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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아파트 층·향·조망·소음 등급제' 아예 없던 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향·조망·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층·향 등급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층·향·조망·소음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요인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
2024.03.25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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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2022 초기창업패키지]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픈매뉴얼’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대부분 공동주택은 장기 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제때 시설유지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유지 비용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반수선 유지비는 주거하는 세입자 등이 부담하지만 시설의 전면 교체는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이죠. 오픈매뉴얼은 시설 유지관리 이력 시스템과 장기수선 계획 검토·조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누구나 쉽게 공동주택의 시설유지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오픈매뉴얼은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박준섭 대표(나이??)가 2020년 6월에 설립했다.중견기업 기획실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박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으로 창업에 발을 내디뎠다.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박 대표는 7년 전 공동주택에 전자 행정문서가 의무화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솔루션 개발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생각과 달랐습니다. 공동주택은 생각보다 관련 업무가 넓고 깊습니다. 모든 것을 시스템에 담으려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솔루션이 구체화 된 것은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과 함께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박 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오픈매뉴얼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2022.12.15 16:36:20
![[인하대학교 2022 초기창업패키지]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픈매뉴얼’](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278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