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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략적 산업 정책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독점,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가능성,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이어져 왔지만 1990년...

    2021.07.21 06:16:04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
  • 부동산·주식 상승 '부의 효과' 함정에 빠지지 말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최근 소비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임에도 명품과 고급 자동차 등 고가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중대형 고급 자동차 판매는 높이 치솟고 중소형 자동차는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고급차와 수입산 고급 자동차는 출고 기간이 6개월이 넘어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고는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 ...

    2021.07.15 06:28:02

    부동산·주식 상승 '부의 효과' 함정에 빠지지 말라[경제 돋보기]
  • 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의 10%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통 노동자는 50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다가 70세가 넘어 은퇴한다. 정년보다 10년 빨리 회사를, 10년 늦게 노동 시장을 떠나 정년이 무색한 원인은 법의 미비에 있지 않다.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적자가...

    2021.07.07 06:48:01

    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 MZ세대, 그들은 미래를 걱정한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이번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에 30대 대표가 선출되면서 2030세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물론 그전에도 2030세대들은 소비 행태의 변화,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대, 모바일 시대의 주역 등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이번 일로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노력하고 있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030세대는...

    2021.07.01 06:19:02

    MZ세대, 그들은 미래를 걱정한다[경제 돋보기]
  • 퍼주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정부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선별 지급으로 할지 논의 중이지만 그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번째가 된다. 작년 4번의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이 풀렸고 올해 3월 추경으로 14조9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이후 추경은 총...

    2021.06.23 06:18:14

    퍼주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경제 돋보기]
  • 가상화폐, 주식처럼 세금 유예 필요[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가상화폐 이슈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화폐나 시장 측면, 경제적 문제, 조세 문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각 세대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는 논외로 하자. 먼저 통화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화폐는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다. 본원적 기능에서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 상품의 가치가...

    2021.05.03 09:07:58

    가상화폐, 주식처럼 세금 유예 필요[경제 돋보기]
  • '쿼드' 참여로 기우는 민심[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쿼드’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한다. 미국은 한국에 쿼드 참여를, 중국은 쿼드 거부를 요청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격랑을 만난다. 정부는 중국을 배척하는데 반대하면서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조 바이든 ...

    2021.04.28 06:52:04

    '쿼드' 참여로 기우는 민심[경제 돋보기]
  • 명분만 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제 돋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3월 25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라임 사모펀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위험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것은 금융 산업의 숙명이다. 새로운 상품에 자금을 ...

    2021.04.15 07:03:01

    명분만 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말라

    [경제 돋보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일자리는 많을까. 현실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있고 일할 의사가 없거나 그냥 쉰 사람이 역대 최대에 가깝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는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60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으로 잡히는 일...

    2021.03.31 10:21:35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말라
  • 수출 말고 길이 있나?

    [경제 돋보기]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선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간 소비를 촉진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수 주도 성장의 논리다.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이 국내외 환경 변화로 약효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수출은 고인건비·저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으로 수출 시장도 위협받았다. 그렇다고 ...

    2021.03.24 07:16:01

    수출 말고 길이 있나?
  • [경제 돋보기] 고용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까?

    [경제 돋보기] 1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월 고용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거시경제 상황...

    2021.02.26 08:12:01

    [경제 돋보기] 고용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까?
  •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경제 돋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는 방역 단계 격상으로 더욱 움츠러들었다. 물론 백신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여전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함께 움츠러든 소비는 올해 전년 대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팬데믹(세계적 유행) 피로도가 산업계와 자영업의 체...

    2021.02.05 08:44:12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