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

2023.12.04 10:13:23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72.7%는 대응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이는 민간기업 종사자 응답률(51.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

2023.12.04 08:52:03
'바가지 요금' 광장시장 결국··· 서울시 특단 조치 내놨다

광장시장의 한 전집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정량표기제 도입을 내놨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 등 정량 정보를 제공하는 정량표시제를 종로구 광장시장에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광장시장 전집에서 시킨 모듬전의 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데서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특정 음식을 주문했을 때 어떤 먹거리가 얼마큼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2023.12.04 08:13:29
1년 중 168일 근태 불량한 직원 곧바로 해고했더니···법원 “해고 과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사건을 두고 법원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당했다. A씨의 해고 사유는 2019년 기...

2023.12.03 18:28:27
'국제결혼은 별로?' 다문화 가정 혼인 늘고, 이혼 줄었다

지난해 팬데믹이 사그라들면서 다문화 혼인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혼인 성사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25.1% 늘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9.1%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

2023.12.02 09:15:32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2023.12.02 08:43:25
“너 페미지” 괴롭힘 만연한 게임업계···악성 유저 막는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동청이 게임업체들의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게임 악성 유저들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31일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한 고객 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게임 유저들이 게임 개발자 등 업계 종사자들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하...

2023.12.01 20:24:27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기업, 노동부 색출 나선다

최근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한 부동산 신탁회...

2023.12.01 19:25:58
전국 스키장 13곳 알바 모았다

알바천국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스키장 알바 채용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바천국의 스키장 알바 채용관에서는 ▲경기 ▲강원 ▲경남 ▲전북 등 주요 지역별 ▲비발디파크 ▲휘닉스평창 ▲곤지암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13개 스키장의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채용관 내 공고는 대표적인 스키장 아르바이트로 꼽히는 ▲스키복·스키 용품 판매 및 렌탈 ▲스키·보드 강사 ▲...

2023.12.01 08:06:33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 18년 일한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 인정

쓰레기 운반차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전남 영암군 소속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의 근무 환경·질병 이력 등을 역학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매...

2023.11.30 22:42:31
[Start-up Invest] 스파크랩,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에 시드 투자

스파크랩이 진로·진학 에듀테크 플랫폼 운영사 임팩터스에 시드 투자했다. 임팩터스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전공 수업을 공교육 과정과 더불어 제공하는 교육 소셜 벤처로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목포, 안동 등 지역 고교에서 50여개 수업을 운영 중이다. 임팩터스의 교육과정은 ▲ESG ▲역사 ▲바이오 ▲기후 ▲IT 등 학생들의 희망 전공 및 관심사 분야에서 고경력&midd...

2023.11.30 18:14:13
연말까지 여기서 지출하면 최대 반값 할인···서울시 물가안정 총력전

서울시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 대표 골목상권 14곳의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로컬브랜드 상권(7곳)과 생활상권(7곳) 할인행사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연말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내 행사매장에서 식사 또는 물건 구매 후 2만원 이상 BC카드 페이북으로 결제하면 최대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로 1만5천원 이상 결제 시에도 7천원을 할인받는다. ...

2023.11.30 17:44:12
전세버스 노쇼 걱정 NO!···버스대절 예약 플랫폼 올버스 '프리미엄 케어' 출시

버스대절 가격비교 플랫폼 ‘올버스’가 승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케어’는 ▲전담 매니저 배정 ▲배차 보장 제도 ▲손해보상 제도 ▲계약금 보호 ▲전용 고객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버스에서 버스를 대여할 때 가입이 가능하다. 배차 안심보장 ‘프리미엄 케어’의 출시로 승객들은 버스 예약 후 기사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2023.11.30 17:19:20
평판 좋았던 메가커피 구매팀장···알고보니 수십억 리베이트 받고 '잠수'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올 초 메가MGC커피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메가커피 측은 “메가커피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본사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팀장 A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를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납 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리베이트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

2023.11.30 16:35:03
인요한 “본인들이 불러놓고 (혁신안)안 따르면 국민에 매 맞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세력에 강하게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안은)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할 것이다. 국민이 뒤에 있다. 여론이 얼마나 무섭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미리 얘기가 됐던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올릴 것”이라며 &...

2023.11.30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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