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김영란법 Q&A] 추석 상품권, 두 사람이 각각 100만원씩 나눠 주면?

Q. 같은 회사 직원 A와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 C에게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나온 상품권을 각각 100만원씩 선물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C는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A. A, B가 C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소속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속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A, B는 동일인(회사)으로 봐야 하므로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동일인'에 대한 ...

2016.09.05 00:00:00
[김영란법 Q&A] 골프장 차량 동승도 금품 수수?

Q. 공직자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A와 골프 라운딩을 하기 위해 A의 차량에 동승,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한 경우(그린피 등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 차량 동승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게 인정돼 교통 등의 편의 제공도 이에 해당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하지만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운딩할 회사 임...

2016.09.02 00:00:00
[김영란법 Q&A] 자정 넘겨 2차로 한잔 하자고요?

Q.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 B와 식사를 하면서 저녁 8시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밤 12시 30분에 추가로 3만원 상당의 주류를 대접해 총 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1회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

2016.09.01 00:00:00
[김영란법 Q&A] 각자 다른 메뉴 먹으면 가액 계산은?

Q. A는 회사 업무상 알게 돼 친하게 지내는 언론사 직원 B와 식사를 하고 총 7만원의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A와 B가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해 A는 4만원 상당, B는 3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면 A가 B에게 제공한 음식물 가액은 실제 B가 주문한 음식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산정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과 회사 임직원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주문한 메뉴가 다른 경우 실제...

2016.08.31 09:42:24
[김영란법 Q&A] 회원권 함께 사용해도 불법?

Q. 회원권을 보유한 A가 공직자 B와 공동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A와 B가 각각 회원가(비회원 대비 할인가)로 그린피를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그린피를 공직자 B가 자비로 부담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

2016.08.30 00:00:00
[김영란법 Q&A]회원권 같이 이용해도 불법인가요?

회원권을 보유한 A가 공직자 B와 공동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A와 B가 각각 회원가(비회원 대비 할인가)로 그린피를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그린피를 공직자 B가 자비로 부담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골프장 이용료(...

2016.08.30 14:44:22
“지식노동자 넘어 감성노동자 돼야”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로 일하던 다니엘 핑크(51)는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그런 꿈을 앞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1년 동안의 긴 여행에서 그는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다. 샐러리맨으로 대표되던 '조직 인간'이 20세기 경제의 주역이었다면 21세기는 독립 노동자인 '프...

2016.04.26 17:04:50
새누리 비례 1번 송희경은 누구?..'유리천정 뚫은 여성임원' 2015년 인터뷰 화제

새누리 비례 1번 송희경은 누구?..'유리천정 뚫은 여성임원' 2015년 인터뷰 화제 (한경비즈니스 1006호 커버스토리에 나온 송희경 전 KT 전무)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송희경 전 KT 전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 전 전무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지난해 3월 '한경비즈니스'는 30대 그룹과 금융권 여성임원을 전수 조사해 실은 '여성 임원으로 산다는 것' ...

2016.03.24 13:52:51
“스마트폰의 미래, 인공지능에 달렸다”

제임스 캔턴 세계미래연구소 회장 인터뷰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 인근에 있는 제임스 캔턴(64) 세계미래연구소 회장의 사무실은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가 1980년대 초반 개발에 참여한 매킨토시 초기 모델과 1993년 애플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개인 정보 단말기인 애플 뉴턴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다. 영화 '아이, 로봇(2004년)'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 NS-5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로봇 R2-D2, '스타트렉' 시리즈에 등장하...

2016.01.08 07:33:08
“인공지능 발전, 무어의 법칙 넘어설 것”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래학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학자 허먼 칸으로부터 경제 발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들의 만남은 1960년 말 시작돼 수년간 이어졌다. 칸은 현대 미래학의 요람으로 불리는 랜드연구소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창안한 인물이다. 지난 12월 1일 워싱턴 D.C. 외곽에 자리한 연구소 겸 자택에서 만난 제롬 글렌(70)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은 미래학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

2015.12.24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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