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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커머스 들여다보는 공정위, 이번엔 'SSG닷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SSG닷컴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공정위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켓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한 공정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9.20 15:10:31

    이커머스 들여다보는 공정위, 이번엔 'SSG닷컴' 현장조사
  • 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정조준'…이용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플랫폼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31일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실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로, 공정위가 정확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8.31 15:42:53

    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정조준'…이용약관 실태조사
  •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변경한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한다.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약관 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다.'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 위메프, 쿠팡)'도 손본다. 기존에는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게시물을 홍

    2022.08.25 12:18:04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 알짜 노선 반납해야 하는 ‘메가 캐리어’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1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국제선 26개 노선과 제주행 노선 등 국내선 8개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을 낮춰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이뤄진다.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 슬롯·인수권 이전해야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공정위는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슬롯과 인수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허용 횟수이고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의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의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구조적 조치의 기준을 ‘노선 점유율’로 판단했다. 한 노선에서 양 사의 통합 점유율이 5

    2022.03.04 06:00:07

    알짜 노선 반납해야 하는 ‘메가 캐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