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big story]진선미 “청년·고령층 가계부채 맞춤형 대책 필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채폭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잇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가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할까. [진선미 의원실 제공]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862조 원으로 1900조에 육박했다. 올해 1분기 기준 36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3%로 가장 높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층, 청년층 등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30대 청년층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2030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지난해 말(94조1757억 원) 대비 4개월 만에 2.3% 상승했다.2030세대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54조7381억 원)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자금 상당 부분을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급증하며 2030세대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뿐만 아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적으로도 악

    2022.08.26 09:00:12

    [big story]진선미 “청년·고령층 가계부채 맞춤형 대책 필요”
  • [big story]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자영업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를 건너오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진정한 ‘채무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다.#1.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 모(48) 씨는 코로나19 이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2020년 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며 1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카드론 등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로 근근이 버텨 왔지만,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고객 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2. 2년 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한 오 모(35) 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변동금리 2.69%로 받았으나 얼마 전 금리가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매달 은행에 내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62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 오 씨는 “집값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버티겠는데 최근 이 지역 집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ldquo

    2022.08.26 09:00:07

    [big story]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가계 신용 통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171.5%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구 부채는 크게 금융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8256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73%인 6050만원이 금융 부채이고 27%인 2207만원이 임대보증금이다. 금융 부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올 1분기 44.7%로 전년 동기(47.6%)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금융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동학개미’의 레버리지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가계 부채는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혹자는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0.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의 문제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다.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라는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닌 한

    2021.10.06 06:00:27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 대출 한파 지속?…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관리 내년 이후까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고강도 ‘대출 옥죄기’를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총량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목표치를 초과해 지난 8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은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계 확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아라고 말했다.또 그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 투자 열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 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

    2021.09.28 06:00:02

    대출 한파 지속?…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관리 내년 이후까지”
  • 하반기 부동산 시장 '먹구름'…코스피는 실적 장세 기대

    미국 중앙은행(Fed)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인 ‘퍼펙트 스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Fed의 테이퍼링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외 자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제로금리’를 도입한 미국 Fed가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겼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전방위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준금리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Fed의 테이퍼링 시점과 강도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금융시장에서는 Fed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하고, 올 연말부터는 자산 매입 축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현 0.50%)에 대한 ‘정상화’ 신호를 본격적으로 내비쳐 왔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월과 내년 초께 0.2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빠르면 내년 말로 전망되는 미국 Fed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 크게 앞선다.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2021.06.27 14:27:38

    하반기 부동산 시장 '먹구름'…코스피는 실적 장세 기대
  • 서영수 이사 “부동산 시장 과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정책 기조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 한 편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갈수록 심화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진단과 ‘선제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았는데, 이전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부각시켰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금융연구원의 경우 사실상 정부 금융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스탠스가 180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기도 했다.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세대출 부문에 대한 경고다. 우선 금융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 부문과 자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시장금리 급등, 주가 급변동, 신흥국 자금 유출 등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발생하고,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경우다”라고 우려했다.금융연구원은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은 4·29 부동산대책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데다, 전세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DSR

    2021.06.27 14:09:55

    서영수 이사 “부동산 시장 과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 "빚 내서 집 사면 망한다?" 가계 부채의 오해와 진실

    SPECIAL REPORTⅡ= 집중 분석 ‘가계 부채’ 대출은 자산 늘려가는 과정…‘과도한 빚’ 부르는 투기수요는 문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내 가계 부채 규모는 1344조원이다. 1년 전에 비해 11.7%(141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 당국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 진단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어떤 통계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현재...

    2017.05.08 00:00:00

    "빚 내서 집 사면 망한다?" 가계 부채의 오해와 진실
  • 가계 부채 대출 뜯어보니 “60대·자영업자 한숨”

    SPECIAL REPORTⅡ= 집중 분석 ‘가계 부채’ 가계 부채 상환 부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연령 ‘60대’ 통계청은 해마다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발표한다. 2016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연령대별 부채의 증가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30세 미만의 금융 부채는 최근 5년간 ...

    2017.05.08 00:00:00

  • 가계 부채 어디서부터 풀까…전문가 해법은

    SPECIAL REPORTⅡ= 집중 분석 ‘가계 부채’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90%…빚 잡으려면 ‘대출 수요’ 파악이 먼저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흔히 가계 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큰 위험 요소라는 말이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되며 개인 파산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둘 늘어나면 소비를 위축...

    2017.05.08 00:00:00

    가계 부채 어디서부터 풀까…전문가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