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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K-상속세’, 수술대 오를까?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는 26%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삼성 일가는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높은 상속세율에 따라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1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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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에 싸늘한 국민…하든 말든 관심 없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선거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열렸다. 4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친 난상토론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거론되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전원위원회에 올린 방안은 3가지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다만 이는 토론 주제로 올렸을 뿐 반드시 이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다. 크게 나누면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 중 하나다. 어떤 안이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정국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승자 독식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와 진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득표율 51% 대 49%로 당락이 갈린다면 49%의 민의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55.9%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86.2%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68.5%의 득표로 의석은 96.4%를 가져간 데서 소선거구제의 대표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의 폐해 극복” vs “특정 정당 쏠림 여전”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공천을 받지 못한 거대 정당 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특정 지역
2023.04.10 15:58:35
![선거제 개편에 싸늘한 국민…하든 말든 관심 없다[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0756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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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기업 맞춤형 복지 솔루션 사이트 통합 개편
NHN페이코는 기업 복지 솔루션 브랜드 ‘페이코 비즈 플러스(PAYCO BIZ+)’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기업 고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브랜드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회사에 따르면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식권, 복지 포인트, 상품권 등의 복지 기능을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했다. 모바일 버전에서도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체험해볼 수 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페이코 식권은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재택 근무 시 배달 앱, 반찬 쇼핑몰 등 온라인 가맹점 사용까지 가능하다. 페이코 복지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페이코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최근 넥슨, 고려아연 등이 페이코 복지 포인트를 새로 도입해 임직원 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페이코 비즈 플러스 사이트 통합 개편을 통해 새로 복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2.04.06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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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공시 분석 서비스 ‘투자플러스 이슈진단’ 확대 개편
신한금융투자는 실시간 투자 정보 예측 분석 서비스인 ‘투자플러스 이슈진단’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14일 발표했다.투자플러스 이슈진단은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신한알파’에서 보유 종목에 대한 공시 이슈를 실시간 확인하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예측형 투자 정보 서비스다.공시와 관련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최소화한 대신 시각적 요소를 극대화해 초보 투자자도 쉽게 투자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하지 않아도 신한알파에서 보유 종목에 대한 20여 가지의 공시 정보(잠정 실적, 주요 주주 지분 변동 등)를 확인할 수 있다.정정용 신한금융투자 디지털플랫폼부장은 “투자플러스 이슈진단은 분석된 공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라며 “MZ, 초보 투자자 등 모든 투자자가 공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장벽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10.14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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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경제 돋보기]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복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도록 국내외 조세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안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했고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아예 확대하려고 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이 제안하는 12.5%의 두 배 가까운 21%로 높이자고 한다.다국적 기업은 현재 자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이러자 세계 각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업이 그랬다.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서버 등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었다.하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본사의 이익 중 통상 이익
2021.06.02 0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