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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다녀오면 배 아픈 이유 있었네”...위생 엉망인 식품접객업소
경기도가 골프장 내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식품접객업소 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이렇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 5개월 지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0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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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등 1321억 수수료로 챙긴 듯… 검찰 재산동결 착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현재 라 대표 외에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
2023.05.16 1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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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2030세대가 실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골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 스카이72도 2021년 매출이 923억5503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846억6102만원)보다 77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사실상 2년째 인천국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법원은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5활주로 착공 늦어지며 계약 문제 불거져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정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인천 중구 소재의 5활주로를 건설할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 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또한 공항 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2.05.10 17:30:12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D.298477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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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트렌디한 취향까지 저격한 골프장, 자유CC에 주목하라!
신세계건설이 운영하는 자유컨트리클럽(이하 자유CC)이 MZ(밀레니얼+Z) 세대 골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계절 최상의 코스 상태와 아름다운 조경으로 정평이 난 이곳은 골퍼들 사이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골프장’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자유CC의 올 한 해는 더욱 특별할 것이다. 골프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콘셉트와 비즈니스 골프장의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 MZ세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이색적인 재미를 올 하반기부터 만나볼 수 있다.자유CC에는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가 입점돼 있다. 판매 메뉴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등 17종의 스타벅스 인기 제조 음료와 대용량 RTD 음료를 판매한다. 골프 이색 간식으로는 샌드위치&수프 세트와 러키 베어링 마카롱 4종, 커스터드 케이크가 새롭게 출시됐다. 스타벅스 로고가 삽입된 골프 전용 MD 상품(카본 장우산, 멀티 파우치, 릴 와이어 타월, 버디 미니 파우치)은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오직 자유CC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전용 MD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자연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산을 품은 듯한 자연스러운 조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선사한다.특히 넓고 곧게 뻗은 페어웨이로 호쾌하게 날아가는 드라이버 샷을 치는 골퍼들은 마치 홈런과 비슷한 쾌감을 느낀다. 수준 높은 골프 코스도 단연 돋보인다. 쉬운 듯하지만 숨겨진 언듈레이션으로 원퍼팅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린 등 코스의 퀄리티는 국내 어느 골프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교통편도 편리하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신호가 없고 교통량이 많
2022.05.09 1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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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CC, 100억원 투입해 수도권 최고 골프장으로 '환골탈태'
[컴퍼니] 태광그룹의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가 운영하는 태광컨트리클럽이 ‘환골탈태’했다. 태광그룹은 3년 전 ‘고객 중심의 정도 경영’을 기업 가치로 정한 만큼 대외 고객과 접점이 되는 시설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태광CC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태광CC는 지난해 11월 조경 철거를 시작으로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내부 환경 개선이 진행된 것...
2021.04.24 0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