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북한 개별관광 검토? … 금강산 남측 자산 파괴 책임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유화 제스처가 잇따르고 있다.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에 이어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이 뒤따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에 대화의 물꼬를 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간 한국의 역대 정부 모두 정부 출범 때 의욕적인 대북 정책들을 내놨다. ‘햇볕정책’(김대중 정부), ‘평화·번영정책’(노무현 정부), ‘비핵·개방·3000’(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문재인 정부),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 등 좌우 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마다 강조점은 다소 달랐지만, 큰 틀에서 당근을 제시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 유화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다 아는대로다. 북한은 선의를 악용했을 뿐이다. 대화는 금전적 대가를 받아내는 통로로 여겼다.

2025.07.22 13:54:51
또 개헌론 … 담아야 할 것과 담지 말아야 할 것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극단적 대결 등 후진적 정치풍토 바꿔야민주적 합의·관용 정착돼야 선진정치 기대극단적 대결과 3권분립 침해하는제왕적 입법권한도 견제돼야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 넣는 것은 신중해야제정 의의와 국가의 근본 가치만 담으면 돼미국 독립전쟁·프랑스 혁명 안담아또 개헌론이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다.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2년 대선 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으나 이번엔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 합의 몫으로 남겨둔 것 같다.우리 정치사에서 개헌은 약방의 감초 같았다. 1987년 헌법 개정 뒤 3년만에 개헌론이 처음 등장하더니 끊임이 없다. 내각제, 5년 단임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들이 명멸했다.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데는 각 정파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불리한 정국 타개용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대선 후보 시절 득표 수단으로 공약했다가 막상 정권을 잡자 국정블랙홀을 부를 수 있어 외면하기 일쑤였다.앞으로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 작업을 할 텐데, 아무래도 핵심은 국가 권력구조 개편이 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제 등 기존 여러 개헌안에 담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

2025.07.18 10:09:41
전작권 전환 요구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

한국이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처음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후 전작권 전환은 민주당 정권의 숙명처럼 여겨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미국과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3년 늦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그 조건은 △연합방위를 위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등이다. 30여개의 세부 조항도 있다. 이 조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었지만,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미국의 부정적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본격 패권 경쟁을 벌이기 전만해도 주한미군의 주 역할은 대북 대응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한 중국의 대만

2025.07.13 08:51:28
대통령 탈당 흑역사, 퇴행적 한국 정치의 현주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역대 대통령의 소속 정당 탈당 흑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지낸 8명 가운데 7명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탈당 위기에 몰려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각제 파동 문제로 김영삼 민자당 총재와 내내 갈등을 이어갔다. 이동통신 허가, 1992년 총선 관건 선거 논란이 일자 민자당에선 노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떠나 거국내각을 선포하고 현승종 한림대 총장을 총리로 임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말 아들 비리 문제로 궁지에 몰렸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이인제 후보 지원 의혹과 ‘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달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을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말 아들 비리와 ‘게이트’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자신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을 떠났다. 명실상부한 ‘오너’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인기가 떨어지자 동지들로부터도 가차없이 버림을 당했다. 미래 권력 앞에 현재 권력은 물 먹은 잎새와 다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초 자신이 주도해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한해 전 지방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 친노무현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원들의 탈당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말 탈당 고리가 끊긴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였다.

2025.05.16 14:39:10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은 재의(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셋째 충돌 국면을 맞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국회 상임위 과정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야당의 일방적 처리→본회의 직회부→상정→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타협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정치 부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균형안을 마련해 내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런 과정이 사라졌고 오로지 극단적 대결뿐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으로 정치 피로도 극에 달해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툭 던져 놓아 버리고 여권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반기 드는 극단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정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적어도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한 충돌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 공방과 설득을 벌이는 것 자

2023.07.26 10:56:58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나도 웬만큼 공부를 한 편이었고 서울대 인기 학과에 입학했는 데도 고교 시절 (원)희룡이를 따라잡기엔 ‘족탈불급’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교(제주 제일고) 시절 절친이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공부의 신’으로 통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82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제주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원 장관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그는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 숟가락·냄비 등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마음을 바꿨다.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본 뒤 이념 과잉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도전한 게 사법고시다. 2년 정도 공부해 1992년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에서 약 4년간의 짧은 검사 생활을 거쳐 1999년 변호사로 나섰다. 정치권이 그를 가만 놔둘 리 없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당이던 한나라당 모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젊은피 영입 경쟁에 나섰다. 여당에선 원 장관과 친분이 있던 김민석 의원이 제주 지역구 공천을 약속하며 입당 작업에 나섰고 야당에선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부겸 전 총리가 입당을 권유했다. 원 장관은 결국 한나라당행을 택했다. 그는 이 선택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았다. 고민을 많이 했다. 보수가 변해야 나라가 더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

2023.07.18 16:20:04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은 미풍에 그쳤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안에는 의원 증원이 빠졌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은 줄곧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의원 감축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원 감축과 증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의원 감축을 주장하는 측은 우선 민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고 70%에 달하는 결과도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런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 의원 감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6대 국회 때 116명, 16대 국회 땐 26명을 줄인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의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적은 게 사실이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평균 국민 수가 한국은 17만 명으로 OECD 회원국(12만 명)보다 많다. 일본 27만 명, 미국 76만 명보다는 적지만 독일 11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게 의원 감축파들의 주장이다. 의원내각제가 뿌리박힌 유럽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26위로 꼴찌 수준이다(서울대 조사). 지난 20대 국회는 ‘신뢰하는 국가 사회 기관’ 조사에서 1.8%로 맨 하위를 기록했다. 수

2023.07.12 10:00:32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맨 마지막 문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우선 독자 출마냐,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느냐가 관심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체재’,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그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든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온통 ‘조국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독자 출마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미 한 묶음이 돼 버렸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패배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온통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중도층이 떨

2023.06.26 08:14:57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대표 출마, 대장동 사태, 이 대표 기소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에서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내홍은 더 깊어졌다. 최근엔 돈봉투, 김남국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과 철회, 정청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지방 선거 패배 평가했다면 출마 못했을 것”△민주당 당내 분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당내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다 지고도 패배 원인에 대한 평가도 못했다. 만약 평가를 했다면 이 대표가 (인천)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었겠나. 평가를 했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 모든 문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방탄을 한 게 위기의 원인이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 계속되는 의원들의 실언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김남국 코인 사태가 나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나.“국회의원

2023.06.21 10:15:01
제3지대 신당론, 성공 3박자 갖췄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3 대 3 대 3.’ 한국의 진보·보수·중도층을 나누면 대략 이런 분포를 보인다. 두 거대 정당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중도 표심이 3분의 1 정도 된다. 여론 조사를 보면 양당이 이런 고정 지지층을 가지면서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중도 표심을 보통 ‘스윙 보터(swing voter)’라고 부른다. 선거 때마다 판세는 이 ‘스윙 보터’에 좌우된다.스윙 보터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강도가 약하다. 좌·우, 진보·보수라는 이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이나 이슈,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행태,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선택한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언제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를 보내 정권을 바꾸거나 재창출하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 조지 레이코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중도는 어떤 문제에는 보수적이고 어떤 문제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한 그대로다. 스윙 보터, 선거판 좌우하지만 제3 정당 성공 못해특히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형성됐다면 스윙 보터의 선택에 따라 선거판이 좌우될 때가 많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킨 것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도 중도층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을 한 것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한 것

2023.06.11 10:55:0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

2023.05.31 13:01:40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는 물론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①자금 출처와 규모를 두고 의혹투성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약 80만 개, 60억원대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 8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을 남겼고 이를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썼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고 한 달 뒤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유동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몰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 정확한 코인

2023.05.22 08:53:01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도 선진국처럼 용건이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상대국에 가서 회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참모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일본에 ‘셔틀(shuttle) 외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이 호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양국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첫 셔틀 정상 회담은 2004년 7월 제주에서 열렸다. 실무형 회담이어서 두 정상은 정상 회담, 공동 기자 회견, 만찬 등에 콤비 스타일의 간편 복장과 노타이 차림으로 임했다. 그해 12월 두 정상은 고이즈미 총리 부친의 고향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하루 일정의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다. 이후 한·일 셔틀 정상 회담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2008년 4월 2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다. 이듬해 1월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방한했고 6월엔 이 대통령이 하루 짜리 일본 답방을 하는 등 몇 차례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하지만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 냉기류가 흘렀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시간 가까이 정상 회담을 했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종 평행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셔틀 외교는 멈춰 섰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2023.05.16 09:30:03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2023.05.08 09:36:35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

2023.05.02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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