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북한 개별관광 검토? … 금강산 남측 자산 파괴 책임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유화 제스처가 잇따르고 있다.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에 이어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이 뒤따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에 대화의 물꼬를 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간 한국...

2025.07.22 13:54:51
또 개헌론 … 담아야 할 것과 담지 말아야 할 것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극단적 대결 등 후진적 정치풍토 바꿔야 민주적 합의·관용 정착돼야 선진정치 기대 극단적 대결과 3권분립 침해하는 제왕적 입법권한도 견제돼야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 넣는 것은 신중해야 제정 의의와 국가의 근본 가치만 담으면 돼 미국 독립전쟁·프랑스 혁명 안담아 또 개헌론이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다.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

2025.07.18 10:09:41
전작권 전환 요구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

한국이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처음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후 전작권 전환은 민주당 정권의 숙명처럼 여겨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미국과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3년 늦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는 시기는...

2025.07.13 08:51:28
대통령 탈당 흑역사, 퇴행적 한국 정치의 현주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역대 대통령의 소속 정당 탈당 흑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지낸 8명 가운데 7명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탈당 위기에 몰려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각제 파동 문제로 김영삼 민자당 총재와 내내 갈등을 이어갔다. 이동통신 허가, 1992년 총선 관건 선거 논란이 일자 민자당에선 노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떠나 거국내각을 선포하고 현승종 한림대 총장을 총리로 임...

2025.05.16 14:39:10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은 재의(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셋째 충돌 국면을 맞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

2023.07.26 10:56:58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나도 웬만큼 공부를 한 편이었고 서울대 인기 학과에 입학했는 데도 고교 시절 (원)희룡이를 따라잡기엔 ‘족탈불급’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교(제주 제일고) 시절 절친이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공부의 신’으로 통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82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제주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원 장...

2023.07.18 16:20:04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은 미풍에 그쳤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안에는 의원 증원이 빠졌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은 줄곧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의원 감축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원 감축과 증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의원 정수...

2023.07.12 10:00:32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

2023.06.26 08:14:57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대표 출마, 대장동 사태, 이 대표 기소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에서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는 바람...

2023.06.21 10:15:01
제3지대 신당론, 성공 3박자 갖췄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3 대 3 대 3.’ 한국의 진보·보수·중도층을 나누면 대략 이런 분포를 보인다. 두 거대 정당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중도 표심이 3분의 1 정도 된다. 여론 조사를 보면 양당이 이런 고정 지지층을 가지면서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중도 표심을 보통 ‘스윙 보터(swing voter)’라고 부른다. 선거 때마다 판세는 이 ‘...

2023.06.11 10:55:0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2023.05.31 13:01:40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2023.05.22 08:53:01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도 선진국처럼 용건이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상대국에 가서 회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참모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일본에 ‘셔틀(shuttle) 외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이 호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양국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첫 셔틀 정상 회담...

2023.05.16 09:30:03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

2023.05.08 09:36:35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

2023.05.02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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