽중앙은행(ECB)이 프랑스계 대형은행 크레디아그리콜(Crédit Agricole)에 기후리스크 관리 미흡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CB가 기후 대응과 관련해 은행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은 최대 700만유로(11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ECB는 2023년부터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실물자산 손실과 고탄소 기업 자산의 평가절하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녹색채권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탄소 산업에 대한 자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ㅤ中, 세계 최대 수력댐 착공…환경·안보 논란도 증폭중국이 티베트 고원 동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에 착수했다. 21일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최소 1700억달러(약 235조원)로 추산된다. 리창 총리는 “세기의 프로젝트”라며 연간 3000억㎾h 전력 생산이 가능한 5개 연쇄형 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에서는 이를 경기부양 신호로 받아들여 건설·소재 관련주가 급등했다.하지만 해당 댐이 위치한 야를룽장보강은 인도·방글라데시로 흐르는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해당해 하류 수자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정부는 "중국 댐으로 인해 강의 80%가 마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티베트 생태계 파괴와 지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RE100 산단’ 만든다면서…전력구매제도는 역행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RE100 산업단지)을 국정과제

2025.07.22 09:13:03
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산 정책을 준비 중이다. 출혈 경쟁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급개혁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생산 조절과 함께 좀비기업 퇴출, 노후 공장 폐쇄, 과도한 보조금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잇따라 전기차·AI 중심의 ‘비이성적 경쟁’을 지적하며 규범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내수 침체 대응과 EU·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ㅤ트럼프 감세법, 현대차 연 2.7조 손실 우려한국경제인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OBBB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연 4만5000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조7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법안은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한 구매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세제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1조 규모 ESS 입찰전 본격화정부가 추진 중인 총 1조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낙찰 변수로는 가격 외에도 국내 산업 기여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항목(총 40점)

2025.07.21 08:23:39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반대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김정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반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정책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NDC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산업계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탄소 가격 신호를 잘 설계해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해상풍력과 원전 수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두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에너지와 산업은 밀접히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ㅤEU, 슈퍼 예산으로 전력망 개편…“연기금 민간 자금 유치 추진”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개편에 나선다. 1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조 유로(322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2028~2034년 집행)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4100억유로(66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기금 등 민간 자금 유치를 추진한다.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연기금이 전력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면 민간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례를 계기로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트

2025.07.18 09:21:24
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은 최소한 확대·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10%에 불과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 사업장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물가 영향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기획재정부에 묻기도 했다.아울러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참고해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탄소세 수입의 3분의 2를 국민과 기업에 환급하고, 나머지를 기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ㅤHSBC, 기후 목표 포기에 녹색 고객 ‘이탈’영국 HSBC은행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한 이후 기업 고객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트리시티(Ecotricity)는 HSB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6억 파운드(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HSBC의 NZBA 탈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은행과의 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감세 여파…

2025.07.17 09:36:49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에너지 전환’ 역행

[한경ESG] 이슈국내 금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 부문에 173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대출은 24조 원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의 흐름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은 16일 공동으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 관련 금융자산은 173조7000억 원에 달하며, 보험 포함 시 총액은 37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자금의 3분의 1 수준인 55조2000억 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글로벌은 재생에너지로… 한국만 역주행국내 금융의 화석연료 중심 투자는 국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2024년 기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조330억달러(2810조원)로, 화석연료 투자(1조198억달러, 1410조원)의 약 1.7배에 달했다.반면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실행액은 6월 말 기준 화석연료 부문이 32조8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000억 원으로 약 7배의 격차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잔액도 24조5000억 원에 불과해, 화석연료(121조800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세도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보다 11% 줄며 하락폭이 커졌다. 민간금융이 72.2%(17조7000억 원)를

2025.07.16 17:48:38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재생·원전 믹스”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재생·원전 믹스”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원전 추가 건설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전 추가 건설에도 동의하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는 게 더 급하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정부는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 플라스틱 감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환경정책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ㅤ노르웨이 국부펀드 “은행은 숨긴 탄소 정보 공개하라”운용자산 1조9000억달러(2635조원)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글로벌 은행들에 “자본시장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채권 인수 등 ‘간접배출’을 제외한 채 보고하고 있어, 투자자가 배출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이와 관련한 의무 공시 규정을 연내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월가 주요 은행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 수력으로 AI 센터 돌린다…미국 수력발전 3조원 규모 계약 체

2025.07.16 09:01:05
인도, 중국 이어 청정에너지 비중 50% 초과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인도, 중국 이어 청정에너지 비중 50% 초과인도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 14일 50%로 끌어올렸다. 파리협정에 따른 2030년 목표를 5년 앞당긴 성과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석탄 발전 비중은 3% 감소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총 50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이 50%를 넘어섰다.ㅤG20, 기후 금융정책 ‘스톱’…미국 반대로 제동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내놨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실제 정책 추진은 미뤄졌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G20 회의에 불참했고, 기후정책 논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벨기에 싱크탱크 파이낸스워치는 “미국의 반대로 FSB가 한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FSB는 앞으로도 기후 관련 데이터 공유와 국제 협력은 이어가겠지만, 규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은 매년 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추진”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 안보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주력 발전원이자 유망 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며, 입지 발굴·계통 연계·주민 수용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코

2025.07.15 08:58:45
JP모간 "코스피 2년 내 5000 돌파 가능"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JP모간 "코스피 2년 내 5000 돌파 가능"JP모간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향후 2년 내 5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11일 전망했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JP모간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 속에서도 개혁이 지속된다면, 지금이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ㅤ사상 최고 더위 속 "폭염 한계 예측 불가능"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기온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56도를 넘는 극한 기온을 기록했고, 남극과 북극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 ETH 취리히와 스탠퍼드대 등 글로벌 연구진은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른바 ‘불가능한 온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지적했다.EU "중국, 석탄 의존 줄이고 기후 리더십 보여야"EU가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EU 기후위원회의 봅커 훅스트라는 베이징 방문 중 “중국은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을 앞두고 중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약속을 하지 않으면 공동 성명 발표를 미룰

2025.07.14 08:49:57
이재명 정부, RE100 산단 ‘속도전’…ESG 정책 핵심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민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핵심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RE100 산단을 2025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입지 구상과 제도 설계, 법제화 등 사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RE100 산단 추진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RE100 산단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라며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산업-지역전략을 통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연내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전력 인프라 확충 전략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관여하고 있다. 하정우 수석이 전체 방향을 조율하며, 수석실 산하에 있는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배터리 업계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수급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ESS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대 환경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녹색연합, 2050탄소중립위원회, 서울에너지공사, 녹색전환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온 환경정책 전문가다.산업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

2025.07.11 15:36:35
“기후예산 손 못 대는 탄녹위…컨트롤타워 무색”

[한경ESG] 이슈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설계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설정하면서도 실제 예산 조정이나 이행 점검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은 탄녹위가 맡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예산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 주요 재정 수단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현재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명목상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기재부와 환경부가 총괄하나 부처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25년 예산서 기준, 61개 예산 편성 기관 중 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부처는 16개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5조원 규모 예산 중 감축인지 예산이 ‘0원’이었고, 행정안전부는 아예 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배출 사업은 누락하고 있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며 “감축·배출 사업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실질 주체로서 탄녹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

2025.07.11 10:36:06
기후에너지부만으론 부족…“기후재정 대수술 필요”

[한경ESG] 이슈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기후 예산의 체계적 설계와 집행,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 예산은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한 수준이라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후재정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는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7년 사이 감축대책 54조6000억원, 적응대책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육성 6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집행률은 19.8%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사업 내역도 비공개돼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해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며 “현재의 계획을 ‘기후재정계획’으로 확장하고,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기후재정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 ▲전 부처 통합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녹위 실질화 및 국민참여 강화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대응기금 이관 등을 제시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ldq

2025.07.11 09:55:06
정부, 재생에너지 100% 산단 추진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재생에너지 100% 산단 추진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서남권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인근에 산단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과 '규제 제로'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ㅤAI수석실, 배터리 기업 긴급 소집한 이유는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유진 AI수석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지난 9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주요 배터리 기업 관계자를 불러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술력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ESS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기후 리스크, 주요국 국채 가격 최대 20% 하락 가능성"사라 브리든 영란은행(BOE) 부총재는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해 주요국(G7)의 장기 국채 가격이 최대 2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리든 부총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재난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시장 재평가가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이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엔, 재무 중대성 기반 ESG 공시 수용유엔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한 '제4차 유엔 개발재원회의(FfD4)'에서 채택한 '세비야 합의' 문건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2025.07.11 08:53:20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전면 의무화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전면 의무화금융위원회는 9일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541개사)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842개사)로 확대된다.지배구조보고서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10개 핵심 원칙(세부 원칙 28개)에 따라 기업이 해당 원칙을 준수하거나(Comply),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Explain)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ㅤ“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민주, 상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25인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가 가능하며,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기상청 예산 삭감 논란 속 텍사스 홍수 참사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과달루페강 범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커 카운티에서만 87구의 시신이 수습되며, 사망자 수는 총 119명으로 늘어났다. 텍사스주는 최소 16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2배, 3배 더 큰 희생을 막았

2025.07.10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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