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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잡은 재택근무,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쓰기는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며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캠퍼스는 한산했고 그렇게 재택 수업으로 시작된 20학번은 캠퍼스에서의 추억도 없이 어느덧 3학년이 됐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캠퍼스도 활기를 찾고 학생들도 대면 수업과 함께 대학 축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학가 상인들도 점차 북적이는 대학 상권에서 오랜만의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하느라 바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그동안 재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얼마나 환영할까. 교수나 학생들은 엔데믹(주기적 유행)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던 2020년 봄학기만 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교사나 학생들이 서로 익숙지 않아 수업의 비효율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상황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고 활용하기에 따라 대면 수업에 비해 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재택 수업의 장점 못지않게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 특히 2030세대 직원들의 재택근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도입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대면에 따른 공간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직원들에게 재택근무가 복지로 인식돼 복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의 고생과 시

    2022.05.16 17:30:03

    자리 잡은 재택근무,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경제 제재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법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그야말로 ‘경제 제재의 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2006년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무기 금수 조치와 홍콩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행정 명령 13936호 등 다양한 경제 제재가 존재한다.경제 제재는 특정 국가·그룹·개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부과하는 상업적·금융적 제재를 지칭한다.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와 연합해 제재를 가하거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제재 역시 가능하다. 경제 제재의 형태 측면에서는 금수 조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정치 지도자 등 특정 인물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형태로까지 활용되는 등 점차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또 미국·EU·국제기구 등의 경제 제재는 특별법, 대통령 행정 명령 등 법적 근거를 통해 투명한 편이지만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가 부과하는 경제 제재는 다소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역시 경험했듯이 중국의 경제 제재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호하고 위협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경제 제재가 실행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제재는 효과적일까. 경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 여부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논란이 분분하다. 제재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 표본 선정의 편파성(selection bias), 인과 관계 등 다양한 고려 요인

    2022.05.02 17:30:10

    ‘경제 제재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법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자급률 37%’…식량 안보 고민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식량 안전 보장 대책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3월 31일 개최해 비료와 사료 등의 수급 동향을 토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소맥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각종 농축산물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농가 등이 사용하는 비료에 관해서는 그 주원료인 인산 암모늄이나 요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경향에 있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사용 억제에 따른 비료 가격의 급등에 따라 중국 정부가 비료의 자국 시장 공급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식량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맥의 30%, 옥수수의 17%, 해바라기 기름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암모니아·요소 등 질소 비료 분야에서도 세계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의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고소득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농축산물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 각종 식량을 더욱 수입해야 하게 되고 각종 물가의 급등이 서민 생활고의 심화, 이에 따른 올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식량 불안이 일부 개도국에서 정치 체제를 흔들기 시작했고 선진 각국에서도 물가 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강경 우파 정치가가 득세하고 미국도 중간 선거에서의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등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권 교체 바람을 자민당으로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2022.04.25 17:30:08

    ‘자급률 37%’…식량 안보 고민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서방 세계의 조치로 러시아는 외환보유액 중 절반가량인 1600억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당초 러시아는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의지가 높은 가운데 러시아의 작전 실패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와 SWIFT 결제망 배제 효과가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예고한데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디폴트 임박 단계를 의미하는 ‘CC’로 낮춘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선택적 디폴트(SD) 등급으로 강등시켰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수순을 밟고 있다.  SWIFT 결제망은 1973년 북미 지역과 서유럽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메시지 유통망으로 출발했다. 해외로 수출입 무역 결제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신할 때 전동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텔렉스를 사용했다. 텔렉스로 거래 내용을 단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더러 발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진 금융권이 도입한 것이 SWIFT 결제망이었다.국제 은행 간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SWIFT는 현재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1만 개

    2022.04.18 17:30:08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 경제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경제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성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타파와 혁신인 것으로 이해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부 부처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은 새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정부 정책은 크게 지원·진흥과 규제로 나눠지는데 특히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중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규제 개혁일 것이다.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개선을 담고 있는 규제 개혁은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과 함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국정 과제다.           과거에도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개편과 규제 혁신, 고용 증대 등을 내세워 왔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위기 대응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 주어진 국내외적인 경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돼 경제 정책이 국민적 주목을 더 많이 받고 기대감도 크다.

    2022.04.12 17:30:06

    새 정부 성공하려면 부처 간 이기주의 먼저 깨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할 때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전 세계가 중국 투자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과거 뭉칫돈을 들고 전 세계의 부동산에 투자하던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이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돈뭉치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이 갑작스러운 중국 투자자들의 표적 변화의 뒤에 중국 정부가 있고 그 목적이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 확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선진국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 위협 및 기술 탈취와 관련된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고 기존의 대통령 직속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원래 CFIUS의 심사 대상은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투자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FIRRMA 법안을 통해 군사 시설이나 국가 안보 관련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 투자, 핵심 기반 시설, 핵심 기술,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선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CFIUS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투자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CFIUS가 심사 단계에서 직접 투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이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6년 중국의 안방보험집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호텔 델 코로나도’를 인수하려고 하자 미국의 재무부와 CFIUS가 이 호텔이 미 해군 기지의 인접한 지역에 있다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

    2022.03.30 17:30:01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할 때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고유가 대안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나라도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 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각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쉘·엑슨모빌 등 세계 유수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도 잇달아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일본도 러시아 사할린의 석유·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으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사할린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선 측면도 있는데, 막상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이 커진 셈이다.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 경제의 고립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석유·가스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시대에 발생하기 쉬운 에너지 공급 불안 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점차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석유와 가스의 사용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다. 재생에너지 의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에도 누군가는 점차 없어지게 될 화석 에너지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2022.03.23 17:30:06

    고유가 대안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엎친 데 덮친 경제 문제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5월에는 새 정부가 탄생한다. 하지만 대선 승리의 축하도 잠깐이고 산적한 경제 문제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새 정부를 준비하는 당선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이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를 겪어 왔는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며 올해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려 왔다. 팬데믹 첫해인 2020년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2021년 2차례, 올해도 2월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도 지난 1차 추경 이후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렇게 팬데믹 재난에 따른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축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로 높아졌고 미국에서는 8%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재정 긴축과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회복을 기대하던 세계 경제는 또다시 동력을 잃어 버리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미국은 금융 제재에 더해 러시아산 원유 수

    2022.03.16 17:30:01

    엎친 데 덮친 경제 문제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악연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동슬라브인으로, 인종상 가까운 친척이고 9~13세기 초까지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에 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키예프 공국이 멸망하면서 경쟁하는 국가가 됐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속했고 19세기에는 러시아 제국에 복속됐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 혁명으로 멸망하자 1922년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의 일원이 됐고 소련의 붕괴로 1991년 말 독립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뼈에 사무쳐 있다. 1930년대 초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 1980년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작금의 러시아 침공 등 많은 피해를 봤다.우크라이나는 비료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흑토(체르노젬)를 보유한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예나 지금이나 농업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인데 스탈린 치하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소련 시절인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이 방사능 유출로 초토화될 뻔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에 화공·기계·에너지(원전) 등 중공업을 육성했고 중공업 육성과 지역 통치 차원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에는 사이좋게 지냈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촉발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이 주로 살았고 크

    2022.03.09 17:30:04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악연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포퓰리즘에 밀린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정책에도 준칙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 예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추경안을 편성하고 2월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6·25전쟁이 발발했던 195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작년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법률상 전년도 초과 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국가 결산이 끝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어 추경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도 적자 추정치가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 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주택 가격 폭등에 따라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61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배가된다.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달하게 된다. 적자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 채무는 660조2000억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36% 수준이었지만 금년도 추경까지 고려하면 400조원 이상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도 14%포인트 증가했다.작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

    2022.03.02 17:30:04

    포퓰리즘에 밀린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인플레이션 공포에 서민 경제 ‘시름’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 4.0%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2%, 식품물가지수 상승률은 4.7%로 2011년(각각 4.4%, 6.3%)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통(6.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5.9%), 음식 및 숙박(2.7%) 순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소비가 크게 위축되며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0.4%, 식품물가지수 상승률은 2.9%였지만 지난해에는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생산·공급 비용이 올랐고 또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위축됐던 소비 심리도 일정 부분 살아나며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특히 생활물가의 상승은 가계 소비 지출이 늘어나며 가계 수지 악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팬데믹으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물가의 상승은 가계 수지에서 지출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이는 서민 가계에 경제 부담을 높이는 문제를 가져온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 비율은 12.7%(주료와 외식비 제외)였지만 팬데믹 발생 이후 지난 2년의 연평균 식료품 지출 비율은 약 14.2%로 높아졌다. 결국 식품물가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만큼 가계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가계의 부담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 20

    2022.02.09 17:30:19

    인플레이션 공포에 서민 경제 ‘시름’ [경제 돋보기]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해 경제 전망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신축년이 저물고 임인년이 밝았다. 작년 초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백신 접종 완료가 85%에 이르고 부스터 샷 접종이 45%를 넘어선 올해(1월 17일 기준)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섣부르게 실시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영업 활동 제한, 모임 제한과 함께 방역 패스까지 도입하는 등 더 강한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이 1월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1%, 내년은 3.2%로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2021년 전망치 5.5%에 비하면 완만하게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5.6%에서 올해 3.7%, 중국은 작년 8%에서 올해 5.1%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와 긴축 재정 정책 및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응 속도에 따라서는 각국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미국 중앙은행(Fed)은 2021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가속화해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월가에서는 올해 4회에서 많게는 6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Fed가 매파적 정책 기조로 더 빠르게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2022.01.26 17:30:01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해 경제 전망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상 정책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가전 전시회(CES) 2022’에서도 디지털 전환(DT : Digital Transformation)이 화두였다. 아날로그 형태의 경제 행위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전산화(digitization) 단계를 넘어 모든 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 경제의 미래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활용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정부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돼야 한다. 먼저 디지털 기술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이다. 과거 산업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지니던 선진국 역시 전략적 R&D 투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미국의 혁신경쟁법(USICA), 유럽연합(EU)의 반도체·디지털 관련 법안과 전략, 일본의 디지털 연계 산업에 R&D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사회 5.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디지털 관련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정부의 정책 과제다. 디지털 기술과 제도의 표준화 역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기술 표준은 기술 요소들의 총체적 집합체에 관한 표준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표준화 문제는 국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따라서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2022.01.19 17:30:03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상 정책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국가 미래 위해 중요한 ‘GPT’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국에서 정보기술(IT)·그린·바이오 등의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적인 개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배터리·첨단 의약 분야 등에서 투자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적인 지원도 확충되고 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수년 전만 해도 실현되지 않았던 화이자나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라는 바이오 의약품 신기술이 없었으면 세계 각국은 보다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다.이들 IT·그린·바이오 등의 핵심 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범용 기술(GPT :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GPT는 기존의 기술 체계를 혁신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새로운 효용을 창조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전력·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GPT라고 할 수 있다. GPT의 개발과 사회적 응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증기기관은 처음 개발됐을 때 거의 쓸모가 없었고 수많은 개량 기술이 축적된 수십 년 후에야 산업 현장에 활용됐다. 최근 전기자동차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지적됐고 이를 극복하는 누적적인 기술 혁신 결과 점차 기존 휘발유 자동차를 위협하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일본의 장기 불황 과정에서는 IT 혁명이라는 GPT의 기회에 잘 대응하지 못해 산업과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본은 개량 기술에 강점이 있지만 등장 초기에 있는 불확실한 기술이나 사업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한 것이 1990년대 이후 디지털 혁명, 인터넷 혁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GPT는 기

    2022.01.12 17:30:16

    국가 미래 위해 중요한 ‘GPT’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중국 WTO 가입 20년의 회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년 전인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정회원국으로 승인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얼마 안 돼 구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됐지만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 재임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밝힌 후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했고 1995년 WTO가 출범하자 가입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제 사회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WTO 체제의 대주주인 미국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부분적으로 민영화와 사유 재산을 허용했지만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 국유 기업의 비율이 높아 시장 경제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다만 당시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중국의 WTO 가입에 적극적이었다. 이미 1년 전 중국과의 WTO 가입 협상을 종료했지만 의회 내 민주당 의원 절대 다수가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했다. WTO 회원국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 무역국 대우(PNTR)’ 지위를 부여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PNTR을 부여하게 되면 중국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고 민주당의 정치 후원자인 노동 단체들은 중국의 저가 수입품으로 노동자들이 실직할 것을 우려했다. PNTR 법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단합해 민주당의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대통령도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전화하거나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함으로써 절반을 넘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3년 만에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됐다.&nb

    2022.01.05 17:30:03

    중국 WTO 가입 20년의 회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