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청년층의 제조업 회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이정희의 경제돋보기]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 및 정부소비가 늘어야 할 것이고, 설비투자 및 수출 등이 증가해야 한다. 이때 수출 증가는 제조업의 기여도가 크다. 지난 하반기에 수출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그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수출도 증가할 것이고,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한국 제조업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의 인력 부족 심화,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노년층 비중이 커지면서 “제조업이 늙어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이 높아지며 한국 제조업이 인구 추세처럼 고령화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0, 30대는 그 비중이 줄고 60대 이상은 늘고 있다. 그럼 제조업 종사하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플랫폼과 음식점업 쪽의 청년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청년층이 제조업보다는 플랫폼 종사나 음식점업 창업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집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80만 명이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약 80%가 20~40대이다. 또 한 언론사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3만7000명에서 57만4000명으로 3만7000명 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그동안 한국은 제조업 경

    2024.01.29 06:00:01

    청년층의 제조업 회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이정희의 경제돋보기]
  • 일본경제 쇠퇴 현상 극복 방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일본 경제는 연초부터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 완만하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일본의 고민이던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2024년 중에는 정책금리 또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 0%대 정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디플레이션을 극복한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일본 경제의 과제는 쇠퇴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2024년 실질경제성장률이 1% 전후로 예상돼 나름대로 선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저성장 기조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4년에는 그동안 극심했던 엔저 현상이 후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엔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저성장과 엔저 장기화의 효과가 겹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하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에서 4위로 밀려나는 방향성을 보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 7개국(G7) 중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즉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극복 이후 그간 경제쇠퇴의 원인을 극복해 가면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경제쇠퇴 현상의 원인을 보면, 우선 장기불황기에 심해진 투자 부진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정체되다가 최근에야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흐름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2차전지, 재생에너지 및 수소,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새

    2024.01.15 06:00:03

    일본경제 쇠퇴 현상 극복 방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지평의 경제돋보기]
  • 부동의 세계 1위,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차은영의 경제돋보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하고 있다. OECD는 여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31.2%였다. 이것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68.8%만을 여성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 11.9%를 한국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른다. 1996년 43.3%였던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4년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지고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다.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는 OECD 평균보다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 따르면 한국은 직종 내 남녀 사이의 임금격차도 33.5%로 주요 15개국 중 1위였다. 지난 10월 9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90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테뉴어드(종신) 교수가 되었고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이 생긴 이래 최초로 여성 단독 수상을 하게 됐다. 골딘 교수는 200년이 넘는 방대한 미국의 자료를 수집해 장기에 걸친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 내 성별 간 임금격차 연구, 여성의 경력과 가정의 역사, 피임약이 여성의 커리어와 결혼에 미친 영향, 남성의 진학률을 추월한

    2023.10.30 06:00:01

    부동의 세계 1위,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차은영의 경제돋보기]
  • 한·중·일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고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올 상반기 경제는 침체 그 자체였다. 경제성장률은 1%를 밑돌았고 한·중·일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일본을 웃돌며 중국 다음으로 중간 성적을 유지했었다. 지금까지 정부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에서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올 경제성장률이 1.4%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상저하고에 의한 기대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8월 23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시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현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현황 BSI 67을 기록한 지난 2월 이후 6월(73p)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7월부터 하락으로 반전된 상황이다. 제조업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과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 장비에서 8포인트 하락으로 체감 경기가 낮게 나타났고 1차금속은 마이너스 12포인트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화학물질·제품도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행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마이너스 8포인트, 수출 기업 마이너스 5포인트, 대기업 마이너스 2포인트 순으로 모두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특히 전자·영상·통신 장비 업종에서 반도체 설비 기판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 현황 BSI가 특히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현황도 제조업보다 하락 정도가 낮지만 2월 이후 증가하다가 6월 이후 하락세로 바뀌며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2023.08.28 06:00:12

    한·중·일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고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심상치 않은 가계 부채, ‘빚투’ 또 시작되나 [차은영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가 심상치 않다. 지난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 대출 규모가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5월과 6월의 증가 폭이 각각 1431억원과 6332억원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679조2200억원으로, 6월 잔액 678조24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조원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3개월째 폭증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7개월째 동결 상태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발표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이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대출 금리가 인상됐다. 가계 대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6월 중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계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 것이다. 지난 5월부터 한국 은행들이 새로 취급한 주택 담보 대출 가운데 고정 금리형보다 변동 금리형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기보다 인하될 가능성 높다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3월 말 0.25%에서 6월 말 0.27%로 늘어났지만 가계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5.0%로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스위스(128.3%)와 호주(111.8%)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즉 한국이 1년 동안 한국에서 생산한 총가치를 다 사용해도 가계 부채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전 2012년에는 77.3%로 14위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2023.08.21 06:00:03

    심상치 않은 가계 부채, ‘빚투’ 또 시작되나 [차은영의 경제돋보기]
  • 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의 대응법은[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투자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BOP 기준)은 3440억7000만 달러였지만 2022년 1801억7000만 달러로 47.6%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으로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투자 철회와 중국 비율 감축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선진국의 연기금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FDI 감소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대외적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은 경제 안보 시대의 도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첨단 기술·공급망·환경·인권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지난 4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반간첩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취득·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이미 넓게 적용되는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지사 사무실을 중국 공안이 급습해 컴퓨터와 전화를 압수한 사건은 중국 내 모든 글로벌 회사를 긴장시켰고 추가적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강력했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후 경기 반등이 미진한 점,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2023.08.14 06:00:06

    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의 대응법은[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국회 참의원은 6월 7일 ‘방위 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을 가결했다. 자민당과 함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찬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일본 방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워진 민간 방위 사업체의 제조 라인을 국유화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60%를 넘는 등 일본 재정에 어려움도 많지만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방위 산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방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나 탱크 등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은 납품처가 일본 자위대에 한정되고 생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어 2003년 이후 100개사 이상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초당파적으로 민간 방위 사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개발도 지원하면서 수출 산업화로 방위 사업체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방위 산업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과거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던 자세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소위 ‘방위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간 방위비 지출의 GDP 비율 한도를 기존 1%에서 2%로 크게 확

    2023.08.08 09:59:15

    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가 국제 무역에 미칠 영향 [정인교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주 월요일부터 일본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중국 등 타깃 국가로 극자외선(EUV)과 식각 장치(에칭 장치)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기 위해선 경제산업성(METI)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은 신속 절차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초강력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했고 수출 통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동맹국들도 자국의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청해 왔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양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고강도 수출 통제가 미·중 간 반도체 기술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 없이는 오늘날 첨단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일본 총수입의 약 30%가 반도체 제조 장비였다.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 통제는 2019년 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에는 중국의 대표 첨단 기업인 화웨이에 집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했다. 타깃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경제 분리(디커플링)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고강도 수출 통제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국(G7) 정상회의에서는

    2023.07.31 06:00:05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가 국제 무역에 미칠 영향 [정인교의 경제돋보기]
  • 국가 경쟁력을 위한 청년 정책, 글로벌 청년 리더 육성 필요 [이정희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 활동 인구 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이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월급이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불만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노동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했더라도 졸업 후 취업 경험자 중에서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매우 불일치’한다는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불일치’까지 합하면 49.4%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전공과 관련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청년층에서 최종 졸업 후 미취업자 수는 126만 명이고 그중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인구수는 57만2000명으로 미취업자 중에서 45.3%에 이른다.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은 ‘직업 교육 취업 시험 준비(40.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냥 시간 보냄(25.4%)’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계속해 줄고 있고 청년 인구수는 올해 84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만9000명 감소했다.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통계 현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결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아기를 갖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불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2023.07.24 06:00:08

    국가 경쟁력을 위한 청년 정책, 글로벌 청년 리더 육성 필요 [이정희의 경제돋보기]
  • 적색 경고등 켜진 경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재고 자산 증가로 유동성 부족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2%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68.4%로 전월 대비 2.4%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 부품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생산이 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작년 말 재고 자산 규모가 1년 전보다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재고 자산을 공시한 212개 기업의 재고 자산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작년 말 재고 자산은 175조51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말(135조3015억원)보다 29.7% 증가한 규모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이번 재고 자산 분석에서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이 포함됐고 원재료는 제외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전기전자 업종의 재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상당히 막아준 국가 경제에 효자 역할을 했던 업종이 이제 엔데믹(주기적 유행)과 함께 수요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체 27.1%가 한계 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17.1%에 비해 10%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상황이 심

    2023.04.16 09:32:32

    적색 경고등 켜진 경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3년 만에 재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의 자세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올스톱됐지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11월은 외교 통상 정상회의가 집중되는 시기다.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각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 주요국(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악재로 뒤덮인 세계 경제의 탈출구가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1월 11~13일 아시안 국가들 간 정상회의, 아세안+1 양자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회원국별로 돌아가며 아세안 전체 정상회의를 열고 이어 미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한다.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된 EAS는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형식상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정상회의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중국·일본 정상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식한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 협력에서 동남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게감은 비아세안 국가에 치우쳐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1월 15~16일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G20 정상회의는 19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다. 주요 7개국(G7)이 서방 선진국 클럽이라면 G20는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경제규모가 큰 세계 대부분

    2022.11.21 06:00:09

    3년 만에 재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의 자세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美 금리 상승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의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약 4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작년 12월 6.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면서 상승하고 있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토론회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추가 빅스텝을 포함한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2.5~2.75%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7.4%,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7.0%까지 치솟음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6년간의 제로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막대하게 풀려나온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시점에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재현은 예견된 것이었다. 작년 초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 여전히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등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초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당시 10%가 넘는 물가를 잡은 폴 볼커 전 의장의 전철을 밟기로 한 듯하다. 과감한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

    2022.05.09 17:30:07

    美 금리 상승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3월 9일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시작되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정책 법안 통과에 다수 야당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험난한 노정이 예견된다.지난 5년 동안 현 정부는 오래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들을 포장만 다시 해 시도하는 아집으로 인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재포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민간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해 위축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비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의 공급 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대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을 가져 왔다.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이념 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인해 5년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까지 불

    2022.04.04 17:30:06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가계 신용 통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171.5%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구 부채는 크게 금융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8256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73%인 6050만원이 금융 부채이고 27%인 2207만원이 임대보증금이다. 금융 부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올 1분기 44.7%로 전년 동기(47.6%)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금융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동학개미’의 레버리지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가계 부채는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혹자는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0.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의 문제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다.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라는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닌 한

    2021.10.06 06:00:27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

    [경제 돋보기]지난 5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달러(약 56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32년 만에 최대이고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제품 등 14개 주력 수출 품목이 증가했고 이 중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어붙었던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저조했던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역시 존재하는데 사실 지난해 5월의 수출 실적은 349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열두 달 중 월별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달이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과 서비스 본격화로 모바일·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밝아 수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표적 신성장 품목 중 하나인 2차전지의 수출 역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코발트·리튬·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콩고·호주·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 기

    2021.06.15 06:23:01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