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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불’ 들어온 수출, 긴급 처방 필요하다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은 지난해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로 472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규모가 19%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악의 무역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큰 흑자 규모가 다른 지역과의 무역 적자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무려 95%나 격감해 겨우 12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 수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 축소가 적자 규모를 확대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수출 전망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의 수출 전략을 서둘러 개편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쌍순환’ 전략과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공급망 수직 계열화와 자립형 경제 구조를 추구하면서 산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은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자국화 정책도 크게 작용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과 킹달러 지속 등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도 한

    2023.02.06 08:55:26

    ‘빨간불’ 들어온 수출, 긴급 처방 필요하다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지속성 있는 일자리 대신 배달 앱 등에 종사하는 청년층[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랫 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자영업자다. 외식업, 여행업, 체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이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8만3000명에서 2022년 658만8000명으로 지난 3년간 9만5000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 노동자 비율로 보면 2019년 78.6%에서 2022년 69.7%로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반사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와 함께 인력을 대체하는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매장에서의 키오스크 주문이나 서빙 로봇도 많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비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비율이 2019년 60.9%에서 2022년 64.8%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1년 2030세대 청년층 소상공인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11.7%, 2만2000개), 30대(4.0%, 2만6000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청년층의 소상공인 창업이 많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청년층이 원하는 근로직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근무 환경 등이 크게 떨어져 외면하면서 자연히 직접 사업을 해보겠다며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성장으로 청년들이 대거

    2023.01.30 06:00:16

    지속성 있는 일자리 대신 배달 앱 등에 종사하는 청년층[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해의 경제적 화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시기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빅 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2월 초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과연 연이은 빅 스텝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취함으로써 긴축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시화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미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컬럼비아대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6%대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은 5~5.25%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중이다. 관건은 이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난해 6월 9%대로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7.1%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고용과 임금 지표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면 과연 인플레이션 퇴치와 경기 침체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관철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서 번즈는 1970~1978년 동안 Fed 의장을 지냈다. 미국은 월남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치솟자 급기야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된다. 1차 오일쇼크까지 겹치자 1974년 말 인플레이션은

    2023.01.16 06:00:19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3년 계묘년 해가 밝았다. 새해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일 것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 무역 분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추가적 관세 부과는 WTO 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미래 산업의 꽃이자 한국 경제가 그동안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반도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0~40년 동안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감소했다. 이러한 중국 비율의 감소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노력의 최대 수혜 나라는 어디일까. 대만이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9.7%의 비율을 보이던 대만은 2021년 17.4%로 비율을 점차 높여 가고 있다. 베트남의 활약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2.6%에 불과하던 비율이 2021년 9.1% 수준으로 올라갔다. 물론 반

    2023.01.09 06:00:21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22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를 개최하고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향후 10년간 정부와 민간 합계 150조 엔을 투자해 탈탄소화와 함께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혁신에서 뒤떨어진 것이 일본 산업의 쇠퇴 원인 중 하나다. 이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일본이 투자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각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고 원자력·재생에너지·수소·배터리 등의 원천 기술의 강점도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에 주력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세계적인 탈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그린 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희귀 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제조 강국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도 일본의 고민이다. 교역 조건이 나빠져 소득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는 준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희귀 금속 자원의 리사이클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규제해 왔던 것을 최대 70년으로 연장한 것

    2023.01.02 06:00:01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에너지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물가 급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어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3.1%, 긴축과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2023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여러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이 완화하면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은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약 4분의 3을 기여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2024년까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12월 중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와 4.6%다. 이는 직전 9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세계 평균 및 아시아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2023년 성장률은 1.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개도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가 될 것으로 ADB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경제 회

    2022.12.26 06:00:01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그 후속 과제[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12월 8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가 2008년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을 제기한 이후 14년 만에 원재료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된 셈이다. 납품 단가 조정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를 두고 민간 자율로 조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에 의한 조정 협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 도입 이후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협의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올랐음에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원자재 가격은 2020년보다 평균 51.2% 올랐지만 납품 단가에 그 비용 증가가 반영된 사례는 전체에서 4.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 곳과 수급 사업자 9만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공정위에 따르면 공급 원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 사업자 10곳 중 4곳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됐으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생산비 변동 요

    2022.12.19 06:00:02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그 후속 과제[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청사진과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계묘년 경제[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국면이 개선되면 해결될 것 같았던 많은 상황이 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쌓여 있던 문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처음 예상과 달리 장기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한 에너지 대란이 유럽을 비롯해 확산 추세에 있다.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고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4%인 미국 금리가 12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지속될지 결정될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최근 등장한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빅 스텝(0.5%포인트)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미국 일자리와 고용 지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긴축론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든 기관에서 올해 대비 일제히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 한국개발연구원은 1.8%, 한국은행은 1.7%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초 2월 한국은행의 성장률 예상치가 2.5%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했다.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예측치 1.1%보다는 높지만 신흥 개발도상국 평균 3.7%보다는 낮다. 물가 상승

    2022.12.12 06:00:09

    ‘청사진과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계묘년 경제[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기업에 이익 되는 디지털 협상[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했다. 한·싱 DPA는 2020년 7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 이후 총 10차례 진행됐고 2021년 12월 협상이 타결됐다. 그 이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가 완료됐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 DPA가 발효된다면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력이 강화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협정 제14.5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로 양국 간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고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이 직접 다가설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오른 싱가포르와 DPA를 통해 디지털 협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제조업체 역시 기술 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있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 Digita

    2022.12.05 06:00:01

    기업에 이익 되는 디지털 협상[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역대급 엔저 속 한국 수출 전략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 엔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 지나친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지만 11월 들어서는 엔저 현상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22년 초 달러당 115엔에 불과했던 엔화는 10월 한때 달러당 151엔까지 급락하는 등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면서 엔화는 11월 10일에 달러당 146엔에서 141엔으로 급등, 11월 11일에는 138엔대를 기록한 이후에도 140엔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에는 적어도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올해보다는 좁을 것으로 보여 엔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지만 일본으로서는 극심한 엔저가 서민층의 생활고 심화로 이어져 여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이다. 과거의 엔저 시기와 달리 이번 엔저에서는 일본의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올해도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해외 자산의 수익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경상 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저출생·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채권 대국으로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출 활성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사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종합 경제 대책을 지난 10월 각의 결정하면서 엔저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엔저에 힘입어 뚜렷하게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농림수산물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종합 경제 대책에서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2021년의 1조2000억 엔에서 2025년까지 2조 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주력하고

    2022.11.28 06:00:02

    역대급 엔저 속 한국 수출 전략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불황 속 최대 실적, 은행의 상생 협력은 무엇인가[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경제 불황이 이어질 때 은행권은 최대 실적으로 호황을 이어 갔다.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 번 위축됐고 세계 경제는 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됐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또다시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 확대와 함께 금융권의 최대 실적 소식이 전해진다. 4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890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보였던 지난 1분기 4조6000억원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 논란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실적으로 은행권은 반색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금리 인상기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빠르고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이익은 더욱 커진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 자금 경색은 심화되고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금 수요가 많아져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 투자가 줄면서 자금 수요도 감소해 향후 은행권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GDP 규모를 넘는 102.2%로, 비율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190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GDP 대비

    2022.11.14 06:00:07

    불황 속 최대 실적, 은행의 상생 협력은 무엇인가[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자금 경색으로 시름하는 금융 시장의 딜레마[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트리거가 돼 발생한 금융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 5월 오픈한 레고랜드는 2010년 개발 계획을 공개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12년이 걸려 문을 열었다. 레고랜드는 시작부터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합작사인 영국 멀린그룹에 100년간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 구조였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돼 공사가 변경되는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사업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신용평가사들은 ‘A1’ 등급을 매겼지만 GJC의 회생 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발표로 인해 ‘C’ 등급으로 강등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이 초유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금융 시장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레고랜드 부도가 터지기 전부터 금융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그동안 증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강원도의 디폴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확산되면서 PF 시장은 물론 건설업 전체의 자금 경색 위기를 초래했다. 그 나비 효과로 인해 단기 자금 시장은 물론 공사채와 회사채 등 장기 자금 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채권 시장은 자금 조달 기능을 하지 못하고

    2022.11.07 06:00:31

    자금 경색으로 시름하는 금융 시장의 딜레마[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장기 집권’과 ‘고립’ 선택한 중국 시진핑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폐막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까지 유지됐던 2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실질적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스스로 본인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덩샤오핑 주석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하지만 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독주 체제로 확정되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폭락했다. 10월 24일 하루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521억7000만 달러(약 75조2300억원) 증발했다. 또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급락하며 2009년 마무리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에는 먼저 이번 당대회 보고 내용에 기인한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강조해 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진일보한 느낌이다. 중국 체제가 사회주의이지만 중국의 역사를 가미해 중국만의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것이 기존의 선언이었다면 이번에 거론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인민을 ‘공동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를 유지한 채 중국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서 체제 발전의 방향을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 서방의 ‘서구식 현대화’에 대비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어서 ‘서방과의 체제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이번 당

    2022.10.31 06:00:02

    ‘장기 집권’과 ‘고립’ 선택한 중국 시진핑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 가속…한국도 도전 필요할 때[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양자 컴퓨팅 기술 연구에서 성과를 거둔 3명의 과학자가 선정됐다. 양자 기술의 과학적인 성과와 함께 실용화의 진행이 평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원자나 광자(光子) 등 미세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첩(0이기도 1이기도 하는 등 확률 분포적 상태)과 양자 엉킴(두 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와 무관하게 연계되는 현상) 등의 현상을 활용해 초고속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메인플레임 컴퓨터(집중형) 시대에서 PC(분산형)와 클라우드(집중형) 등으로 변화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형태를 혁신해 왔다.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시스템이 부상하는 한편 구글 등은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앞당기면서 플랫폼 중심의 집중형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과거 메인플레임 컴퓨터 시대에서 반도체 등 전자 산업이 크게 도약하다가 PC 시대 이후의 정보화 트렌드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자 산업과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후지쯔의 슈퍼컴퓨터인 ‘후가쿠’가 계산 속도에서 세계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고속 컴퓨터 기술과 함께 관련 기초 과학에서 세계적인 과학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과 연구 기반을 활용해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기술과 함께 상업적 응용에 주력 중이다.  양자 컴퓨터는 고분자 화학 소재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분자 구조를 설계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전기 전자·자동차·로봇·항공 우주 등 산업 전반의 경쟁

    2022.10.24 06:00:27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 가속…한국도 도전 필요할 때[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미국 수출 통제 제도의 국제적 확산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은 10월 7일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도체 개발·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 경제보안국(BIS)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도록 공표했다.   여기에서 핵심 사항은 ‘미국산’의 정의다. 수출 국가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품·기술·소프트웨어가 10~25% 이상 포함되면 미국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제삼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다분히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국제 사회의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주로 선진 우방국이므로 미국의 처지를 이해하는 편이고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예외 조치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 온 중국은 격앙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국의 산업 통상 및 외교 당국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는 앞으로 심사를 통해 중국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년 뒤인 1949년 미국은 서방 세계(초기에는 주로 유럽 국가)를 설득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제도(일명 코콤)’를 통해 구소련과 위성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했다. 1991년 소련이 공식 붕괴되자 우방국들은 코콤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고 늘 안보 위협을

    2022.10.17 06:00:02

    미국 수출 통제 제도의 국제적 확산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