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경제 돋보기

답 찾기 어려운 경제 정책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다. 이제는 이념 문제를 넘어 세대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공정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 왜 집값이 높은지, 왜 취업은 잘 안 되는지, 왜 취업은 되는데 월급은 적은지 등이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한 이유는 단기적인 경제 문제, 중기적인 경제 문제는 결국 투입 요소인 노동 시장, 자본 시장, 기술에 대한 문제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교육에 연결된다. 그런데 경제 정책이 좋아 경제성장률이 뛰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 정책은 기저 효과와 재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문제다. 그 이면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부채 문제가 존재한다. 약간만 중기적으로 시각을 이동시키면 잠재성장률은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 중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바로 민생이고 생활이다. 많은 경제 정책들은 대선이나 선거 이전에 수립된다. 각 캠프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거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응용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실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바로 표가 될 만하다고 해서 접근하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오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는 국민도 받을 것은 받고 표는 생각대로 행사하면 된다. 대표

2021.08.04 06:00:31

경제 돋보기 트렌드 표퓰리즘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략적 산업 정책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독점,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가능성,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이어져 왔지만 1990년대 민간 주도의 전자 통신 산업 육성으로 전환된 이후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산업 정책을 수행하면서 가공할 속도로 성장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던 정책은 일관성 없이 중국의 대미 수출 억제와 양자 간 무역 수지 적자 해소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미 상원은 ‘미국 혁신과 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도 독자적인 법안을 논의 중이고 향후 상원과 하원의 통일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USICA 법안은 총 20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도체,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경쟁 강화

2021.07.21 06:16:04

경제 돋보기 트렌드
부동산·주식 상승 ‘부의 효과’ 함정에 빠지지 말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소비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임에도 명품과 고급 자동차 등 고가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중대형 고급 자동차 판매는 높이 치솟고 중소형 자동차는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고급차와 수입산 고급 자동차는 출고 기간이 6개월이 넘어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고는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 상승하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장만하려던 일반 국민은 그 꿈을 접어야 할 정도다.하지만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지내는 국민이 많아졌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또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그 지급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 지난해 1월 하순이니 이제 1년 6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 셈이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 또한 줄어든 국민이 많은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자산 가치가 증대돼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와 소득의 양극화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2197이었지만 2020년 3월 19일 1439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 반등해 2020년 말 2873.5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3000을 돌파하고 지금은 3300대를 넘나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계속 상승해 자산 가치 증대에 일등 공신

2021.07.15 06:28:02

경제 돋보기 트렌드 부의 효과 코로나19 소비 양극화
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의 10%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통 노동자는 50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다가 70세가 넘어 은퇴한다. 정년보다 10년 빨리 회사를, 10년 늦게 노동 시장을 떠나 정년이 무색한 원인은 법의 미비에 있지 않다.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적자가 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성장이 둔화되고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고령화가 빈곤화됐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정년 연장의 성공에는 조건이 있다. 정년 연장이 기득권 연장으로 되지 않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년을 연장했지만 노조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최소한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책마저 반대했다. 정치권은 노조의 압력과 선거를 의식해 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정년만 연장했다. 대선이 다가오자 정년 연장을 둘러싼 꼼수가 재현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년 연장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고용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고용을 들고나와 문 정권이 끝난 2022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고용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의 편법이

2021.07.07 06:48:01

정년연장 대선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MZ세대, 그들은 미래를 걱정한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이번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에 30대 대표가 선출되면서 2030세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물론 그전에도 2030세대들은 소비 행태의 변화,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대, 모바일 시대의 주역 등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이번 일로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노력하고 있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2030세대는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고 편리함과 재미를 추구하며 투자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정과 정의에도 강한 주장을 하는 세대로 보인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30세대는 그들 개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얼마 전, 안진회계법인이 발표한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 2020’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가 받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미래 개인 재정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일자리 커리어 전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MZ세대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많은 생각과 행동도 결국에는 미래 경제와 관련돼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신용성 대출 보유 금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보다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과 주택 매입 수요 증가, 주식 등 투자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커 보인다. ‘영끌’과 ‘빚투’로 청

2021.07.01 06:19:02

트렌드 MZ세대 경제 돋보기
퍼주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정부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선별 지급으로 할지 논의 중이지만 그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번째가 된다. 작년 4번의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이 풀렸고 올해 3월 추경으로 14조9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이후 추경은 총 1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증가한 세수를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추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수는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으므로 추경 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16조7000억원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 효과와 과세가 작년에서 올해로 이연돼 세금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봐야 한다. 또 증권 시장의 활황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국가 빚으로 채운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4차례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이 52조원에 이르는데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찾아볼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해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는 경우 정부의 확대 재정

2021.06.23 06:18:14

경제 돋보기 트렌드 확장 재정
가상화폐, 주식처럼 세금 유예 필요[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가상화폐 이슈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화폐나 시장 측면, 경제적 문제, 조세 문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각 세대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는 논외로 하자.먼저 통화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화폐는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다. 본원적 기능에서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 상품의 가치가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가치의 척도 기능, 변동성 때문에 경제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상화폐는 파생적 기능에서도 지불 수단의 기능이 없고 미래의 지불 의무가 화폐 단위로 수행될 때 수행되는 연지불의 표준도 아니다. 일반적인 화폐는 정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법화(legal tender)’라고 부른다.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법정 화폐(CBDC)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 가상화폐가 유통되면 법률 등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민간의 특정 소수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가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기축 통화나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하는 국가들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초기 가상화폐 자금의 원천이 자금 세탁, 전쟁, 테러, 마약 자금이 많이 있었고 일부 국가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인 적도 있었다.여기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단계 사기 등도 활개를 치게 된다. ‘폰지 게임(ponzi game)’은 빚으로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한다. 폰지는 1925년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해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2021.05.03 09:07:58

가상화폐 경제 돋보기 트렌드
'쿼드' 참여로 기우는 민심[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쿼드’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한다. 미국은 한국에 쿼드 참여를, 중국은 쿼드 거부를 요청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격랑을 만난다. 정부는 중국을 배척하는데 반대하면서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조 바이든 ...

2021.04.28 06:52:04

쿼드 민심 향방 경제 돋보기 트렌드
명분만 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제 돋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3월 25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라임 사모펀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위험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것은 금융 산업의 숙명이다. 새로운 상품에 자금을 ...

2021.04.15 07:03:01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제 돋보기 트렌드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말라

[경제 돋보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일자리는 많을까. 현실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있고 일할 의사가 없거나 그냥 쉰 사람이 역대 최대에 가깝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는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60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으로 잡히는 일...

2021.03.31 10:21:35

생활물가 상승률 일자리 사업 경제 돋보기 트렌드
수출 말고 길이 있나?

[경제 돋보기]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선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간 소비를 촉진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수 주도 성장의 논리다.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이 국내외 환경 변화로 약효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수출은 고인건비·저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으로 수출 시장도 위협받았다. 그렇다고 ...

2021.03.24 07:16:01

트렌드 경제 돋보기 김태기
[경제 돋보기] 고용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까?

[경제 돋보기] 1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월 고용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거시경제 상황...

2021.02.26 08:12:01

경제 고용 한파 경제 돋보기 거시경제 상황 트렌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는 방역 단계 격상으로 더욱 움츠러들었다. 물론 백신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여전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함께 움츠러든 소비는 올해 전년 대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팬데믹(세계적 유행) 피로도가 산업계와 자영업의 체력을 약화시켜 특히 한국의 내수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난 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정만 보더라고 지난해 12월 초에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 수칙을 공표했다.이에 따라 최근 2개월 동안에만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어렵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의 소상공인 매출 비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7374만원에서 5529만원으로 감소했고 소매업은 3127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음식점과 주점업은 2042만원에서 1312만원으로, 숙박업은 2152만원에서 1542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 4.9%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15.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2021.02.05 08:44:12

경제 이정희 돋보기 방역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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