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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차별성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요즘 말이 많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미 상원에서 난상 토론과 격렬한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에서는 ‘라마 투표(vote-a-rama)’라는 예산안 처리 절차를 통해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예산 관련 수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16시간 이상 진행된 투표 결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50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50표로 동률이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해 찬성 51표로 통과됐다. 이어 8월 12일 미 하원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220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207표로 이 법안은 하원 역시 통과했고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이 법안이 한국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범위가 변하기 때문이다. 동법 제4부는 ‘깨끗한 자동차(clean vehicles)’, 즉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규정으로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4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6년에는 8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 공제 혜택의 절반(3750달러)이 제공된다. 나머지 세금 공제 절반(3750달러)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5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8년 연말 이후 10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

    2022.09.26 06:00:1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차별성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천연가스 위기,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활성화할 때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현상이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스폿(수시 계약) 가격 기준으로 올해 7월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률은 미국이 전년 동월 대비 89.6%, 유럽이 308.4%,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는 192%라는 위기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발전사 등의 천연가스 도입 가격은 장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가스 수입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신규 장기 계약 시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유럽 각국이 앞다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NG 시장에 들어왔다. 그 결과 LNG 가격의 급등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도 LNG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천연가스 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만성화될 우려도 있다.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석탄 발전보다 가스 발전이 선호되고 있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매킨지에 따르면 2040~2050년의 아시아 가스 가격은 열량당 기준으로 원유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는 전기차의 보급으로 휘발유 소비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가스 가격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스 발전도 탈탄소화에 따라 2050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본 기업은 카타르 정부와 25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LNG를 수입해 왔는

    2022.09.19 06:00:03

    천연가스 위기,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활성화할 때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미국 인플레 감축법, 정말 인플레 줄일까[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해 초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BB : Build Back Better)’ 구상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BBB 구상은 크게 미국 구조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 계획 등 세 부분이다. 10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강한 미국’을 만드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미국 구조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미국 일자리 계획’은 고속도로·인터넷망·상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창궐하던 지난해 3월 11일 미 의회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유사한 법안(CARES법)이 검토된 바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지만 조기 입법이 가능했다.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 투자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없으므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했지만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고 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2조3000억 달러의 예산을 1조2000억 달러로 줄여 지난해 11월 초 ‘인프라 투자와 고용법’이 제정됐다. 대부분의 예산을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 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출은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셋째 사항인 ‘미국 가족 계획&rsquo

    2022.09.05 06:00:01

    미국 인플레 감축법, 정말 인플레 줄일까[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은 총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4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 사용된다. 거치 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 상환 최대 20년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90일 이상 부실 차주 보유 신용 채무 가운데 원금에 대해 60~9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이 밖에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8조5000억원,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1조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2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채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를 못 갚겠다고 버틸 인센티브는 적다고 했다. 하지만 원금을 탕감해 주고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국의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임에 따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폐

    2022.08.22 06:00:03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한국, ‘칩4’ 참여 안 하면 ‘칩3’ 눈 뜨고 쳐다만 볼 수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견제·합종연횡이 난무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첨단 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고 나아가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첨단 기술의 시대에서 반도체 기술과 생산 시설의 확보를 통해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 기술 발전, 나아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졌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아직 IPEF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망 관련 이슈를 풀어 나갈지 미지수이지만 미국은 IPE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과 함께 무역·공급망·탈탄소·조세 등의 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 방법 외에도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부문별 접근 방식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칩4(Chip 4)’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칩4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와 같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하지만 한국이 불참을 선언하더라도 칩4가 완전히 무

    2022.08.15 06:00:06

    한국, ‘칩4’ 참여 안 하면 ‘칩3’ 눈 뜨고 쳐다만 볼 수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미국 주도의 IPEF와 APEP는 성공 가능할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차 장관급 회의가 7월 24~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회의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것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첫 협상에서는 주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협상할 이슈와 협상 체계를 협의할 뿐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을 주고받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IPEF가 중국 견제용이 아니고 중국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란 명칭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IPEF가 EPN 구상에서 나온 것임을 중국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동아시아 정상회의(비대면)에서 권위주의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시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추진을 제안했다. 얼마 안 돼 미국은 IPEF가 기존 무역 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통제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6개 기둥(협상 분야)으로 나눠 명시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고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다수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 IPEF 참여를 주저하자 미국은 무역 이슈,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와 조세‧부패로 구성된 4개 기둥으로 IPEF 내용을 재구성했다. 중국 견제 취지가 드러나지 않게 내용을 바꾼 것이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백악

    2022.08.08 06:00:06

    미국 주도의 IPEF와 APEP는 성공 가능할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일본이 ‘노화 방지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한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현역 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불안과 함께 사회 보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같이 전후에 높은 출산율을 보이다가 인구가 급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파동이 극심한 국가는 그 충격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사실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될 위험도 있다. 특히 일본은 3년 후인 2025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800만 명 정도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됨으로써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 인구도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억 총활약 사회’ 구축 정책을 통해 여성과 함께 고령자의 취업 확대에 주력해 왔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건강 격차를 고려하면 이러한 고령자 취업 촉진책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 왔지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은 8.73년, 여성은 12.07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8~12년 정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고령자의 확대는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 보장 부담,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고령이 될수록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응해 암·치매 등의 예방과 치료법의 개발에 일본도 주력해 왔다. 사람의 면역 세포를 조정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암 면역 치료법이 혼

    2022.08.01 06:00:01

    일본이 ‘노화 방지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당정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 인상)을 취하면서 2.25%로 인상됐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넘었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며 2020년 역성장(-0.7%)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 4.1%로 회복을 보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게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제 2%로 낮아진 상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1월 3.6%였던 것이 6월 6%로 높아졌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9.1%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여 나가면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한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을 위한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민생 안정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주된 내용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 중심의 대책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해 2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다가오는 9월까지 유예했다. 이제 경제 위기가

    2022.07.25 06:00:03

    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통상적으로 경기 후퇴로 진단하는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8%로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본격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긴축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금값이 지난 3월에 비해 급락했다. 치솟던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미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인플레이션보다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공급망이 회복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측과 달리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에너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봉쇄령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고 지난 2월 러시아

    2022.07.18 06:00:03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숨 고르기 들어간 미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표현되는 반도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내 지원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 선언 등이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협력 외에도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비록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대만이 IPEF에 참여하는 것이 무산됐지만 6월 초 미국은 대만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점 사안인 반도체 공급망, 수출 통제, 비시장 무역 관행 등이 포함돼 IPEF의 협력 의제보다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의 70% 이상을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만과의 협력 강화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패권 경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첨단 산업 육성 방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월 초 미국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이미 지난 2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승인했다. 문제는 두 개의 법안이 일관적이지 않아 격차를 조정

    2022.07.11 06:00:10

    숨 고르기 들어간 미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과 한국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반도체 산업 부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대만의 유력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유치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쓰쿠바시의 연구개발센터가 6월 24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일본 정부가 약 190억 엔을 지원하고 반도체 후공정(웨이퍼를 절단해 제품화)에 강점을 가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반도체의 앞 공정(웨이퍼에 대규모 집적 회로를 작성)인 미세 가공 분야는 부가 가치가 높지만 미세 가공 수준이 분자와 원자 크기로 미세화돼 가는 가운데 지속적 혁신에 한계도 나타나고 있어 일본 소부장 산업의 입체형 3차원(3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로 반도체의 성능을 향사시키는 혁신이 주목되고 있다. 인텔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칩 패키징 기술의 강자인 이비덴 등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 대만의 TSMC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협력해 강점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경제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전략적 불가결성, 잠재적인 경제 제재 역량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이 공동 연구의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한 연구 성과가 전적으로 TSMC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TSMC가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일본의 첨단 연구소의 우수 장비를 활용하면서 일본의 유력 기업과 공동 연구해 개발한 기술 성과를 대만에 가져가 대만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도 일본 정부는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TSMC는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신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2022.07.04 06:00:08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과 한국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한계 재확인한 WTO 각료회의와 한국의 고민[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5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개최됐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돼 왔지만 WTO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관심 약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올해 6월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당초 4일짜리 회의로 예정됐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틀 더 협의해 겨우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제11차 회의(MC11)에서는 각료회의 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심지어 임기를 1년 남겨둔 WTO 사무총장이 돌연 사표를 낼 정도로 WTO 위기론이 심화됐다. WTO 회원국들은 2013년 무난한 내용으로 구성된 무역원활화협정을 도출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MC12는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 동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회의였지만 성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선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없었고 ‘빈손’으로 끝난 회의였다.  국내외 언론은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 결정, 코로나19 백신 특허 사용 허용, 식량 위기 대응 조치, 수산 보조금 금지 등에서 성과를 냈고 다자 무역 체제 재건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은 회의마다 해 오던 관행적인 것이어서 성과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 승인 역시 기존 WTO 규범인 강제실시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식량과 에너지 등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 중단 및 원상 복귀는 선언적 의미 외에 실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수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WTO가 새로

    2022.06.27 06:00:02

    한계 재확인한 WTO 각료회의와 한국의 고민[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더블 딥 우려 속에 필요한 초당적 협치[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이 물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그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며 연일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실제 고물가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평균 상승률은 9.2%로, 1998년 9.3%를 기록한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세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도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하며 6%대 진입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다.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이뤄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보다 높은 6.7%이고 식품물가지수 상승률은 7.1%를 나타내며 특히 서민 가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정부가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중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이 넘었다. 지난해 말 리터당 1600원대에서 30% 가까이 오르는 등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지갑을 열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파동으로 세계적 애그플레이

    2022.06.20 06:00:05

    더블 딥 우려 속에 필요한 초당적 협치[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 차이나리스크와 한국의 고민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 지역 봉쇄 조치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목표치 5.5%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산업 생산은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들의 월간 부가 가치 창출액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던 2020년 3월 이후 2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6.1%보다 두 배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고용 상황도 다르지 않다. 4월 도시 실업률이 6.1%로 전달보다 증가했고 금년 목표치인 5.5%를 웃돌았다. 이 역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경제 GDP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권 지역의 봉쇄에 따른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2022년 4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19조9000억 달러로 미국의 GDP 25조3000억 달러의 78%까지 추격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미국 GDP의 60%였던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오래전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강력한 중국식 지역 봉쇄 정책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

    2022.06.13 06:00:07

    차이나리스크와 한국의 고민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회담 외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현대차 방문 등 경제적 일정을 중심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진행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범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IPEF 출범을 통한 미국의 의도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worker-centric trade policy)’을 주창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협정은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2022.06.06 06:00:0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