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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대리인단 헌재 출석…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
[속보] 尹측 대리인단 헌재 출석…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1.14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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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 崔 대행, 3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
2025.01.14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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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힘 당인가” 조경태, 계엄 정당하다면 국회의원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의원도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하면 국회의원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며 “국회에 나오지 마시고 관저 앞에 가셔서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14일 조 의원...
2025.01.14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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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수위 높이나” 北, 8일만에 또 발사체 발사
북한이 14일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1.14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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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 중 현재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l...
2025.01.14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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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선 아래로” 이더리움·리플도 하락
10만 달러선을 넘나들던 비트코인이 9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1분(서부 시간 오전 8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내린 9만1873달러(1억3491만원)에 거래됐다. 9만 달러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가격은 이날 8만92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9만 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선 ...
2025.01.14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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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31일 아닌 27일 확정한 이유는?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8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31일은 1월...
2025.01.14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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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의사 없다” 김상욱 의원, 尹 형법상 내란수괴에 해당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과 같은 지역인 울산 남구갑 광역·기초의원들이 그의 탈당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울산시의원, 이정훈·이소영 남구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통합을 위협하는 김 의원은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주도는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행...
2025.01.13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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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안보이더니” 남성육아휴직자 20%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새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9463명으로 전년 동월(3만 2932명) 대비 19.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 ▲2024년(1~11월) 31.7%로 ...
2025.01.13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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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깐깐해진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강화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2025.01.13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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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산불 정부지원 당부” 직무정지 尹,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미국 LA산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두 번째 글을 올렸다. 13일 윤 대통령은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
2025.01.13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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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까지 22분” GTX-A 뚫렸지만 매매량 하락 이유는?
지난달 12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구간이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노선 인근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운영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노선 운정중악역 인근 랜드마크 대단지로 불리는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12월 4주차 기준 방문자 수가 2만8100명을 기록해 ...
2025.01.13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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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은 데 더 낸다니” 지역보험, 재산 등급에 따라 31배 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적은 가구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과 공평성에에 어긋난 만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2025.01.13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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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독감창궐인데” 복지부, '국민행복하고 건강한 국가' 주장
의료대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독감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는 내용이다. ...
2025.01.10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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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지원' “징계사유 아니다”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 지원으로 논란을 빚은 김민전 의원에 대해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징계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0일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 논란에 대해 “백골단이라는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해 김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서 징계 사유에 해...
2025.01.10 16: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