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나경원 “與 입법 독재…나라 통째로 뒤집는 작업 하고 있다”

[주목 이 정치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국민의힘, 반대도 투쟁도 못하다가 당했다… 윤희숙 등 초선 의원들 투혼은 새 기대감 갖게 해”-“윤석열, 정권 칼 겨눈다고 보고 與,공수처법 처리 당겨”-“윤 총장, 정치판 들어와 높은 지지율 받을지 딜레마 일 것”-“서울시장 출마, 국민 더 좋은 삶 위해 내 역할 무엇인지 고민”-“선거 쉽지 않아…통합 필요, 안철수·금태섭 들어와 경선해야”-“임대주택 필요하나 집값 대책 못돼…원하는 곳 공급 확대해야”-“야당은 반대 투쟁만 한다는 여권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국민의힘, 경제 파괴 3법 반대 토론 한 명도 안해 놀라워”-“이념적 중도 없어…우파 가치 존중하고 가운데 아울러야”[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고은이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호하고 명쾌했다.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에 대해선 “나라를 통째로 뒤집는 작업 중 하나”라며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반대도, 투쟁도 못하다가 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필리버스터·농성 투혼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치켜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힌다. ▶여론 조사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갑니까.“고심 중입니다. 내년 선거는 단순히 시장을 뽑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정(市政)을 잘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굉장

2020.12.23 16:17:41
윤석열의 싸움 기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통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인파이터’ 추미애도 나가떨어져…‘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속 與 “밀리면 레임덕” 배수진[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부 출범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고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진두지휘했다. 여권이 ‘정의로운 검사의 아이콘’으로 치켜세운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그런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본격 대립각을 세운 것은 취임 한 달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되면서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기용에 대해 청와대에 부정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측은 부인했지만 조 전 장관과 친한 여권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 제기되는 혐의가 불러올 파장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하면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나도 조 전 장관에게 장관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밀어붙였고 윤 총장은 ‘법대로’ 대응하면서 여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권과 윤 총장이 갈라서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수사권 약화가 꼽힌다. 윤 총장과 대학 동기이며 절친으로 통하는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지론은 법치, 검찰 중립성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사람에 충성 안 한다’고 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검찰에 돌아온 것도 그런 자긍심 때문이다. 적폐 청산 최선봉에 선 것도, 조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2020.12.23 16:16:34
서울시장 출마, 대선은 차차기로 …‘안철수 현상’ 이번엔 통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권 폭주 멈추는 기관차 역할 하겠다” … 대선에서 서울시장 출마로 방향 전환 -야권 연대, 통합 경선이냐 순차 경선이냐 -나경원·오세훈·유승민 출마 땐 벽 넘을 수 있을까 -중도 실용, 양날의 칼…보수 성향 국민의힘에 먹힐까 -민주당은 “선거 판 야당으로 기울라”긴장[홍영식 대기자·한국경제 논설위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을 놓고 고민하던 그가 출마 선언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폭주 저지와 야권 단일 후보, 정권 교체, 결자해지(結者解之) 등이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고, 제가 앞장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며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2011년)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제가 결자해지해서 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거듭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가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2012년 12월 대선을 3개월 앞두고서다.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경선

2020.12.21 09:45:37
김현아 “변창흠 후보자, 부동산 시장을 이론 실험장 만들까 걱정”

[주목 이 정치인]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부동산 정책, 무지·무시·무능 3無 정권…24번 대책 실패, 수요·공급 시장 기능 무시 때문”-“부동산 정책, 정부 말 믿으면 될 것이라는 신뢰 완전히 끝나”-“끊임없이 표 계산…이념으로 가진자·못가진자 편가르기”-“서울 재개발·재건축, 60만호 공급 가능…이걸 빼니 힘들어”-“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급 물량 적어 집값 안정 한계”-“재개발·재건축, 이익 환수 아닌 지역위한 재투자 유도해야”-“이·박 전 대통령 시절 과오, 국민 받아줄때까지 사과 필요”[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한국경제 논설위원/사진=서범세 기자]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욕망과 투자의 기능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는 재개발·재건축 확대 ‘+α’방식, ‘착한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학자의 이론적 실험장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24번의 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이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능을 무시합니다. 시장에서 값이 나가는 것은 투기꾼 탓이라고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것은 희소가치 때문입니다. 희소가

2020.12.16 09:56:06
“대통령 지지율 하락, 개혁 부진 아닌 부동산 때문”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與 “공수처법 등 개혁법 처리로 지지율 회복될 것”전문가들 “부동산·외교·안보·코로나19 등 반전 카드 안보여”[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한국경제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몇가지 논쟁점을 던져준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고 레임덕 징후로 볼 수 있는지, 반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카드는 있는지 등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국정 동력과 장악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정 운영 동력을 위한 지지율 마지노선을 40%로 잡는다. 정권 말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공직자들과 권력 기관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레임덕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로 여겨졌던 40%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목 받고 논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취임 초 고공 행진하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필연적 법칙’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7년 5월 30일~6월 1일 실시한 문 대통령의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전국 유권자 1004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 부정 평가는 7%를 각각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상승, 하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12월 8~10일 조사에선 38%를 나타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취임 초인 2017년 5월 3주 차 81.6%였던 지지율은 12월 7~9일 37.1%로 미끄럼을 탔다.여권이 긴장하는 것은 중도층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층인 진보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

2020.12.14 17:42:50
與 “출마금지법만 아니다 … 윤석열 대선판 족쇄 2,3탄 나올 것”

[홍영식의 정치판] 여권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선거 출마 제한’법 발의 민주당 의원 “윤 총장 겨냥한 소송전 이어질 것”“윤 총장 압박강도 높이면 반문표 결집, 역풍 맞을수도”[홍영식 대기자·한국경제 논설위원] 지난달 말 선거 전략가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대선판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게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지금은 추 장관의 잇단 압박으로 피해자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총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11월 29일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에 실린 ‘홍영식의 정치판’참조)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을 밝히진 않았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뒤 1년 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엔 최 대표와 김진애 등 열린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김종민·김남국·김용민·신동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여권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의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 법관은 내년 3월 9일 그만둬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뜻이 있다면 임기인 내년 7월에서 4개월 앞당겨 사퇴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공직자 중 검사와 법관만을 사퇴 시한을 앞당긴 것을 두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를

2020.12.13 12:57:05
‘추미애 덫’ 에 빠진 여권…윤석열 키우고 與 지지율은 급락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 총장 지지율 선두권 형성 반면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40%선 붕괴추 장관, 공수처법 통과 뒤 사퇴…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뒤 해임 가능성윤 총장 법적 소송 땐 사태 장기화 되면서 사태 복잡 … 여권, 고심윤 총장, 사퇴땐…“의원들 줄 설 것” vs “총장 갑옷 벗으면 힘 빠질 것”[홍영식 대기자]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핵심 화두다. 정치에 몸담은 적도 없고 정치권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은 ‘여의도 이방인’이 대선판에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여권과 대결 구도를 형성했을 때만 해도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지나가는 미풍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태풍 구름이 형성됐고, 국정감사 이후엔 ‘윤석열 바람’이 대망론이 되면서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다. 다음 대선이 약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관심은 ‘윤석열 돌풍’이 더 강해질지, 미풍이 될지 여부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를 공격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본격 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5일이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윤 총장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리얼미터의 7월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3.7%포인트 오른 13.8%로 나타났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1.9%포인트

2020.12.07 21:19:28
與 “文대통령 ‘혼란 오래가지 않고…’, 秋 - 尹 동시 사퇴 의미”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 끼쳐” 사과 與 관계자 “절차 정당성 명분 징계위 결정 나오면 윤 총장 해임, 공수처법 국회 통과 땐 연말 개각 때 추 장관 교체 가능성”[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놓고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두 사람 간 갈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거듭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결단이 섰다는 뜻이다. 여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동시든, 순차적이든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사퇴를 시키는 방안이다. 윤 총장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

2020.12.07 17:55:50
오세훈 “文대통령 부동산 無知가 집값 대참사, 대실패 불러”

[주목 이 정치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변창흠 후보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탄압정책 기획자”-“정부, 정치 논리 부동산에 적용, 20만 가구 공급 사라져”-“건설사 폭리 줄여 가격 낮추면 주변 아파트 값 하향 안정”-“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장기전세·반값 아파트 가능” -“바이든, 숫자 아닌 민주주의 가치 동맹 추구…文정권 딜레마”-“북핵 폐기 위해 미·중 움직이려면 자체 핵개발 검토 필요”-“10년 간 국가경영 준비…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갈 순 없어”-“윤석열 지지율 지나가는 바람…나라 경영 능력 있다고 보나” [홍영식 대기자·좌동욱 한국경제 기자·사진=이승재 기자] “지난 10년간 국가 경영을 위해 준비해 왔는데 보궐 선거 승리에 목마르다고 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로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선을 위해 칼을 간 듯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와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얘기만 하다가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질문 하나에 답변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만큼 준비한 것이 많다는 뜻이다. 노동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이후 준비, 교육 개혁 등 질문은 다음을 기약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준비 없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지(無知)가 집값 대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새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선 김수현 전 청

2020.12.07 11:51:53
천영우 “가덕도 신공항, 대사기극” … 불붙은 ‘신 土建 정치’ 논란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천 전 수석 “멀고 불편, 부산시민 무지몽매한 멍텅구리로 보면 안돼”-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남부 발전 기폭제” … 박형준 ‘선거용’ 비판해도 탓 않겠다”-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 여야, 너도 나도 지역 토건 예산 늘리기 경쟁 “솔직히 여론이 때리면 때릴수록 표에 도움이 된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을 놓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이유로 따라오는 것 아닌가.” 부산·경남(PK) 지역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고 부산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론 갈수록 뒤처지는 지역 경제를 위해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큰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산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도 있다”며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의당마저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1월 17일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검증위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증위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뜻한 것은 아니고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결정한 것도 아닌 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10조원 안팎의 국비가 필요한 대

2020.12.01 14:28:56
김종철 “민주당 386 정치인들, 사회 · 경제 기득권에 순응”

[주목 이 정치인] ‘97세대’ 대표 주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압박, 정권 수사 말라는 것 추 장관, 검찰 개혁을 권력게임으로 변질시켜” “못사는 사람도 형편 맞춰 세금 내야 사회연대 복원 가능 실업급여 상향·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제 노동유연화 필요 싸울땐 싸우더라도 사회 주류 주장 경청할 수 있어야 중대재해법, 과잉 처벌 안되지만 대표 책임 면하게 할 순 없어 선거법·검찰 개혁 공조 위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관대했다”[홍영식 대기자·고은이 한국경제 기자/사진=서범세 기자] 지난 10월 9일 정의당 새 수장에 선출된 김종철 대표가 내놓은 취임 일성은 선명성 강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만들어 놓은 의제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진보 색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97(1970년대생, 1990년대 학번)세대’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는 ‘금기 깨기’에 나서 주목 받았다. 정의당이 꺼린 연금 통합과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는 보편 증세, 노동 유연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인터뷰에선 거침이 없었다. 운동권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86(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세대’에 대해 “기득권에 순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에 나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 개혁 이슈를 권력 게임으로 변질시켰다. 자칫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벤처기업에서 일하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병역특례로 벤처기업에 근무했었죠. 회사를 계속 다닐

2020.11.30 11:57:36
與 “윤석열 총장, 대선판 못 들어오게 족쇄 채워질 것” [홍영식의 정치판]

-운명의 한 주 맞는 윤 총장의 선택은?與 “잇단 소송전, 대선 힘들 것…총장 갑옷 벗으면 지지율 하락”징계 결정 뒤 추미애 장관-윤 총장 동반 퇴진 가능성野 “윤 총장, 박해 받는 모습 정점 될 때 대선판 나올 것” [홍영식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모두 열리고, 그 결과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윤 총장의 운명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갖는다. 그 결과는 심문 뒤 1~2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12월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불참하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징계는 추 장관의 뜻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 수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다. 여권은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 껏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로 정리한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징계가 결정되

2020.11.29 14:03:12
김종철 대표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을 권력게임으로 변질시켜”

인터뷰 / 김종철 정의당 대표“추 장관이 그간 해온 것 정권 수사 말라는 신호”“문재인 대통령, 이쯤에서 뭐라고 얘기해야”[홍영식 대기자/사진=서범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 해 온 모든 것을 보면 자칫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행보는 윤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 개혁 이슈를 권력 게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이 사태가 정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여당 요구의 핵심은 윤 총장이 물러나라는 건데, 윤 총장은 ‘직무에 충실했을뿐’이라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에서 뭐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너무 심각한 사태이니 물러나는게 좋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으나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하든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97세대(1970년대 생, 1990년대 학번)’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는 운동권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86(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세대’에 대해 “기득권에 순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류가 된 이들은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 흐름에서 개혁을 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않고, 문제 의식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2020.11.26 11:39:16
[홍영식의 정치판] 野 대선 ·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으로 경쟁 불붙다

“현 정부 뼈아픈 실책 공격 포인트로” 너도나도 대책 내놔“정부 정책 폭망” 비판하고 시장 원리 존중 · 공급 확대 공통점[홍영식 대기자] 내년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에 나설 야당 후보들 간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출마를 선언하거나 캠프를 차리는 등 여당에 비해 일찍 레이스에 들어간 양상이다. 후보들이 처음으로 꺼내는 화두는 부동산 문제다. 너도나도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 뼈아픈 실책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 폭탄, 규제 폭탄으로 공격하고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 등도 발의했다. 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 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 진단 제도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시·군·구인 투기 과열 지구를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을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선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희망22’ 사무실을 열고 대선 준비에 들어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문제를 토론회 첫 주제로 잡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2020.11.23 15:31:46
김태호 “부동산 규제 모두 없애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주목 이 정치인] 대선 행보 나선 김태호 무소속 의원“문재인 정권 폭정 맞서 안철수·윤석열·김동연 다 나와 새 플랫폼 올라 국민 평가 받자”“진보와 태극기 부대 모두 포괄하는 대선 새 플랫폼 만들어야”“안철수, 나홀론 안돼…경선 당원 비율 없애면 국민의힘 들어올 것”“돌아보면 욕심 앞서…칼 어디에 쓸까 아닌 차볼까 앞세워”“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과오 사과하되 사면으로 연결돼야”“현재 지지도로 대선 전망, 1년 뒤 일기예보 하는 것과 비슷”“신공항 백지화, 선거철만 되면 죽었다 살리는 일 국민 우롱”[홍영식 대기자·좌동욱 한국경제 기자/사진=서범세 기자] 김태호 의원(무소속)은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작업 때 날이 매섭게 서 있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그는 유승민 전 의원 공천 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맹공을 가했다. 유 전 의원에겐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총선 참패 원인이던 공천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했고 4년의 정치 공백을 거친 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 뒤 반년 간 조용히 지내며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해 온 그는 최근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의 화두는 통합과 단합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진보든, 보수든,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김동연이든 모두 손잡고 새 플랫폼에 올라 국민의 심판을 받고 단합하자”고 했다.▶지난 4년간 어떻게 보냈습니까.“욕심

2020.11.23 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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