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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금융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감이슈로 선정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거래규모 1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업비트의 경우 2021년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178개 가상자산 중 1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실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2021.08.07 06:00:44

    [미리보는 금융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감이슈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