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조국 임명 후폭풍 … 검찰 손에 맡겨진 정국 향방

[지금 정치판에선] 검찰 수사서 ‘스모킹 건’ 나올 땐 문재인 정권 치명상 입어 野, 해임건의안 · 국정조사 · 특검 추진 … 더 격렬해진 ‘조국大戰’ 패스트트랙 수사 · 선거법 · 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는 등 ‘조국 대전(大戰) 2라운드’ 는 더욱 격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강한 반대와 국론 분열 우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러 목적이 있다. 정국 격랑과 거센 반발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재인 정권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법개혁에 최우선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한데서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강행한데다 조 장관 부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며 “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검찰의 적폐로 본 것 같다. 여론의 부정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

2019.09.10 18:14:30
김형오 전 국회의장 “3년 후 생각을 … 조국 후보자 임명 땐 가파른 레임덕”

“검찰 개혁 해낼 수 없는 지경 … ‘밀리면 끝’식 대응 참모 있다면 한심”“떠날 때 뒷모습 아름다워야 … 임명 철회하는 길 밖에 없어”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 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 그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5년 선배인 김 전 의장은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춰 조기 레임덕 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 때문에 그를 임명하겠다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이제 조씨는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자칭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개혁 운운은 개혁을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3년 후 야인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3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찢기고 갈리고 나뉘어지고…. 이런 모습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미련 없이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답고, 훗날 존경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국씨가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께서 용단을

2019.09.08 13:23:13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대표 거취 결정나야 귀국”

안 전 대표 측 관계자 “연말 쯤은 돼야 귀국 가능”[홍영식 =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의 각 정파들이 ‘조기 등판 러브콜’ 을 보내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3일 “바른미래당 내에서 안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당 내분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고, 다른 야당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안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그럴 시점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어 “조기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며 “우선 바른미래당 내분이 정리돼야 한다. 적어도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결론나야 한다” 고 말했다. 손 대표의 사퇴가 귀국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 내분 등 정치권의 정계 개편 상황을 봐야겠지만, 연말 쯤은 돼야 안 전 대표가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자칫 당 내분 정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손상만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 전 대표 측이 우려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비당권파인 안철수계 · 유승민계 연합세력이 손 대표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계파주의에 굴복해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버티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른미래당 당권파·비당권파 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내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 전 대표

2019.08.13 10:49:59
총선 다가오고 일본 경제 보복에 … 與, 정부 정책 줄줄이 수정하나

보 철거 반대 이어 주 52시간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속도조절 주장 [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줄줄이 제동 걸기에 나서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법안들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신중 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 라인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 해 온 최운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기자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는 논리로 정책들

2019.08.05 11:39:08
몸풀기 나선 자유한국당 장외 잠룡들

홍준표 김태호 김병준 등 총선 출마 공식화 … 오세훈, 광진을 누벼[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국회 밖에 있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몸풀기를 하고 있다. 차기 대선 발판 마련을 위해선 원외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잇달아 나선 것이다. 총선이 대선 전초전이 되는 셈이다.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며 “출마지역은 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에서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출마 후보지로는 대구 수성갑과 달서, 달성, 북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설도 나온다. 종로엔 여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야권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 수성갑 출마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한국당을 이끈 뒤 황교안 대표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기자에게 “지금 뭐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당이 결정한 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고 할 일을 하려고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또 “대구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일조해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없지 않다” 며 “어디에서

2019.07.31 11:28:01
황교안 대표 측 “우리공화당과의 연대는 낭설”

“문 정권 심판에 뜻 함께하는 집단과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 면서도 연대설 부인[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보수빅텐트 방법론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계파별로 대통합 방법론과 우선 순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공화당과의 관계 설정과 중도통합 등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선 보수빅텐트 차원에서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다간 수도권과 중도층을 놓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박 (친박근혜) 계의 한 의원은 “선거는 현실” 이라며 “우리공화당이 의석 수 2명 밖에 안되지만,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적지않은 만큼 우리공화당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 ‘4 · 3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에서 한국당 후보는 민주당과 후보와 단일화 한 정의당 후보에게 504표 차이로 석패했다. 당시 838표를 얻은 대한애국당(현재 우리공화당) 후보와 연대했다면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태극기 세력 · 우리공화당과의 연대를 빼고 보수빅텐트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고 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비박계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기대고, 대구 · 경북(TK)위주로만 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고 했다. 또 “우리공화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친박 프레임’

2019.07.29 16:06:40
‘막장싸움’ 벌이면서도 ‘합의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의 난처한 처지

연일 충돌 … 육탄전까지 벌인 당권파 - '손학규 퇴진파' 정치권 새판짜기 그림 안 그려져 쉽사리 헤어지지도 못해[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막다른 길로 치닫는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 와 유승민·안철수계의 ‘손 대표 퇴진파’ 간 내부 갈등은 손 대표가 작년 9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4 · 3 창원성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내홍은 선거 참패 이후 더 심화됐다. ‘퇴진파’ 는 손 대표가 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가 거부하면서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22일엔 최고위원 회의에서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충돌은 유승민 의원 등 손 대표 퇴진파가 당 혁신위원들에게 퇴진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놓고 벌어졌다. 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 · 당규 위반” 이라며 유 의원에게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퇴진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혁신위 재개를 주장하며 장기간 단식까지 하는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정면 반박했다. 역시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며 임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임 사무총장은 “ 당내 유력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 독립성 침해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며 유 의원에게 혁인위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공개하라고

2019.07.22 15:21:01
영수회담의 추억…성공보다 실패 사례 더 많았다

박정희-김영삼, 민주화 담판·노무현-박근혜 대연정 담판 유명18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정국 향방 갈려[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영수(領袖)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한다. 본래 의복 용어다. 영(領)은 옷깃을 뜻하고, 수(袖)는 옷소매를 가리킨다. 모두 옷 가운데 가장 때가 잘 묻고 잘 닳는 부위다. 옷깃과 소매에 짙은 색의 천을 덧대는 이유다. 그래서 ‘영수’ 는 옷 부위 가운데 남의 눈에 가장 잘 띌 수 밖에 없다. 옷깃과 소매에서 유래한 영수는 어떤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 ‘영수회담’ 은 국가 또는 정치 단체, 사회 조직의 수장들이 만나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으로 통용되는 영수회담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권과 대립각을 곧추 세운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여러 차례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 시절에 통용되던 용어여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제왕적 총재’ 역할을 하던 시절이 지났고, 당 대표의 자율성이 커진 시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수회담은 여야 대치로 정국 경색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졌다. 난국 타개용이다. 하지만 성공 사례 보다 서로 할말만 하고 헤어진 뒤 정국이 오히려 더 경색된 실패 사례가 더 많다. 박

2019.07.16 11:26:33
말로만 “경제살려야”…경제활성화법 처리 또 물건너가나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놓고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한경비즈니=홍영식 대기자] 주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친 터여서 입법 차질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법, 주 52시간 근로 보완 입법인 근로기준법,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벤처투자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등이다.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입법이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에 발목이 잡혀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법안은 심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첨예한 이견으로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오래다.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고 강

2019.07.15 11:14:01
상임위원장이 전리품?…전문성 팽개치고 나눠먹기 구태 벌이는 국회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두고 ‘쪼개먹기’ 구태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1년 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깨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는 김세연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예결위원장의 경우 5일 김재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박순자·홍문표 의원이 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한 국토교통위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에게 전반 1년 동안, 홍 의원에게 후반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위원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위원장을 당장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의원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국회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국회법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여야 모두 일부 상임위 위원장을 1년씩 쪼개 맡기로 했다. 의원들에게 감투를 늘려주기 위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장에 중진 의원 2명을 배치해 1년씩 나눠먹기로 했다. 인기 없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선호도 높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엮어 두 의원이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몫인 7개 상임위원회 중 5곳을 1년씩 나눠먹기로 배정했다. 이런 위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시행돼 왔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주재, 의사일정

2019.07.03 17:08:41
김병준 “나를 필요로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

-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설과 관련, “구체적으로 생각 안하고 있지만, 내 할일 하려한다”[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고 할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뭐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약 2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그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그는 이어 “지금 여기 저기서 총선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출마할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나라가 걱정이어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출마 문제도)그런 맥락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당선되든, 안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구 수성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선 “대구가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일조를 해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없지 않다”며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야지 왜 다른 곳을 생각하느냐는 얘기도 있다. 이것 역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종로 출마설도 나돈다.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그는 “국가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며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예를 들면 미국 가서 느꼈지만, 기술이나 인력 문제는 미래를 여

2019.06.18 15:39:30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