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의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와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였을 때
2025.04.01 17:36:31
-
수퍼빈, 폐플라스틱 플레이크 공장 ‘아이엠팩토리’ 준공
에코테크 스타트업 수퍼빈이 28일 화성시 우정읍에서 폐플라스틱 플레이크인 r-Flake 소재화 공장 아이엠팩토리 준공식을 열고 순환경제 사업 모델의 완성을 발표했다.“완성,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경부, 중기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변대규 수퍼빈 의사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교육기관, 투자사, 동물보호단체 등 25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아이엠팩토리는 수퍼빈의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을 통해 전국에서 수집·선별한 폐플라스틱을 최종 소재화하는 공장으로,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술이 접목된 건평 1250평에 이르는 스마트공장이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고순도의 소재를 생산하기에, 소재 경쟁력의 핵심인 대량 생산과 안정적 공급 역량을 갖췄다.준공식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 민간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총리는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후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투자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아이엠팩토리에는 순환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r-Flake 소재화 설비 관람 공간과 함께 다른 생명들과의 공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재건축 단지에서 버려진 성목으로
2023.04.28 18:18:27
-
커지는 문서전자화 시장...전자문서 기본법이 '날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정보기술(IT)·핀테크가 발전하면서 아날로그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된 문서로 대체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종이에 쓰인 내용을 전자화하는 광학식 문서판독장치(OCR) 기반 문서전자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산업통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등의 경제부처에 따르면 문서전자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금융업계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 및 대출 등의 업무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했다. NH농협은행은 공무원연금공단·금융결제원과 데이터를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자동 대출 자격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종이 융자추천서 발급·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문서전자화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내년까지 종이 영수증 제로 발급을 목표로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 발급하던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형태다. 매장 내 가격표도 전자 가격표시기로 대체할 계획이다.국내 OCR 기업 '주목' 이런 가운데 문서전자화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OCR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 기업들은 문서전자화 산업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사세를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악어디지털은 2014년 문서전자화 O2O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출발해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문서 전자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누적투자액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2017년에는 일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어 인식
2021.09.20 06:00:11
-
"스마트팩토리, 실제 공장에 적용한 건 LG유플러스 뿐이죠"
"검증과 시연 단계가 아닌, 실제 가동 중인 공장에 적용한 것이 타사 스마트팩토리와의 차별점입니다. 37개 LG그룹사 사업장과 200여개 발전소·중공업 대표사업장에 적용해 실제 데이터를 갖췄습니다."(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 상무) LG유플러스가 16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실제 공장에 적용한 U+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가 5G·LTE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간담회에는 조원석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상무),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 담당이 참석했다.지금까지의 공장 자동화 솔루션은 주로 와이파이(WiFi)를 이용했지만, 이동 중 연결이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서비스는 넓은 커버리지 등 우수한 품질과 폐쇄망 등을 통한 보안성이 강점이다. 이번 U+ 스마트팩토리 브랜드 론칭과 함께 재편된 12대 솔루션 가운데 대표 솔루션은 ▲빅데이터 기반 모터진단·배전반진단솔루션 ▲AI 기반 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 ▲유해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대기환경진단솔루션 등이다. 이중 고객의 관심이 가장 많은 모터진단솔루션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인 모터의 상태를 자동 진단하고 고장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솔루션이다. 중앙에 집중 설치해 모터의 전압·전류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배전반은 생산 시설에 고압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배전반진단솔루션은 배전반 내부에 각종 센서를 설치한 후 빅데이터
2021.09.18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