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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려면
[EDITOR's LETTER]2004년 1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되는 만큼 기금 일부를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복지부 수장인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손댈 수 없는 자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논쟁은 얼마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 부총리의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 정부의 장관들끼리 철학이 담긴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했고 이 부총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에 던져 승패도 일방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마저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사건의 출발은 간단했습니다. 국가의 현안에 대해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연일 반박하고 나 부위원장은 결국 사표를 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해 버립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미국 정치인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는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2023.01.28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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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바닥…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중간 추계)를 발표했다.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립기금 1755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41년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2041년)에서 소폭 감소했다.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한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데 있다. 출산율 하락은 돈(보험료)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는 돈(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24%였던 제도부양비는 55년 후인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세
2023.01.28 0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