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3년 만에 재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의 자세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올스톱됐지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11월은 외교 통상 정상회의가 집중되는 시기다.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각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 주요국(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악재로 뒤덮인 세계 경제의 탈출구가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1월 11~13일 아시안 국가들 간 정상회의, 아세안+1 양자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회원국별로 돌아가며 아세안 전체 정상회의를 열고 이어 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한다.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된 EAS는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형식상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정상회의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중국·일본 정상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식한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 협력에서 동남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게감은 비아세안 국가에 치우쳐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1월 15~16일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G20 정상회의는 19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다. 주요 7개국(G7)이 서방 선진국 클럽이라면 G20는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경제규모가 큰 세계 대부분

    2022.11.21 06:00:09

    3년 만에 재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의 자세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美 금리 상승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의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약 4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작년 12월 6.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면서 상승하고 있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토론회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추가 빅스텝을 포함한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2.5~2.75%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7.4%,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7.0%까지 치솟음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6년간의 제로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막대하게 풀려나온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시점에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재현은 예견된 것이었다. 작년 초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 여전히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등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초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당시 10%가 넘는 물가를 잡은 폴 볼커 전 의장의 전철을 밟기로 한 듯하다. 과감한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

    2022.05.09 17:30:07

    美 금리 상승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3월 9일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시작되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정책 법안 통과에 다수 야당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험난한 노정이 예견된다.지난 5년 동안 현 정부는 오래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들을 포장만 다시 해 시도하는 아집으로 인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재포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민간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해 위축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비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의 공급 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대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을 가져 왔다.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이념 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인해 5년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까지 불

    2022.04.04 17:30:06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가계 신용 통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171.5%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구 부채는 크게 금융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8256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73%인 6050만원이 금융 부채이고 27%인 2207만원이 임대보증금이다. 금융 부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올 1분기 44.7%로 전년 동기(47.6%)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금융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동학개미’의 레버리지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가계 부채는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혹자는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0.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의 문제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다.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라는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닌 한

    2021.10.06 06:00:27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

    [경제 돋보기]지난 5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달러(약 56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32년 만에 최대이고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제품 등 14개 주력 수출 품목이 증가했고 이 중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어붙었던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저조했던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역시 존재하는데 사실 지난해 5월의 수출 실적은 349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열두 달 중 월별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달이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과 서비스 본격화로 모바일·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밝아 수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표적 신성장 품목 중 하나인 2차전지의 수출 역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코발트·리튬·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콩고·호주·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 기

    2021.06.15 06:23:01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
  • 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

    [경제 돋보기] 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자 체제에서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모임이었다. 이러한 다자 무대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 ‘...

    2021.03.03 08:03:01

    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