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경제 돋보기

미국도 중국도 중요한 한국 무역, 묘수는[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분쟁이 이제 5년을 지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범위가 노동·환경·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04억 달러, 수입은 505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752억 달러였다. 하지만 2022년 수출 1538억 달러, 수입 5368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3829억 달러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나 적자 규모가 무역 분쟁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확대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는데 하락분 대부분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분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 하락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을 무기화하자 서유럽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원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점차

2023.03.27 06:00:17

산업 미중 무역분쟁 경제 돋보기
보조원이던 AI 로봇, 이젠 연구자로 과학 연구 맡는다[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주목 받고 있는 챗GPT가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는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AI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체제도 혁신되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던 것도 AI를 활용한 R&D 체제의 혁신 때문이었다. 일본의 제약 회사들은 AI를 활용해 약품 개발 속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아스텔라스제약은 각종 실험에 1개월이 소요됐던 작업 시간을 AI를 활용해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고 추가이제약은 새로운 연구 거점에서 AI와 연계된 실험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AI의 활용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효한 약제나 소재의 후보를 선택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보조 단계에서 벗어나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는 연구자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소니컴퓨터사이언스연구소의 기타노 히로아키 사장은 노벨상급 혹은 그 이상의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등과 같이 천재급 AI 연구자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AI에는 인간이 가진 비연속적인 직관, 발상의 전환 등이 어렵지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가설을 도출한 바와 같은 능력 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고에는 데이터에서 연속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법이 있고 이는 현재의 딥러닝과 이를 기초로 한 챗GPT와 같은 AI로 어느 정도 가

2023.03.23 06:00: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AI 챗gpt
한·일 관계 정상화로의 진전이 ‘해법’[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맹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중순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4월에는 한·미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지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변제해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의 기여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한 것은 국제 정세상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가치와 신뢰 기반 글로벌 공급망의 확충을 모색해 온 한국은 바이든 미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국내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언급

2023.03.13 06:00:03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외교 국제
혁신을 위한 ‘메기 효과’가 필요하다[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작년 한국의 경제가 3중고(물가·금리·환율)를 겪는 가운데 일부 과점 체제 산업에서는 역대 최대의 실적과 함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정부의 인허가로 보호 받고 있는 산업인 금융과 통신 산업의 역대 최대 실적 소식에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컸다. 금융과 통신은 국민들에게 매일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상품들이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통신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수익이 커졌다. 반대로 그 사이 국민은 가계 지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들 국민 생활 밀접 산업에서의 과점 체제가 혁신을 게으르게 하고 국민적 후생 증대보다 이익만 좇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보다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산업에서는 민간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과점 체제가 시장 경쟁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판단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특정된 산업은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진 산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과점 체제 산업에 경쟁 촉진을 위해 메기를 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점 체제의 시장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그 메기로 인해 경쟁이 거세지면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증대된다는 메기 효과(catfish effect)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그 메기가 어떤 메

2023.03.06 06:00: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메기효과
챗GPT 열풍, ‘그림자도 봐야’[차은영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 챗GP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CEO가 2015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 오픈AI가 작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챗GPT는 공개된 지 며칠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그러모았다. 기존 AI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능에 머물렀던 반면 챗GPT는 새로운 글은 물론 이미지·오디오·동영상 등을 생성해 낸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 진화된 창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검색의 시대에서 대화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AI 뉴 패러다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투자은행 UBS는 2023년 2월 1일 보고서를 통해 챗GPT가 2023년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AU는 월 단위로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수로,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단 2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 MAU 1억 명 돌파까지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정도 걸린 데 비해 엄청난 속도인 셈이다. 광풍에 가까운 챗GPT 영향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9년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 1월 다시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아마존 등도 유사 서비스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의 네이버·카카오와 통신사들도 한국판 챗GPT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챗GPT 서비스의 핵심은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AI 서비스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로 연결된다. 스마트폰과 PC용 메모리

2023.02.27 06:00:1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챗gpt
쉽지 않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EV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V 배터리와 관련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공제(AEPC)’와 ‘첨단 제조 생산 공제(AMPC)’를 통해 핵심 광물의 제조·제련·재활용 시설(세금 코드 48C)과 배터리 관련 전극 재료, 배터리 셀, 모듈, 핵심 광물 등의 생산(세금 코드 45X)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 세금 공제 역시 제공되는데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됐으면 7500달러 공제의 절반(3750달러)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에서 추출 재활용 또는 가공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구성 요소 또는 중요 재료가 중국에서 공급되면 EV 세금 공제 적용을 금지한다. 또한 온쇼어링(미국 현지 생산)과 니어쇼어링(미국 인접 국가에서 생산) 조항은 미국과 북미 국가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 IRA법이 제정된 지 3개월 만에 미국 EV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일련의 투자 약속은 총 135억 달러로 이전 3개월의 75억 달러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더해 IRA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배터리 산업에 9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1월 31일 제너럴모터스(

2023.02.20 06:00:09

경제 돋보기 산업 전기차 배터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V 시프트, 자동차 부품 산업 新 생존 전략 필요[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EV)로 교체되는 EV 시프트가 가속되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일본 기업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기업은 휘발유 내연기관차와 함께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탑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력해 왔지만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각 회사들이 EV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방대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 산업도 구조 전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이 EV 시프트에서 선행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자사 계열 구조의 핵심인 내연기관 관련 부품 회사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EV의 부품 수는 약 2만 개 정도로 내연기관차의 3만 개보다 적고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은 필요 없게 되는 한편 배터리·모터·인버터 등이 중요해진다. 내연기관에 적합한 일본의 방대한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서는 지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셈이다.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앙케트 조사(2022년 10월)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46.5%가 EV 시프트에 따라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EV 시프트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품 회사들도 나오고 있다. 2022년 7월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리켄과 일본피스톤링은 2023년 중 양 사의 경영을 통합해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신사업에 투입해 양 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요타 계열의 주력 부품사인 덴소는 2022년 9월 연료 펌프 모듈 사업을 같은 도요타 계열의 아이산공업에 매각했다. 도요타는 그룹 기업 간에서 사업을 통합·

2023.02.13 06:00:1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전기차
‘빨간불’ 들어온 수출, 긴급 처방 필요하다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은 지난해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로 472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규모가 19%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악의 무역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큰 흑자 규모가 다른 지역과의 무역 적자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무려 95%나 격감해 겨우 12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 수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 축소가 적자 규모를 확대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수출 전망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의 수출 전략을 서둘러 개편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쌍순환’ 전략과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공급망 수직 계열화와 자립형 경제 구조를 추구하면서 산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은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자국화 정책도 크게 작용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과 킹달러 지속 등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도 한

2023.02.06 08:55:2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수출 2023
지속성 있는 일자리 대신 배달 앱 등에 종사하는 청년층[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랫 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자영업자다. 외식업, 여행업, 체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이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8만3000명에서 2022년 658만8000명으로 지난 3년간 9만5000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 노동자 비율로 보면 2019년 78.6%에서 2022년 69.7%로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반사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와 함께 인력을 대체하는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매장에서의 키오스크 주문이나 서빙 로봇도 많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비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비율이 2019년 60.9%에서 2022년 64.8%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1년 2030세대 청년층 소상공인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11.7%, 2만2000개), 30대(4.0%, 2만6000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청년층의 소상공인 창업이 많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청년층이 원하는 근로직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근무 환경 등이 크게 떨어져 외면하면서 자연히 직접 사업을 해보겠다며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성장으로 청년들이 대거

2023.01.30 06:00:1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코로나19 일자리
파월은 아서 번즈와 폴 볼커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새해의 경제적 화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시기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빅 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2월 초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과연 연이은 빅 스텝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취함으로써 긴축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시화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미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컬럼비아대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6%대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은 5~5.25%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중이다. 관건은 이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난해 6월 9%대로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7.1%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고용과 임금 지표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화되면 과연 인플레이션 퇴치와 경기 침체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관철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서 번즈는 1970~1978년 동안 Fed 의장을 지냈다. 미국은 월남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치솟자 급기야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된다. 1차 오일쇼크까지 겹치자 1974년 말 인플레이션은

2023.01.16 06:00:1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FOMC 금리
후퇴한 K-칩스법, 국제 경쟁력 갖춘 대기업이 반도체 살린다[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3년 계묘년 해가 밝았다. 새해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일 것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 무역 분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추가적 관세 부과는 WTO 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미래 산업의 꽃이자 한국 경제가 그동안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반도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0~40년 동안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감소했다. 이러한 중국 비율의 감소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노력의 최대 수혜 나라는 어디일까. 대만이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9.7%의 비율을 보이던 대만은 2021년 17.4%로 비율을 점차 높여 가고 있다. 베트남의 활약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2.6%에 불과하던 비율이 2021년 9.1% 수준으로 올라갔다. 물론 반

2023.01.09 06:00:21

경제 돋보기 산업 미-중 기술패권 반도체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22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를 개최하고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향후 10년간 정부와 민간 합계 150조 엔을 투자해 탈탄소화와 함께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혁신에서 뒤떨어진 것이 일본 산업의 쇠퇴 원인 중 하나다. 이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일본이 투자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각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고 원자력·재생에너지·수소·배터리 등의 원천 기술의 강점도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에 주력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세계적인 탈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그린 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희귀 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제조 강국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도 일본의 고민이다. 교역 조건이 나빠져 소득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는 준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희귀 금속 자원의 리사이클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규제해 왔던 것을 최대 70년으로 연장한 것

2023.01.02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탈탄소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에너지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물가 급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어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3.1%, 긴축과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2023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여러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이 완화하면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은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약 4분의 3을 기여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2024년까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12월 중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와 4.6%다. 이는 직전 9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세계 평균 및 아시아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2023년 성장률은 1.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개도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가 될 것으로 ADB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경제 회

2022.12.26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법인세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그 후속 과제[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12월 8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가 2008년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을 제기한 이후 14년 만에 원재료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된 셈이다. 납품 단가 조정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를 두고 민간 자율로 조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에 의한 조정 협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납품 단가 조정 협의제 도입 이후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협의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올랐음에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원자재 가격은 2020년보다 평균 51.2% 올랐지만 납품 단가에 그 비용 증가가 반영된 사례는 전체에서 4.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 곳과 수급 사업자 9만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공정위에 따르면 공급 원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 사업자 10곳 중 4곳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됐으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생산비 변동 요

2022.12.19 06:00:0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청사진과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계묘년 경제[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국면이 개선되면 해결될 것 같았던 많은 상황이 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쌓여 있던 문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처음 예상과 달리 장기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한 에너지 대란이 유럽을 비롯해 확산 추세에 있다.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고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4%인 미국 금리가 12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지속될지 결정될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최근 등장한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빅 스텝(0.5%포인트)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미국 일자리와 고용 지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긴축론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든 기관에서 올해 대비 일제히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 한국개발연구원은 1.8%, 한국은행은 1.7%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초 2월 한국은행의 성장률 예상치가 2.5%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했다.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예측치 1.1%보다는 높지만 신흥 개발도상국 평균 3.7%보다는 낮다. 물가 상승

2022.12.12 06:00:09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