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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약 ‘마지막 기회’ 무산 위기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플라스틱 조약 ‘마지막 기회’ 무산 위기국제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6차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되지만, 미국과 산유국들의 반대로 생산량 제한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중심의 느슨한 조약을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도 거세지며 조약이 ‘생산 감축’이 아닌 ‘폐기물 관리’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팔라우, EU, 네슬레, 국제환경단체 등은 실효성 있는 조약 유지를 위한 ‘분리 합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ㅤ블랙록, 세계 최대 출력 ‘슈퍼 배터리’ 가동블랙록이 투자한 호주 ‘워라타 슈퍼 배터리’가 가동에 들어갔다. 총 10억호주달러(8970억원) 규모인 이 배터리는 현재 350MW 출력으로 가동 중이며 연말까지 850MW로 확대되면 세계 최대 출력 배터리로 등극할 전망이라고 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전력망 안정을 위해 설계된 이 프로젝트는 옛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조성됐으며 약 100만 가구에 1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운영사인 아카이샤에너지의 닉 카터 CEO는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배터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철강특위 설치…K-스틸법 국회 발의국내 철강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스틸법’이 여야 의원 106명의 공동 발의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특위를 설
2025.08.05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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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ESG 기조 강화...기후 카르텔 소송 본격화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美 반ESG 기조 강화...기후 카르텔 소송 본격화미국 텍사스 등 12개 공화당 주정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 카르텔’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 기업의 기각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는 기후변화 대응 연합인 ‘클라이밋 액션 100+’에 함께 참여해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이들 자산운용사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미국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소송이 투자자와 에너지 시장에 해를 끼친다”고 반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신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ㅤ바클레이스, 넷제로 은행연합 탈퇴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넷제로 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JP모간, HSBC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이탈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바클레이스는 “회원 기반이 약화돼 전환 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과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70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전환금융 조달 계획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EU, CSRD 보고 항목 3분의 1로 축소…기업 부담 완화EU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의 핵심 기준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대폭 축소안을 발표했다.
2025.08.04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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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판도 바뀐다...파리협정 고수해야"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기후 소송 판도 바뀐다...파리협정 고수해야"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최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으면서다.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윈스턴 차우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이번 판단은 기후소송 판도를 바꾸는 계기”라면서도 “기후 적응과 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J의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가 정책과 기업의 ESG 전략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물론, 저소득 국가에 대한 기후금융 지원 미이행도 법적 책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이번 의견의 핵심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기후피해를 입은 국가와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 피해 책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주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우 교수는 “기후소송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보다는 파리협정의 2도 목표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ㅤ트럼프 행정부, 연방자금 수령기관에 DEI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전면 폐지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30일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에 DEI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발송했다.이번 조치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우대정
2025.07.31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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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李, 산재와의 전쟁 선포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는 사실상 고의”라며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기업에 징벌적 수준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국무위원들은 매출의 3% 과징금, 대출 제한, ESG 평가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 제한, ESG 평가 등 아이디어에 대해 “아주 재미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그걸 여러 차례 공시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 지배구조와도 연결했다. 김 장관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건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며 “권한의 책임이 분산됐기 때문에 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 총수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ㅤ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착수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회의를 열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태양광, 해상풍력, SMR(소형모듈원자로), 히트펌프, 에너지, AI 등 10대 기술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美 온실가스 규제 권한 폐지
2025.07.30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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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앞세워 대중 압박 본격화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美, 인권 앞세워 대중 압박 본격화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대만 문제, 반체제 인사 억압 등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세 가지 법안은 ▲위구르족 강제송환에 연루된 중국 관리의 미국 입국 금지,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 국가에 대한 지원, ▲해외 반체제 인사 탄압을 막기 위한 '초국가적 억압' 대응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는 “누가 백악관에 있든 인권은 미국 외교의 핵심 가치여야 한다”고 밝혔다ㅤ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권한 폐지 추진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해하다는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번 주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해당 판정은 2009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작용해 왔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전소·차량·유전 등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올해 초부터 해당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수십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강화된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 기존 민법상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과 '긴급성'을 제거해 과거 부당노동행위에
2025.07.29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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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논물 말려 탄소 감축…땡스카본, 캄보디아 실증 나서
AI 기반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이 자체 개발한 위성 기반 MRV 솔루션 ‘헤임달(Haimdall)’을 앞세워 글로벌 탄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벼농사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아시아 농업 탄소감축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땡스카본은 최근 코트라(KOTRA)의 ‘2025년 제2차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형 국제사업으로 해외에서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사전 조사하고 본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땡스카본과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의 벼농사 약 4만2000헥타르에 물 관리 기술인 AWD(간헐적 담수법)를 적용해 연간 37만8000t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증할 계획이다. 차량 약 8만2000대의 연간 운행을 중단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AWD는 벼 재배 과정에서 논에 물을 채웠다 말리는 방식으로, 땡스카본은 기존 상시 담수법 대비 메탄 배출량을 최대 40% 줄이고, 물 사용량도 약 28% 절감할 수 있는 저감 기술이라며 병해충 발생률 감소, 비료 사용량 절감, 수확량 증가 등의 부수적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사업의 핵심에는 땡스카본의 AI 솔루션 ‘헤임달’이 있다. 위성영상과 기후자료, 토양·수문 데이터, 작황 패턴 등 방대한 현장 정보를 AI로 분석해 감축량을 자동 산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MRV(측정·보고·검증) 보고서를 생성한다. 기존 수기 위주 보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 기반 솔루션이다.김해원 땡스카본 대표는 “캄보디아 벼농사 메탄 감축 모델
2025.07.28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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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기금 “ESG 투자, 자본시장·경제 성장 기여”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일본 연기금 “ESG 투자, 자본시장과 경제 성장 기여”일본 공적연금(GPIF) 우치다 카즈토 이사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ESG 전략은 이제 지속가능성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PIF는 3월 말 기준 전체 주식 자산 중 약 14.7%에 해당하는 18조2000억 엔(약 171조 원)을 ESG 지수에 연동해 운용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행보다.GPIF는 올해 초 지속가능성 투자를 지지하는 새 지침을 내놨으며, 위험 관리를 장기 수익성 제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 내 ESG 액티브 펀드에서는 13분기 연속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우치다 이사장은 “지속가능성을 투자 체계에 내재화하면 장기적 수익은 물론 고용 창출, 임금 상승 등 사회 전반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ㅤ美 SEC, 기후공시 규정 사실상 집행 보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정의 집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EC는 지난 7월 23일 제8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해당 규정은 2023년 찬반 3대 2로 통과됐으며, 대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주정부 및 산업계의 소송 제기로 시행이 중단됐고, SEC는 지난 3월 법적 방어를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 측 유일한 SEC 위원인
2025.07.28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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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5년 악연 털고 배터리 동맹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LG·SK, 5년 악연 털고 배터리 동맹LG에너지솔루션과 SK넥실리스가 최대 3조원 규모의 2차전지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5년 만에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 2019년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중단됐으나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기조와 GM 등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화해 수순을 밟았다. SK는 미국 공장에 필요한 동박을 5만~10만t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SK넥실리스는 적자 탈출의 전기를 마련했고 LG는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에 한발 다가섰다.ㅤ글로벌 ESG 펀드, 2분기 순유입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ESG 펀드로 49억달러(6조7000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유럽이 86억달러를 유입하며 반등을 이끌었고 아시아(일본 제외) 역시 신규 펀드 출시 증가로 20억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ESG 기조 여파로 11분기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다. 글로벌 ESG 펀드 자산은 3조5000억달러 수준이며 이 중 3조달러가 유럽에 집중돼 있다.트럼프, 車 온실가스 규제 폐지 추진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차량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한 데 이어 전 차종의 배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정의 과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배출 저감 기술이 오히려 공중보건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ISS·GL, 텍사스 ESG법 위헌 소송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ESG(환경·사회·지배
2025.07.25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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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기후조약 불이행, 손해배상 사유 된다”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국제사법재판소 “기후조약 불이행, 손해배상 사유 된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는 법적 권고 의견을 내놨다. 기후변화와 국가 책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한 첫 국제법상 판단이다.재판소는 “국가들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기후협약에서 정한 엄격한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국 관할 기업의 배출 책임까지 언급하며 민관 모두의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바누아투 등 소국이 요청한 자문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으로 향후 기후피해 배상 소송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ㅤEU·중국, 기후 공동성명 채택 예정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5일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공동 기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성명에는 파리협정 목표 재확인과 함께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자국 감축목표(NDC)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이번 성명은 파리협정 탈퇴와 기후 규제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대비된다. 양측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도 기후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리며 이번 성명이 유일한 공식 합의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美 하원, 국제에너지기구 자금 지원 중단 추진미국 하원 공화당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은 IEA가 기후정책에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며 객관
2025.07.24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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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에니 등 SBTi 탈퇴…넷제로 표준 반발 확산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쉘·에니 등 SBTi 탈퇴…넷제로 표준 반발 확산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 기준을 제정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쉘, 아커BP, 엔브리지 등은 “새 기준이 현실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SBTi 자문단에서 이탈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SBTi V2’로 불리는 새로운 넷제로 표준 초안이다. 이 초안은 석유·가스 기업이 SBTi 인증을 받기 위해선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Ti 측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최종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ㅤ김성환 장관 "규제 부처 이미지 벗고 탈탄소 산업 육성"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진흥을 환경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정비,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탈리아 대법원, 해외 자회사 기후 소송 허용이탈리아 대법원이 환경단체 그린피스 이탈리아와 리커먼이 에너지 기업 에니(Eni)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 자회사의 배출까지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원고 측은 에니의 화석연
2025.07.23 0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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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프랑스 대형은행에 첫 기후 리스크 제재 예고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ECB, 프랑스 대형은행에 첫 기후 리스크 제재 예고유럽중앙은행(ECB)이 프랑스계 대형은행 크레디아그리콜(Crédit Agricole)에 기후리스크 관리 미흡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CB가 기후 대응과 관련해 은행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은 최대 700만유로(11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ECB는 2023년부터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실물자산 손실과 고탄소 기업 자산의 평가절하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녹색채권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탄소 산업에 대한 자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ㅤ中, 세계 최대 수력댐 착공…환경·안보 논란도 증폭중국이 티베트 고원 동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에 착수했다. 21일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최소 1700억달러(약 235조원)로 추산된다. 리창 총리는 “세기의 프로젝트”라며 연간 3000억㎾h 전력 생산이 가능한 5개 연쇄형 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에서는 이를 경기부양 신호로 받아들여 건설·소재 관련주가 급등했다.하지만 해당 댐이 위치한 야를룽장보강은 인도·방글라데시로 흐르는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해당해 하류 수자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정부는 "중국 댐으로 인해 강의 80%가 마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티베트 생태계 파괴와 지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RE100 산단’ 만든다면서…전력구매제도는 역행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RE100 산업단지)을 국정과제
2025.07.22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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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산 정책을 준비 중이다. 출혈 경쟁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급개혁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생산 조절과 함께 좀비기업 퇴출, 노후 공장 폐쇄, 과도한 보조금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잇따라 전기차·AI 중심의 ‘비이성적 경쟁’을 지적하며 규범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내수 침체 대응과 EU·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ㅤ트럼프 감세법, 현대차 연 2.7조 손실 우려한국경제인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OBBB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연 4만5000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조7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법안은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한 구매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세제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1조 규모 ESS 입찰전 본격화정부가 추진 중인 총 1조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낙찰 변수로는 가격 외에도 국내 산업 기여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항목(총 40점)
2025.07.21 0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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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후보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반대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김정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반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정책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NDC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산업계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탄소 가격 신호를 잘 설계해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해상풍력과 원전 수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두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에너지와 산업은 밀접히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ㅤEU, 슈퍼 예산으로 전력망 개편…“연기금 민간 자금 유치 추진”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개편에 나선다. 1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조 유로(322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2028~2034년 집행)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4100억유로(66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기금 등 민간 자금 유치를 추진한다.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연기금이 전력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면 민간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례를 계기로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트
2025.07.18 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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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확대 적용…스위스 탄소세도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은 최소한 확대·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10%에 불과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 사업장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물가 영향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기획재정부에 묻기도 했다.아울러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참고해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탄소세 수입의 3분의 2를 국민과 기업에 환급하고, 나머지를 기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ㅤHSBC, 기후 목표 포기에 녹색 고객 ‘이탈’영국 HSBC은행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한 이후 기업 고객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트리시티(Ecotricity)는 HSBC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6억 파운드(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HSBC의 NZBA 탈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은행과의 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감세 여파…
2025.07.17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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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에너지 전환’ 역행
[한경ESG] 이슈국내 금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 부문에 173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대출은 24조 원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의 흐름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은 16일 공동으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 관련 금융자산은 173조7000억 원에 달하며, 보험 포함 시 총액은 37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자금의 3분의 1 수준인 55조2000억 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글로벌은 재생에너지로… 한국만 역주행국내 금융의 화석연료 중심 투자는 국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2024년 기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조330억달러(2810조원)로, 화석연료 투자(1조198억달러, 1410조원)의 약 1.7배에 달했다.반면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실행액은 6월 말 기준 화석연료 부문이 32조8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000억 원으로 약 7배의 격차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잔액도 24조5000억 원에 불과해, 화석연료(121조800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세도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보다 11% 줄며 하락폭이 커졌다. 민간금융이 72.2%(17조7000억 원)를
2025.07.16 1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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