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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철밥통은 옛말’···서울시 ‘오피스 빌런’ 직원 첫 직위해제

    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최하위 평가인 ‘가’ 평정을 부여했고, 그 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나머지 3명은 타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평가만으로 직위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의 근무 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수·우·양만으로 운영되던 평가는 작년 4월 성실히 일하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가 평정기준이 도입됐다. ‘가’ 평정기준이 도입된 데에는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오피스 빌런’이 한몫했다. 2022년 시가 운영한 ‘직원동행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거나 욕설이나 협박 등을 일삼는 ‘오피스 빌런’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9 22:42:34

    ‘공무원 철밥통은 옛말’···서울시 ‘오피스 빌런’ 직원 첫 직위해제
  • “월급이 너무 적어요”...9급 공무원 인기 ‘추락’[위클리 이슈]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인데, 총 10만3597명이 지원했다.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수년 전까지만 해도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35.0대 1을 기록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이후 지원자가 점차 줄기 시작해 올해는 21.8대 1까지 떨어졌다. 약 3년 사이 큰 폭으로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9급 국가공무원의 인기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연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 졸업 구직자의 희망 연봉은 평균 3610만원으로 나타났다.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취준생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연봉 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25 11:13:02

    “월급이 너무 적어요”...9급 공무원 인기 ‘추락’[위클리 이슈]
  • 부서원 휴가 막고, 사적인 일 시킨 광주 공무원 '직위해제'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의혹을 받은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을 직위 해제했다.A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업무시간이 아닌 야간·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업무 연관이 없는 사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A과장의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노조 남구지부가 지난 4일 남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외부에 공개됐다.공무원노조는 대다수 부서원이 갑질·괴롭힘 피해를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다며 가·피해자 분리와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한편, 남구 감사담당관은 부서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갑질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끝까지 간다]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끝까지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보는 khm@hankyung.com 

    2024.01.09 16:34:00

    부서원 휴가 막고, 사적인 일 시킨 광주 공무원 '직위해제'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9급 공무원 연봉 3000만원 시대 열렸다

     올해부터 초임 9급 공무원은 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인상률이 높다.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총 6% 연봉이 인상된다.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02 15:29:16

    9급 공무원 연봉 3000만원 시대 열렸다
  • “대기업 못지 않네”...내년부터 우수 공무원 성과급 두둑해진다

     내년부터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앞으로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이 주어진다.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해 3년 이상 장기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이다.기존의 경우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4급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특별 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낮아졌다.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은 최대 10%로 축소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9 16:07:23

    “대기업 못지 않네”...내년부터 우수 공무원 성과급 두둑해진다
  • "애 키워? 그럼 일찍 퇴근해" 서울시 공무원, 내년부터 확 바뀐다

    내년부터 임신부 또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유연근무, 단축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모두 하루 6시간, 주 30시간만 일할 수 있게 제도화 한다. 또 해당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는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동료들에게 월 10만원 가량의 인센티브 수당을 준다.서울시는 2024년부터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직원을 모두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시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가 제시한 ‘일 육아 동행 근무제’ 유형은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으로 나뉜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0~5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업무 시간 중 하루 두 시간을 육아지원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 6~8세 아이를 둔 직원까지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모두 하루 6시간, 주 30시간만 일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모성보호기(임신 기간) 직원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상황을 피해 매일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할 수 있다. 자녀가 6~8세인 직원은 매주 나흘간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유

    2023.12.29 08:11:31

    "애 키워? 그럼 일찍 퇴근해" 서울시 공무원,  내년부터 확 바뀐다
  • “공무원 보다 돈 잘버는 대기업 원해”...청소년 선호 직장 살펴보니

    최근 청소년들이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보다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종류는 대기업이 31.4%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가기관이 19.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문직기(11.9%), 공기업(11.3%), 창업 등 자영업(10.8%) 순이다. 지난 2013년 조사의 경우 국가기관이 29.7%로 1위를 기록했고, 대기업이 24.2%, 공기업이 12.7%를 나타낸 바 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7.2%포인트 높아졌고, 국가기관은 10.5%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경제 상황에 따라 금전적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수입이라고 꼽았다. 청소년 중 35.7%가 직업을 고를 때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순이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적성·흥미가 38.1%로 1위였고 수입과 안정성은 각 25.5%, 18.6%를 기록했다. 특히 적성·흥미는 2017년까지 1위를 차지했고, 2019년부터 수입에 자리를 내줬다. 수입의 비중은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2%포인트 증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8 12:41:09

    “공무원 보다 돈 잘버는 대기업 원해”...청소년 선호 직장 살펴보니
  •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

    올해 국세청을 떠난 40대 이하 공무원이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기록한 후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20~40대 퇴사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99명을 기록한 20~40대 퇴사자는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이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적은 수준이다. 업무강도 역시 퇴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20~40대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2 08:20:35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
  •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지난해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교사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한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열차 내에서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해임되기도 했다. 최근 5년 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33.9%)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했다.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2019년 12명,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8 16:57:58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애비없는 애 임신했네” 막말·갑질 도 넘은 복지부 공무원 논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서기관은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칭했다. 또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올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B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B주무관이 A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B주무관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A서기관과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서기관은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 간 자리에서도 갑질과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조사에서 A서기관이 3회에 걸쳐 냉면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 기억해 두겠다'며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지시하는 한편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드러났다. 보건소에서의 비위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A서기관은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수도권 공항의 코로나19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파견 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며 "복지부는 징계

    2023.10.12 22:03:58

    “애비없는 애 임신했네” 막말·갑질 도 넘은 복지부 공무원 논란
  • 돈 받고 입찰정보 주고, 세금 빼돌린 비리 공무원 331명 적발

    #1. ㄱ시 전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지체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소속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정부·지자체 합동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됐다. #2. ㄴ시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업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 ㄷ광역시 ○구 공무원 ㅁ씨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90건 중 행안부가 적발한 것은 28건으로,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의 경우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

    2023.10.05 07:32:47

    돈 받고 입찰정보 주고, 세금 빼돌린 비리 공무원 331명 적발
  •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2200만 명의 소득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개혁의 배경에는 2055년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예측이 깔렸다. 연금 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1990년대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해다. 개혁의 가닥은 잡혔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가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재정 안정론’과 국민의 노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 보장론’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15% 더 내고 68세에 받는다? 1998년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태생부터 지속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6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983조원이다.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향후 30년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 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몇 살에 받고(수급 개시 연령),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

    2023.09.17 08:00:02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 “이러니 다들 공무원하지”...퇴직 공무원, ‘헉소리’ 나는 연금 수령액

    퇴직 공무원들은 월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은 수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역시 재정적자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10 19:37:52

    “이러니 다들 공무원하지”...퇴직 공무원, ‘헉소리’ 나는 연금 수령액
  • 공무원 월급 진짜 얼마? “월 200도 안 된다vs수당 포함 월 500 넘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가닥을 잡는 가운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월급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공무원보수위원회는 25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5급 이상 2.3% 인상, 6급 이하 3.1% 인상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직급보조비의 경우 6급 이하 2만원 인상, 정액 급식비는 전원 1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보수위의 권고 사항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보수위가 1.7~2.9%를 권고했으나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5급 이하는 1.7% 인상, 4급 이상은 동결로 결정됐다.매년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공무원 평균 소득월액은 올해 544만원이다. 연봉으로 책정 시 6528만원 수준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공무원이라고 인증한 글쓴이들이 공무원 월급에 대해 올린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글쓴이는 “(공무원으로)이직하려는 사람들은 참고해”라며 자신의 보수지급명세서를 공개했다.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에는 대한공제회비 및 기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혀있다. 또 다른 글쓴이는 “9급은 월200만원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수당 포함 월500은 받고 있다”며 “다니다보면 꿀리지 않아”라고 작성했다.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은 수당 빼고 말하면 안되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는 거야” 등의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한편, 공무원 노조는 수년째 정체돼 있는 보수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7 17:16:18

    공무원 월급 진짜 얼마? “월 200도 안 된다vs수당 포함 월 500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