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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친한 동생A : 언니, 나 아르바이트 그만 두려고. 노무사 언니 : 왜, 무슨 일 있어? 친한 동생A : 다음달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이제 진짜 시험 준비만 집중해서 해보려 해. 노무사 언니 : 그래, 공부 좀 해야지 이제. 그럼 언제까지 일하려고? 친한 동생A :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려는데 괜찮을까? 노무사 언니 : 사장님과 퇴직일자 조율만 잘 되면 괜찮아. 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해봐. 그런데 이번 달까지면 28일...
2023.07.19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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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60만원 넘었다···서울대 빼고 대부분 올라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가 1년 전보다 8% 이상 상승했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의 평균 월세는 56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조사할 때의 52만4천원 대비 8.2%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대학가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3곳에 달...
2023.07.19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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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
2023.07.19 0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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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Invest] LG이노텍 사내벤처 스핀오프 1호 모티, 시드 투자 유치
LG이노텍 사내벤처에서 스핀오프한 모티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모티는 바벨과 원판대신 모터의 토크를 이용하는 디지털 웨이트 머신을 개발 중이다. LG이노텍 출신 엔지니어들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업한 첫 사례다. 현재는 연내 제품 출시를 위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다. 모티가 개발한 디지털 웨이트 머신 모티브는 단순히 모터로 일률적인 부하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근력을 측정하고 ...
2023.07.1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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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8일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
2023.07.18 1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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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0명, 12년 만 최대 호우 피해···“3일 간 예보 집중해야”
연일 쏟아지는 장맛비에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호우 사망·실종자는 50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추가 피해 집계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올해 호우 사망·실종자는 2020년 54일간의 최장 장마 기록을 세웠을 당시의 인명피해 수(46명)를 넘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3&si...
2023.07.18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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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하는 거 아냐?' 직원 메신저 불법 촬영·증거인멸한 송파 OO어학원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영어유치원, 초등부 영어학원으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의 한 어학원에서 직원의 PC를 열어 메신저 대화창을 몰래 열람하고 촬영한 상사가 경찰에 신고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초 어학원의 ㅇ부장이 직원 몰래 개인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A어학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ㄱ씨는 사내 동료들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를 유심히 본 ㅇ부장은 ㄱ씨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몰래 ㄱ씨의 PC를 열고 대화창을...
2023.07.18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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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
2023.07.18 0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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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유? 그냥 장난인데”···전국 학폭 가해자 2천명 넘는다
학교폭력 가해자 절반 이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을 대상(13만2860명 응답)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목격 경험 등을 조사했다. 올해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실...
2023.07.18 0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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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가장 많고, 휴가 안 쓰는 한국'···OECD 워라밸 수준 최하위
OECD 국가 중 한국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최하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대해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2023.07.17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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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온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2023.07.17 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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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서 열풍인 '수면 이혼'···전문가들 각방 권장하는 이유는?
미국인의 30% 이상이 '수면 이혼(sleep divorce)'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이혼이란 부부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수면의학회(AASM)는 10일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침대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가 가끔 또는 계속해서 각방을 쓴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2023.07.17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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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 소진공과 함께 '온라인 시장 진출교육 이벤트' 진행
클래스101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교육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교육 이벤트’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온라인 진출을 위한 e-러닝 교육 이벤트다. 클래스101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 필수교육 중 1가지 이상 수료한 선착순 1만 명에게 클래스101 구독 서비스 2주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소상공인&bull...
2023.07.14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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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Invest] 쿠프마케팅, 에어아시아 슈퍼앱에서 투자 유치…투자금 비공개
쿠프마케팅의 해외 총괄 법인 ‘쿠프네트워크 아시아퍼시픽(COOP Network Asia Pacific)’이 에어아시아 슈퍼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쿠프네트워크 아시아퍼시픽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를 에어아시아 슈퍼앱이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투자 금액과 지분율은 비공개다. 쿠프네트워크 아시아퍼시픽은 쿠프마케팅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 총괄 법인이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
2023.07.14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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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만 개인사업자, 오늘(14일)부터 부가가치세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14일부터 23일까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6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만 명이 증가한 숫자로, 20 21년과 비교하면 약 8% 가량 상승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개인 사업자 종합 세무 서비스인...
2023.07.14 15:18:45
![“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40095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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