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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특허 면제의 이면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5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능이 있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는 대로 알약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나설 것이고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알약 형태의 치료제는 주사제에 비해 복용과 보관이 쉽고 비용이 싸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극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자에 앞서 지난 10월 제약사 머크(MSD)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라는 코로나19 치료용 알약은 FDA에서 시판 승인을 받았다. 머크나 화이자 모두 미국 제약사이고 코로나19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 측면에서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보다 훨씬 더 높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월 머크는 로열티 면제를 105개 개도국에 허용했다. 이번에 화이자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세계 중저 개발국 95개국(세계 인구의 53% 거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제네릭(복제약) 제조를 위한 자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고 팬데믹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라이선스 생산으로 낮은 비용에 다량의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 허용된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에 있는 반면 심각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브라질·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태국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요건을 갖춘 제약사가 제네릭을 생산해 수출할 수

2021.12.01 17:30:05

경제 돋보기 산업 코로나 치료제
쉽지 않은 V자 반등과 대선 공약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이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서 소비 활동이 점차 살아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선보이며 경기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지난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사태와 달리 사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15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조사에서 세계 37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섰다. 가계 부채 비율이 104.2%로 한국이 가장 높다. 이어 홍콩(92%),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 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순으로 조사됐다.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 98.2%와 비교해 1년 사이 6%포인트 높아졌는데 그 증가 폭도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기업 부채 비율도 상위권이 속한다. 게다가 그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115%다. 이는 홍콩(247%), 중국(157.6%), 싱가포르(139.3%), 베트남(125%)에 이어 다섯째 규모다. 문제는 가계 부채 비율과 마찬가지로 그 증가 속도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에 7.1%포인트로 상승했는데, 이는 싱가포르(7.6%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7.4%포인트)에 이어 셋째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반면 국가 부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국가 재정 건전성

2021.11.24 17:30:11

경제 돋보기 산업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꾸준히 초과하더니 거의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육류 가격의 급등이 반영돼 4.6% 증가함에 따라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예측을 앞지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1월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가 지난 10월 금리를 0.75%로 동결한 뒤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상존한다.우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공포다. 당분간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영향으로 원활한 글로벌 공급 체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인력난도 심각한 상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속화하고 9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3%나 상승했다.비용 측면의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소비 증가세가 본격화된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한 정부 예산을 내년에 10% 이상 긴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22년도 정부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

2021.11.17 09:55:24

경제 돋보기 산업 인플레이션
미국의 새로운 중국 견제 전략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과 유럽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들 산업에서 중국 견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과잉 생산의 근원인 동시에 극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국의 관련 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앙숙’ 관계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물러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미국과 유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역시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대만 문제에 대해 EU는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중국에 선포한 것이다.그러면 과연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 견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추가 관세 부과를 연장했을 뿐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안 처리, 지지율 하락 등 국내 이슈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이슈에 추가적인 역량을 투입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국가 안보 관련 이슈에 추가해 노동·환경·인권 등 전선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중국 견제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의 공

2021.11.10 06:00:49

경제 돋보기 산업
쉽지 않은 日 소득 배증 계획, 해법 있나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각 정당이 앞다퉈 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신중한 정치 스타일의 기시다 총리가 과감한 분배 정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그가 내세우는 소득 배증 계획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사실 9년 정도에 걸친 아베‧스가 내각에서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저조했고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이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했던 시기와 현재 일본 경제의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1960년대는 일본 경제가 평균 10%가 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10년 내 국민소득을 2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소득 배증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소득 배증을 주장하는 것은 30년 이상 계속되는 일본의 임금 정체 현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 조사 기준으로 보면 작년 1년간 일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433만 엔(약 4433만원)이었고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로는 2015년 이후 일본의 평균 연봉(구매력 평가 기준)은 한국을 계속 밑돌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더욱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을 배증할 수 있을까. 물론 성장률을 끌어올려 소득을 배증할 수 있지만 1960년대와 같은 고도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9년간의 아베노믹스로 대폭적인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엔저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성장

2021.11.03 06:00:03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한국 CPTPP 가입, 필요할 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전후해 글로벌 기업들은 효율성을 기초로 생산 공정을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발전시켰다. GVC 확산은 세계 무역 확대의 바탕이 됐고 개도국의 무역 참여 수단으로 작용했다.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적으로 체결됐다. 일부에서는 경쟁적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우려했지만 지역 경제 통합은 GVC를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세계 경제 성장의 모멘텀(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설파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미국의 글로벌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를 중국이 넘보기 시작했다. 마침 중국에서는 중국 굴기가 국가 목표로 설정됐고 미국발 금융 위기를 수습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격 추진했다.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TPP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오마바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TPP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2015년 서명했다.2013년 한국 정부는 TPP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서는 어렵사리 한·미 FTA를 발효시킨 상황에서 미국과 다시 TPP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고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섰다. 또한 한국이 양자 간 FTA 협상을 하고 있

2021.10.27 06:00:12

경제 돋보기 산업 CPTPP 정인교
위드 코로나 필요성, 고용 동향이 말해 준다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정부가 11월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았다. 결국 그 피로감이 누적돼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의지 표명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 통계가 9월에 들어서면서 증가로 돌아선 것을 볼 때 경기 회복의 파란 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년 2차 대유행 대비 기저 효과가 큰 것이 이번 고용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고용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했지만 이들 업종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수요 변화에 의해 증가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큰 기대를 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업종은 다행히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로 돌아섰는데, 이는 하반기 위드 코로나 도입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고용이 감소했는데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인 도소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만2000명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

2021.10.20 06:00:25

경제 돋보기 산업 위드 코로나
가계 대출 규제의 허와 실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규모는 약 1805조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 신용 규모의 증가 폭이 4분기 연속 확대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2분기 말 현재 172.4%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소득 증가에 비해 빚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어렵고 이것은 대출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전이되게 된다. 거시적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초래한 과도한 가계 부채 규모와 가파른 증가 속도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은행이 2019년 5월 이후 계속 인하하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총이자 비용 증가는 2조9000억원 정도가 되고 가계 단위당 이자 비용 증가는 1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본격화될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우려스러운 자산 시장의 거품과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순이다.특히 최근 가계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의 가계 대출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459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계 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노동 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

2021.10.13 06:00:21

트렌드 가계대출 경제 돋보기
주택 시장의 자기 실현적 예언[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각종 경제학 교재는 강의나 교재를 보면 공급·수요·균형의 순서에 따라 서술된다. 균형에서는 균형의 이동과 이동 원인 그리고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본다.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나 대학교 원론 수준에서는 그래프와 설명이 주를 이룬다. 가장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재 등은 대부분 수학을 기반으로 다루고 있고 풀이도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잡한 경제 모형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기도 한다. 물론 기존의 복잡한 경제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완해 설명하는 행동경제학과 같은 영역도 존재한다.경제학에는 현실을 가정해 복잡한 모형을 풀다 보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균형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 하나의 안정적인 해(solution)를 갖는 경우다. 이 같은 단일 균형이 경제에 나타나면 해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주택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에 수요가 대응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다.하지만 지극히 불안정한 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균형이 깨지지 쉬운(fragile) 상태가 될 수도 있다. 2017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다한 부채, 불확실한 정부 정책의 남발로 인해 주택 가격의 균형이 깨졌다. 즉 약간의 공급만으로도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균형이 하나만 있을 필요도 없다. 즉 균형이 여러 개인 복수 균형 또는 다중 균형이 시장에 존재할 수도 있

2021.09.29 06:00:36

경제 돋보기 트렌드 주택시장 균형
교육 개혁 대통령이 필요하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작다. ‘일 따로, 교육 따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와 노동 시장이 괴리돼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모순은 한국이 훨씬 심각하다. 독일의 노동경제학연구소(IZA)는 한국이 공식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을 고학력 국가지만 숙련 인력 부족 국가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20)’ 국제 통계는 의문의 한국 교육을 통계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대학이 초·중등보다 떨어지지만 초·중등 교육에는 낭비가 많고 직업 교육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지출이 초·중등학생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반면 대학생은 가장 적다. 공교육이 영유아원으로 확대돼 3~5세의 조기 교육 비율이 94%로 OECD 평균 88%를 웃돌 정도로 올라갔지만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은 여전히 낮다. 직업 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 평균 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간 숙련 인력의 부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반면 초·중등학교 교사의 급여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교사의 수업 시간은 가장 짧은 편이다. 또 초·중등학교의 시설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은 30% 학생만이 교실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100%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최신식이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 25~34세의 대학 졸업자

2021.09.15 06:02:42

트렌드 경제 돋보기 교육
4050 실업 증가, 팬데믹 위기 ‘남 일’ 아니다 [경제 돋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그 터널의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발생한 후 대구 신천지에 의해 대규모 확산됐던 1차 대유행 후 현재 4차 대유행에 이르고 있다.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며 경제가 얼어붙는 현상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되풀이돼 온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온 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영업 시간 또한 제한되면서 음식업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이 대면 쇼핑을 꺼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이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광 분야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에서 외식업과 유통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래방과 문화·스포츠업 등에도 많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데 이들 업종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의해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30%를 넘었고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커머스 성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2021.09.08 06:00:07

경제 돋보기 트렌드 소상공인 코로나 대유행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국민부담률은 23.7%에서 27.4%로 급속하게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가 0.1%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 증가했고 미국은 오히려 1.7%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이 0.5%포인트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7배가 넘는 규모다.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 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문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조원 정도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3년 만에 고갈된 것이다. 올해 말에는 기금 부족이 2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마구잡이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인 건강보험도 2026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낮춤으로써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생활지수와 관련해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세계적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130.02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국 83개국 중 42위에 해당한다.2017년 지수는 162.49였고 순위도 67개국 중 2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지수가 30포인트 감소했고 순위도 20위나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열악한 루마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삶의

2021.09.01 06:04:02

국민부담률 경제 돋보기 경제고통지수
델타 변이 동남아 강타…‘신남방 정책’ 점검 시급[경제 돋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8월 10일 2222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한국에서도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 역시 다를 바 없다. 사실 지난해 동남아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한 편이었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러한 대응 결과가 무너지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2억7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로 387만 명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중순 5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다가 8월 중순까지 급등세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2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역시 누적 확진자 수가 각각 170만 명, 140만 명을 넘어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 역시 2만 명 이상의 1일 확진자 수를 보이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9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이를 규탄하는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정치 상황이 불안한 미얀마 역시 델타 변이의 확산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7월 14일)까지 증가했다. 부실한 보건 의료 체계 아래 누적 사망자 역시 1만3000명을 넘었고 지난 1주일 동안 15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지닌 베트남 역시 상대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던 초기 과정과 달리 델타 변이의 확산과 함께 8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동남아 전역의 공장이 생산을 줄이고 폐쇄에 대비

2021.08.25 06:00:09

경제 돋보기 트렌드 코로나19 신남방정책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중 하나인 노동 시장을 좀 살펴보자. 노동 시장은 바로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타난다.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감 등의 형태로 말이다. 노동 시장도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이 균형을 결정하는 곳이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가계 또는 기업은 노동을 수요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휴 수당, 법정 노동 시간 등이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 노동 시장의 현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20대 청년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취업자 수에 잡힌 것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시 휴직자 증가 그리고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던 일부 세대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체 세대로 실직의 공포와 취업의 공포에 질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년 연장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작 일하고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먼저 수요 측면에서 너무 민간 부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 부문에 있는 고용인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는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간에서는 정년

2021.08.18 06:00:15

경제 돋보기 산업 정년 노동시장
노조 정상화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법[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다. 노조의 눈치나 보는 정치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오히려 노조의 힘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노조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한국과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미국의 노조는 온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노조의 강화가 중산층의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노조가 투쟁에만 몰입해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약화돼 노조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다. 또 노조가 기득권 키우기에 혈안이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했다.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이 악화돼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이다. 대기업 고용 비율이 40%에서 10%로 반의 반 토막 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 몰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노동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는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밀집된 데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노조의 힘에 눌리면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보호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전가됐다. 다른 나라도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많아도 3배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 부

2021.08.11 06:00:21

노조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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