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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노사관계 변화 주목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노사관계 변화 주목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현 철도 기관사)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초기업교섭 등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과 정부 간 직통 라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선 그가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노총 현 지도부와는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하며 “지나친 친노동 정책은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ㅤ한국거래소, 2026년 탄소배출권 선물 출시 예고한국거래소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탄소배출권(KAU) 선물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는 위탁매매(3자 경매 플랫폼)를 도입해 남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물 도입은 시장 안정성과 위험관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EU, 그린워싱 방지법 협상 중단EU가 기업의 환경 마케팅(예: 친환경, 탄소중립, 재활용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협상을 돌연 중단했다고 23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EU 순환의장국 폴란드는 “지나치게 많은 이견이 있고, 유럽집행위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집행위는 “그린워싱 방지법이 유럽 내 약 3

2025.06.24 08:12:52
영국, 전기료 최대 25% 인하…新산업전략 발표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영국, 전기료 최대 25% 인하…新산업전략 발표영국 정부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 산업 전략을 내놨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전기 다소비 제조업체의 전기요금을 최대 25% 낮춰 약 7000개 기업에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원은 에너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조달하며 가계 요금이나 세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산업 전략에는 고부가 제조업, 창조산업, 청정에너지 등 8개 핵심 산업에 대한 부문별 성장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영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고, 2028~29년까지 직업교육에만 연간 12억 파운드(약 2조21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ㅤ美 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배출규제 소송 가능” 판결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에 반발한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기정화법(CAA)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연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판매제 등 독자적 기준이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됐다. 연료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는 “캘리포니아는 연방 법률을 왜곡해 전기차 의무화, 내연기관차 퇴출을 시도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반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한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CCA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햇빛·바람연금, 송전망 협조지역에 우선 지급산업부가 ‘햇빛·바람연금’을 송전망 경

2025.06.23 08:45:32
"재생에너지 30% 달성하려면...전력 산업부터 바꿔야"

[한경ESG] 이슈“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려면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함께 통합적 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윤 교수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특히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소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교수는 향후 정책 로드맵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 2040년 60%로 상향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 ▲미국 IRA와 유사한 생산비례 세액공제 도입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기후에너지부는 조직 개편 아닌 시스템 전환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부는 명칭이나 외형보다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과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시장 개편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전기요금 통제를 지양하고, 전력의 실질 가치를 반

2025.06.20 12:25:57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상법 개정 절실"

[한경ESG] 이슈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여전히 경영진 견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의 독립성은 약화되고 장기 재직 감사 비중은 오히려 늘었으며 사외이사는 대부분의 안건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일 국내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감사와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감시자’ 역할이 실질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감사업무 지원조직)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55.4%에 달해, 전년(53.4%)보다 2.0%p 증가했다. 명목상 감시기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6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기업 비중도 26.2%로, 전년 대비 2.0%p 상승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감사의 장기 재직은 경영진과의 유착 우려를 키우고 감시 역할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심화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사외이사 전원이 모든 안건에 찬성한 기업은 무려 95.3%에 달했다. 전년(94.1%)보다 상승한 수치로,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했다.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명시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룰 적용

2025.06.20 10:39:44
“지구 탄소예산 3년 내 소진”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지구 탄소예산 3년 내 소진”지구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이 3년 내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리기후협정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왔다.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요에리 로헬리 교수 등 60여 명의 국제 과학자가 참여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남은 탄소예산은 1300억t으로 2021년 유엔 산하 IPCC가 발표한 5000억t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산불, 해수면 상승, 영구동토 해빙 등 기후위기의 심화 속에서 전 세계의 기후 대응 속도가 배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와 동시에 발표됐으며, 차기 IPCC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2029년까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ㅤ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정부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통해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2030년 개통 목표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력 대응 계획을 밝혔다.ㅤ밸류업 자극…일본에 쏟

2025.06.20 09:09:09
민병덕 의원 “신뢰할 수 있는 기후 공시로 금융 리스크 다뤄야”

[한경ESG] 이슈“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경제 문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가 있어야 금융권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기후리스크 관리와 기후공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U 등 주요국이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반면, 한국은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 정비를 대선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했다. 국회 ESG 포럼(공동위원장 민 의원)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후원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기후리스크 공시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에릭 어셔 UNEP FI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과 제도 개혁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시기준도 글로벌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 산업, 정부, 투자자 간의 정책 일관성과 긍정적 시그널이 제도의 정착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토론 세션

2025.06.19 12:03:11
"AI·재생에너지 결합, 지금이 정책 대전환 골든타임"

[한경ESG] 이슈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18일 국회에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정책 방향이 공식 논의된 자리다.이번 행사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전력망 확충, AI-재생에너지 연계 전략 등 산업계와 학계,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향성을 제시했다.AI 미래, 한국이 주도할 수 있어기조연설에 나선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교수(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AI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만이 방향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노동자 친화적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방향이 기후 위기 대응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르시 드라우트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컨설턴트는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반도체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 신설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2050년 수도권 전체 전

2025.06.19 09:47:03
“산림 훼손 투자 끊어야”…글로벌 연기금 한목소리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산림 훼손 투자 끊어야”…글로벌 연기금 한목소리9조5000억달러(약 1경300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및 보험사 연합체가 산림 파괴와 연계된 투자를 중단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촉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리안츠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이 참여한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NZAOA)’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소고기·코코아·팜유 등 산림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산림 훼손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산림 파괴는 가뭄·산불 등 기후 재해를 초래하며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연기금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산림 보호 실패는 생태계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릴 브라질에서는 산림 보호를 위한 글로벌 재정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ㅤ팜유 수출 비리…윌마, 인니 정부에 1조원 납부세계 최대 팜유 기업 중 하나인 윌마(Wilmar Group)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허가 비리와 관련해 11조8000억루피아(약 1조원)를 인도네시아 검찰에 예치했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윌마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부패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예치금은 몰수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수출 허가 과정에서 600억루피아(약 50억원)의 뇌물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 4월 관련 판사들을 체포했다. 윌마 직원도 동일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 “에너지·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여할 것”이재

2025.06.19 08:46:25
美 공화당,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축소 강행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美 공화당,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축소 강행미국 공화당 상원이 태양광·풍력 등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세제·지출 개편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 초안을 16일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원자력·지열 등 기저부하 전원에 세금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다.전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종료되고, 가정용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는 이보다 앞서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지열 설비, 장시간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난 5월 중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연속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태양광·풍력은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기생적 전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저장 기술을 갖춘 재생에너지도 안정적 전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미 태양광 산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00억달러(약 27조6900억원)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ㅤ국내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추월국내 친환경차가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 14만1865대 중 친환경차는 7만3511대로, 전체의 51.8%를 차

2025.06.18 09:04:54
EU “안보도 ESG다”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EU “안보도 ESG다”안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재정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유럽연합(EU)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뤼크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는 최근 EU가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조달하자는 제안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프리덴 총리는 “기후와 안보는 어느 한 국가만 감당할 수 없는 공동 과제”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공동차입 사례를 들어 EU 차원의 공동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공동 국채는 EU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기후·안보 지출에 대한 공동재정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움직임은 ESG 투자 지형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방위산업을 ‘사회 안정 기여 산업’으로 재해석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 기관투자가들은 방산 투자 제한 기준을 재검토 중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그간 윤리 기준에 따라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 왔으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실제 방위산업 관련 수익률도 급등세다. 유럽 방산 ETF는 올해 들어 50% 가까이 상승하며 ESG 투자 수익성 논의에 불을 지폈고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규정이 방산기업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범유럽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가 ESG를 ‘환경(Environment), 안보(Security), 지정학(Geostrategy)’으로 재정의하며 방위산업을 공식 ESG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방산

2025.06.17 08:53:21
청정기술 보조금 놓고 갈등…EU 산업 전략 내홍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브뤼셀, 청정기술 보조금 놓고 갈등…EU 산업 전략 내홍유럽연합(EU)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청정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의 운영비 지원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 EU 산업 담당 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럽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는 2030년까지 청정기술 제품의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하지만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위원은 운영비 지원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도 “부유한 국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보조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커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ㅤ바젤위, 기후 공시 ‘자율’로 전환…美 반발 영향국제 은행 규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13일 발표한 기후 리스크 공시 기준의 이행 여부를 각국 규제당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국의 반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기준은 홍수·폭염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탄소 자산의 자본비율 공시는 제외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올해 초 녹색금융협의체(NGFS) 탈퇴 등 기후 관련 활동을 축소해왔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기후 리스크를 은행 건전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유럽은 자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

2025.06.16 09:31:09
EU, 기업 ESG 공시 대상 대폭 축소 제안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EU, 기업 ESG 공시 대상 대폭 축소 제안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요르겐 와르본 유럽의회 의원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의 적용 대상을 현행 ‘직원 250인 이상’에서 ‘3000인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준(1000인 이상)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이다.이번 움직임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압박한 결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상의 기후 전환계획 제출 의무 삭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녹색당의 키라 마리 피터한센 의원은 “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의 안드레아스 라셰 부학장도 “일부 단순화는 필요하지만, 규제 철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세계은행, 원자력발전 금융 지원 재개세계은행이 2013년부터 중단했던 개발도상국 내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반면 후방산업에 속한 천연가스 투자 재개 여부는 이사회 내부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가 총재는 “개도국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전력망, 저장 설비, 발전 인프라에 연간 2800억달러(약 38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美, 캘리포니아 EV 규제 폐지 강행…11

2025.06.13 09:39:35
전환금융 수요 1000조원…“전환 택소노미 신설 시급”

[한경ESG] 이슈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수요가 2030년까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녹색금융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환금융 체계, 이른바 ‘전환 택소노미’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위원장), 김신 SKS PE 부회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 30여 명의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석했다.현 교수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30년까지 국내 전환금융 수요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나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국내도 일본 EU처럼 산업별 정량기준과 명확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GX(녹색 전환) 추진기구’ 사례를 들며 “전환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녹색 및 전환금융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환금융은 전통적 고탄소 산업이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를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존 녹색금융과 달리 탄소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나 기후적응

2025.06.12 09:25:56
코스피 5000 현실화 조건은? ‘상법·지배구조 개편’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코스피 5000 현실화 조건은? ‘상법·지배구조 개편’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지수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자본시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임기 내 5000선 돌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당 확대, 상법 개정,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상법 개정안 처리(18명),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확대(14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12명),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10명),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 완화(4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李 대통령 “체코와 원전 협력, 포괄적 동반자로 확대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체코 총리와의 첫 정상 통화에서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양국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라 평가하며, 에너지·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통화로 이 대통령이 K원전 수출에 힘을 실으면서 국내 원전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새울·신한울 등 대규모 원전 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캘리포니아 '10년뒤 내연車 금지'…트럼프가 막아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주(州) 단위의 탈탄소 전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부터 신차는 전기

2025.06.12 09:07:17
95개국 “플라스틱 감축 국제 목표 채택해야”

[한경ESG] 이슈프랑스 니스에서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유엔 회원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인 ‘니스 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선언은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과 유해 물질 퇴출을 위한 국제적 목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일 르몽드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장관급 선언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2)’를 앞두고 채택됐다. 선언문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각국이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이번 ‘니스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은 직전 협상회의(INC5) 개최국이자, 야심적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주목해 플라스틱 감축 논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린피스를 포함한 238개 국제 시민단체들도 이번 선언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니스 선언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오는 INC5.2 회의에서 각국이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플라스틱 감축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INC 회의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향후 협약의 핵심 조항으로 생산 상한선 도입과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의 단계적 금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

2025.06.11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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