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2023.03.24 10:18:19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역대 정권의 청와대(요즘 대통령실)와 여당 관계는 묘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야 대통령의 시퍼런 권력에 여당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고 당 대표는 그 아래인 오너와 고용 사장 관계와 같았다. 노태우 정권 초반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당청 관계에...

2023.03.17 09:46:53
피의 숙청이 이룬 北 4대 세습, 김주애가 꿰찰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피의 숙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올 때는 국내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 당시 북한에선 소련파·연안파·갑산파·국내파 등 4개 계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권 초반에는 이들 계파들이 연합해 정권을 형성했다. 1949년 내각 수상이던...

2023.03.10 14:50:55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

2023.03.03 16:58:57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2023.03.01 09:37:11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에 쇄신 메기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다.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40대 기수론이 나온 배경이다...

2023.02.20 10:18:17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202...

2023.02.13 14:14:19
맥없는 동네 반상회 돼 버린 집권당 대표 경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정치는 속성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아니 시끄러워야 한다.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데 일사불란·통합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서로 다른 생각의 충돌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여정이 정치일 것이다. 자기 생각만 지고지순할 수는 없다. 정치는 ‘정신적·물질적인 가치의 권위적 배...

2023.02.06 08:55:15
李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2023.01.31 10:38:12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차기 22대 총선은 20...

2023.01.25 09:46:21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

2023.01.09 12:15:38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렇게 반격한 것이다. 비박계 후보들은 박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자 당헌·당규에 ...

2022.12.30 13:46:47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08년 12월 18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치욕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이 장면은...

2022.12.23 10:50:55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

2022.12.19 10:25:02
고질적 예산 지각 심사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홍영식의 정치와 경제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국회 고질병이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다. 올해도 어김없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으로 정한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국회법엔 새해 예산이 집행되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2022.12.0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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