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경제정책

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

[스페셜 리포트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여당의 경제 정책의 추진은 험난해졌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장 개입으로 억눌러온 물가는 총선 이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이래도 강행 저래도 강행의대 증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한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힘이 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분쟁이 장기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의 이반도 나타났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에 달했지만 3월 들어서 이 비중은 4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변경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

2024.04.12 07:00:05

총선 경제정책 의대 증원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경제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성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타파와 혁신인 것으로 이해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부 부처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은 새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정부 정책은 크게 지원·진흥과 규제로 나눠지는데 특히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중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규제 개혁일 것이다.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개선을 담고 있는 규제 개혁은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과 함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국정 과제다. 과거에도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개편과 규제 혁신, 고용 증대 등을 내세워 왔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위기 대응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 주어진 국내외적인 경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돼 경제 정책이 국민적 주목을 더 많이 받고 기대감도 크다.

2022.04.12 17:30:06

산업 경제정책 새정부 경제 돋보기
[ECONOPOLITICS] '블랙 컨슈머'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동 형태도 변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삼차산업이 등장하면서 육체노동·정신노동 외에 ‘감정노동’이 새롭게 추가됐다. 감정노동이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는 앨리 러셀 혹실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다. 혹실드 교수는 1983년 자신의 저서에서 “감정노동은 타인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고무하거나 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2015년 환경노...

2016.03.14 00:00:00

기업 경영 경제정책 산업 노사
[ECONOPOLITICS] 이재용·최태원 등 '미등기' 재계 총수도 연봉 공개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2018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재계 총수들의 연봉도 연 2회 공개된다. 현행법상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 임원에 한해서만 연봉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2018년부터 연 2회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기 임원도 보수 총액이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연봉과 산...

2016.03.14 00:00:00

기업 경영 정치 경제정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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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

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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