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한 한·일 관계와 반도체 산업 지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지난 6월 27일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이는 지난 3월과 5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된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즉, 2018년 대법원의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핵심 산업의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일 양국 간 반도체 관련 통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그 대신 중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2018년 41.9%였던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율이 2022년 7.7%로 급격히 감소했다.이에 반해 2018년 52.0%였던 불화수소의 대중 수입 비율이 2022년에는 80.1%까지 치솟았다. 포토레지스트는 2018년 대일 수입 비율이 93.2%였지만 2022년 77.4%로 소폭 하락했다. 그 대신 벨기에의 수입 비율이 2018년 0.8%에서 2022년 15.7%로 증가했지만 벨기에 소재 일본 합작법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이전 이미 국산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최근에는 불화폴리이미드 대신 투명 폴리이미드로 대체되는 상황이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종합하면 일부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기업은 결국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시중의 진리
2023.07.13 09:35:00
![변화한 한·일 관계와 반도체 산업 지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3879986.3.jpg)
-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
[경제 돋보기]지난 5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달러(약 56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32년 만에 최대이고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제품 등 14개 주력 수출 품목이 증가했고 이 중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어붙었던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저조했던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역시 존재하는데 사실 지난해 5월의 수출 실적은 349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열두 달 중 월별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달이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과 서비스 본격화로 모바일·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밝아 수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표적 신성장 품목 중 하나인 2차전지의 수출 역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코발트·리튬·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콩고·호주·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 기
2021.06.15 06:23:01
-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가치사슬...현실된 '백신 국가주의'
[경제 돋보기] 지난해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적인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로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시작됐다.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개발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단시일 내 개발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백신의 생산·유통·보관·접종 이후의 경제 활동 등과 관련해 국제 경제 측...
2021.04.06 07:07:01
-
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
[경제 돋보기]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자 체제에서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모임이었다. 이러한 다자 무대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처럼 독재 정치가 우선되는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세력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맞서던 과거의 냉전과 달리 민주 체제와 독재 체제로 또 다른 형태의 체제 경쟁이 막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이제 눈을 한국 문제로 돌려보자. 재정·복지·노동·미시적 시장 정책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국제 통상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돼 왔다.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중국의 FTA가 협상돼 발효된 것이 그 예다. 집권당의 정치 이념보다 개방을 통한 경제 혁신, 해외 시장의 적극적 확보라는 국익을 위해 국제 통상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됐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국제 질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제 통상 정책의 기조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피하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과
2021.03.03 0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