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10억이면 노원 갔는데”…서울 집값, 골고루 '껑충'

서울에서 10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 노원구도 국민평형(전용 84㎡) 15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외곽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9554건이다.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70일 만에 다시 7만건 아래로 감소했다. 지난 3월 21일 8만80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한 달 반 만에 1만526건(13.1%) 줄었다.매도 대신 ‘증여’와 ‘버티기’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감소세가 컸다. 강북구와 구로구 매물이 고점 대비 각각 21.9% 줄었고 중랑구와 노원구도 각각 21.5%, 19.8% 감소했다. 실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으로 몰리는 가운데 매물까지 줄어들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매물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오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다. 유예 종료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오른다. 이에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시장에 나온 급매물은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1만208건으로 전월(8673건) 대비 17.7% 증가했다. 특히 서초구는 신청 건수가 44.2% 늘었고 강남구와 용산구도 각각 31.6% 증가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도 보인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18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세금 내고 파느니 자녀에게 넘기겠

2026.05.07 12:07:34
韓유조선, 호르무즈 우회로 세번째 통과…"아직 안심하기 일러"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세번째 한국 유조선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다.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지만 이곳도 예맨 후티 반군의 위협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해양수산부가 6일(한국 시각) 오전 9시 기준 세 번째 한국 선박이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3일 한국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홍해를 통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전했다.우회로도 안심할 수 없다...원유 수송을 '위협'하는 세력3일 만에 세번째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이다. 선박 피격 등의 위험으로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지역이다.해당 세력은 예멘의 시아파 소수 민족인 자이디파를 옹호하는 무장 정치 및 종교 단체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했다.하지만 국내 원유 수송의 약 7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며 홍해가 우회로로 언급됐다. 지난달 6일 제 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를 다뤘다. 해당 회의에서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해 국내 선박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2026.05.06 14:38:44
“밥·술·커피 한 곳에서 해결”…외식 물가 상승에 뷔페 ‘부활’

소비자가 뷔페를 다시 찾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식사와 디저트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뷔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급식 업체, 백화점, 대형 쇼핑몰도 해당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2020년 이전 뷔페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업체들이 매장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등 고전했다. 반면 최근에는 고물가에 덜 민감한 뷔페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이 매장 수를 늘리고 급식 업체나 고급 레스토랑들도 이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국내 매장 수 120곳으로 뷔페 업계 1위인 이랜드이츠가 대표 브랜드 애슐리퀸즈 매장을 올해 5곳 추가했다. 2020년 이전 100개가 넘었던 매장 수가 2022년 코로나 시기에는 59개로 줄었다. 최근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뷔페 브랜드 빕스(VIPS)도 2022년 25곳이던 매장이 현재 35곳으로 증가했다.뷔페 업계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업체도 늘고 있다. 급식 업체 아워홈이 뷔페 브랜드 ‘테이크’ 첫 매장을 지난 1일 서울 종로에 열었다. 평일 점심 가격이 2만39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급식 사업을 하는 만큼 식자재 공급 원가와 신선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오픈 첫날 30팀 넘게 줄을 섰고 어린이날까지 점심 예약이 모두 찬 상태”라고 말했다.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도 지난달 한식 뷔페 ‘복주걱’ 2호점을 경기도 광명에 내며 사업을 확장했다. 평일 점심 가격 1만5900원에 50여 한식 메뉴를 제공해 가성비로 평가된다.백화점도 뷔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산하 현대그린푸드가 백화점 내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 매장 두 곳을 올 초부터 월

2026.05.04 17:15:49
“부담 없는 투자”…증권사, ‘제로 수수료’ 경쟁 치열

국내 증권사가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신규 고객 확보와 휴면 고객 복귀를 위함이다. 일부 증권사는 월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또 ‘특정 기간 0% 수수료’ 등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4일 조선비즈가 분석한 증권사 현황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기본 요율과 이벤트 요율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증권사 기본 수수료율이 최저 0.0018%에서 최고 0.50%였다. 삼성증권 (0.076%~0.497%), 미래에셋증권(0.013%~0.49%), NH투자증권(0.01%~0.50%) 등 대형사들은 거래 매체와 금액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차등화 돼있다.반면 키움증권(0.0145%~0.015%), 토스증권(0.014%~0.015%), 대신증권(0.014%~0.015%) 등은 기본 수수료율이 낮고 일정하다. 신규 및 휴면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월 거래대금 200억원 이하 고객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해 신규 고객을 끌어드리려 노력 중이다.토스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거래대금 5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수수료 0%를 적용한다. 고액 자산가과 헤비 트레이더를 공략하는 시도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3개월, 1개월간 조건 없는 수수료 0%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타깃, 신규·휴면 고객으로 락인 효과수수료 혜택은 주로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 대상이다. 휴면 고객 기준은 KB 증권이 1년, 신한투자증권이 6개월, 삼성증권이 11개월 등 회사마다 다르다. 혜택 적용 기간은 단기(1~6개월)부터 장기(평생)까지 다양하다.KB증권과 대신증권은 신규·휴면 고객에게 ‘평생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고객 이탈을 막는 락인(Lock-in)효과를 이어졌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약 1년(2026년 말까지

2026.05.04 11:22:46
“돌고 돌아 미국”…중동산 나프타 수급 문제, 미국산으로 대체

중동 전쟁 여파로 흔들린 나프타 수급이 5월부터 안정될 전망이다. 미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는 등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됐다. 이에 정부의 긴급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 쓰인다. 높은 중동 의존도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국내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는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며 일부 업체들이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정부와 업계가 수입선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는 중동 비중이 컸다. 최근에는 미국·인도·알제리 등으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현재 미국은 전체 도입 물량 약 25%를 차지하며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기존 7위에서 한 번에 1위로 올랐다. 이어 인도(23.2%), 알제리(14.5%), UAE(10.2%)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동 중심이었던 공급망이 다극화되고 있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은 수급 차원에서 확보가 용이해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도입 기간은 다소 길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 지원도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744억원을 투입해 4월 1일 계약분부터 나프타와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등에 대해 수입 단가 차액 50%를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지원책이 이뤄지며 계약 속도도 빨라졌다. 양 실장은 “3월 한 달간 체결한 나프타 계약 물량이 4월에는 보름 만에 계약될 정도로 계약이 크게 늘었다”며 “현장에서도 수급 불안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6.04.30 18:11:57
“마약에 노출된 아이들”…10대 청소년, ‘오디파티’ 확산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감기약, 수면유도제 등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오디파티(OD·Overdose)’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의약품 과다 복용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수면유도제 등을 한 번에 다량 복용한 뒤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오디파티’라고 부르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이 오히려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우려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 행동으로 시작된 오남용이 실제 의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일반의약품이라도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은 과량 복용 시 항콜린성 반응으로 환각, 심박수 이상,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약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토르판 역시 다량 복용하면 환각과 호흡 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간 손상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간부전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한양대학교 교육협력 명지병원 한창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의약품이라도 반복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내성이 생기고,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복

2026.04.30 16:16:24
“기름값보다 무서운 거 온다”…끝나지 않는 중동전쟁 여파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를 넘어 황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황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화학 물질 중 하나로 그 생산량은 한 국가의 화학산업 규모를 보여준다. 급등 원인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황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황산 가격이 톤당 800달러(약 119만원)를 돌파했다. 올 1월만 해도 톤당 500달러 수준이었다. 5년 전 톤당 150달러와 비교하면 현재 5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콩고의 한 구리 업계 관계자는 WSJ에 “한두 달 내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곧 모두가 황산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산은 원유·천연가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원료로 만든다.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황산이 없으면 ‘도금’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며 “구리, 니켈 등 금속 정련,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식각 공정,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공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쓰여 ‘화학 공업의 꽃’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중동 걸프 국가는 황산 원료 주요 생산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황산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황산 원료인 원유·가스 주요 생산지가 중동 걸프 국가다. 세계 황 해상 수송량 절반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그중 중동산 원유는 황 함량이 높은 고유황 중질유 비중이 높다.세계 황산 수출 약 15%를 차지하는 1위 생산국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금지했다. 이때 압박이 겹쳤다. 황산은 인산염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전 세계 황산 사용량 약 60%가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파종 시기가 다가오자 중국이 자국 내 비료 공급을 우선시해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2026.04.30 13:04:27
“보유세 어쩌나”…주택 공시가 9.13%↑, 소유주 의견 반영률은 ‘13.1%’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했다. 이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1만4000여 건의 의견 접수를 기록했다.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접수 건이지만 의견 반영률이 13.1%에 그쳤다.29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지난해 대비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9.1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말 2022년(17.20%) 이후 최고치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공시가격안보다 0.03%포인트(p) 줄었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69%로 동일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만 반영된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는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과세·복지 기준에 영향을 준다.전년(3.65%)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의견 접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2021년(4만9601건)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보유세 부담돼도 의견 반영률 13.1%에 그쳐이 중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하향 의견이 1만1606건(79.7%)을 차지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반영된 의견은 1903건으로 반영률이 13.1%에 그쳤다. 총 4132건의 의견이 접수됐던 작년 의견 반영률(26.1%)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

2026.04.29 17:45:52
“1분기에 44조원 수출”…中企 역대 최대, ’K-화장품·반도체’ 하드캐리

국내 중소기업이 올해 1분기 수출액 298억달러(약 44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중동 여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 호조와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9일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잠정치)’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1분기에 268억달러, 2025년 1분기에는 273억 달러로 올랐다. 올해까지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화장품·K-반도체 '하드캐리'화장품과 반도체가 이번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21억8000만달러(약 3조 2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중동 수출이 16.1%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또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2억달러로 74.2% 급증했다.반도체 수출은 11억3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로 55.6% 올랐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d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고성능 통신장비와 클라우드 서버 관련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홍콩, 대만, 베트남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온라인 수출도 성장세다. 1분기 온라인 수출이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했다. 전년 같은 시기 대비 확대했고 분기 기준 최초로 3억달러(약 4436억원)를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4706개사로 2.7% 증가했고 온라인 수출 기업도 2735개사로 14.4% 늘었다.반면 자동차 수출은 14억7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 러시아의 수입차 세금 인상과 중동

2026.04.29 16:33:23
"돈 모으는 법"...美경제 전문가가 경고한 30·40대 재정 실수 5가지

美 경제 전문가들이 30·40대에 경고했다. 돈을 벌어도 자산이 늘지 않는 구조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국내 가계신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89.7%다. 선진국 평균(69.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돈은 버는데 왜 안 모일까?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시간과 습관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저축·소비 목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약 75%에 달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 같은 압박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부채 구조 속에서 비슷한 재무 패턴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습관’을 지목한다. 작은 선택이 쌓여 자산 격차를 만든다는 것이다.“투자 늦출수록 손해”…시간이 가장 큰 자산가장 흔한 실수는 투자를 미루는 것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놓치기 때문이다.한국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구 자산의 약 75%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다.주식·펀드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여유자금이 생겨도 대부분 예금으로 향한다. 투자보다 안전을 택하는 구조다.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시점이다. 몇 년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노후 준비 미루다 ‘회복 불가’노후 대비를 뒤로 미루는 것도 대표적인 실수다. 당장의 소비를 우선시하면 장기 계획은 계속 밀린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시간이 전부다. 미국에서는 중년층 상당수가 은퇴 이후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한국

2026.04.29 14:45:26
“환율 언제 잡히나”…'엎치락뒤치락' 4월에만 3.8% 급락

미국 달러 환율이 4월에 3.8% 하락했다. 증시가 반등하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든 영향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다가 내렸지만 주요국 통화 대비 유독 변동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장기 추세상 중동 사태 이전의 1400원 초반 환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72.5원이었다. 지난달 말 1530.1원 대비 약 3.8%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국 파운드(-2.6%), 유로화(-2.2%), 엔화(-2.1%), 캐나다 달러(-1.8%), 스위스 프랑(-1.7%) 등 주요 통화와 비교하면 원화가 유독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 통화 중 호주 달러(-4.2%)만 원화보다 크게 하락했다. 호주 달러는 올해 초부터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수출력을 앞세워 계속 몸값을 높이고 있다."가파르게 올랐으니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월 말 대비 6.3% 급등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며 원화 강세로 돌아서는 폭도 커졌다. 이에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가 “기본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 떨어지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최근 국내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 수요가 늘어난 점도 환율 하락의 한 가지 요인이다. 50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이달 6600선까지 회복했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순매수는 매도보다 매수가 많은 것이다.3월에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만 35조원이었다. 안전 자산을 찾아 한

2026.04.28 16:59:32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249만원”…정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후 나온 대책이다. 공정수당 지급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다.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하 고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고용했을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는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위로금이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27년 예산안부터 공정수당을 반영해야 한다."노동자 고용 불안정성 해소하고 장기 계약 유도해야"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12개월을 2개월씩 총 6단계로 나눠 보상지급율에 차등을 뒀다. 1~2개월은 10%, 11~12개월은 8.5%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율을 높였다. 단기 계약 시 높은 보상지급율을 적용해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지급 방식은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 118%(254만5000원) 대비 보상지급율에 근무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1~2개월 근무했다면 254만5000원의 10%인 25만4000원에 1~2개월의 평균값 1.5를 곱해 38만2000원을 퇴직 때 지급한다. 11개월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지급율 8.5%, 근무 기간은 11.5개월로 계산해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낼 때 경기도

2026.04.28 15:13:30
“퇴근 후 내 마지막 낭만마저”…게임기 하나에 '수백만원'

소니(SONY) 플레이스테이션5(PS5) 국내 판매 가격이 다음 달부터 최대 43% 오른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가 PS5 콘솔의 국내 소비자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알린 새 가격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가격 조정으로 인해 ‘PS5 디지털 에디션’이 59만8000원에서 85만8000원으로 약 43% 인상한다. 해당 모델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모델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PS5다. 일반 모델 ‘PS5 콘솔’은 기존 가격 74만8000원에서 94만8000원으로 약 27%, 고성능 모델 ‘PS5 프로’(Pro) 가격은 111만8000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약 16% 오를 예정이다. 또 PS5와 연결해 휴대용 게이밍이 가능한 ‘PS 포탈’은 28만8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31.25% 인상된다.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의 변화다.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소비자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실제로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50% 이상, 낸드플래시가 90% 이상 급등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에도 D램 가격이 전 분기보다 90~95%, 낸드플래시는 55~6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PS5 가격 인상, 불가피해"또 이번 가격 조정은 글로벌 정책과 맞물린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는 이달 초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도 PS5 가격을 약 100달러(약 15만원) 인상했다. 이자벨 토마티스 SIE 부사

2026.04.28 14:04:04
“제때 입금해라”…보험사, ‘약한 페널티’에 보험금 늦게 지급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국 대비 ‘지연 이자율’이 낮은 것이 원인이다. 이에 지연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 질병, 상해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등 대물보험의 경우는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이를 넘길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쓰는 금리다. 보험사가 지급을 늦추면 그 금리 기준으로 벌금(지연 이자)를 매긴다. 지연 기간이 30일을 넘어가면 가산 금리도 붙는다. 31~60일은 4%포인트(p), 61~90일은 6%p, 90일 초과 시 8%p다. 이 기준을 2016년 도입한 이후 10년째 유지하고 있다.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올해 5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4.15%다. 이에 최대 가산 금리를 적용하면 보험사가 내는 지연 이자가 최대 12%대가 된다. 반면 개인이 대출 상환을 늦추면 연체 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0%까지 오를 수 있다.韓 지연 이자율, 주요국만큼 올려야 하나해외 주요 국가는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벌칙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급이 지연되면 연 18% 이자를 부과한다. 스페인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2년 이상 늦어지면 연 20% 이자를 내야 한다. 또 대만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주요국들에 비해 국내 보험금 지금 지연 이자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

2026.04.28 14:03:56
“소비자는 뭔 잘못”…공정위, 쿠팡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쿠팡·네이버·컬리·지마켓·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27일 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소비자 개인정보 쯤은 나 몰라라"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이 같은 의무에 대한 면책 조항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쿠팡의 경우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항들은 회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사고 발생 시 사업

2026.04.27 17:19:48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