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효성중공업,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 참여

    효성중공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효성중공업은 9월 14일 서울시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 기업 41개사와 수탁 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란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코로나19, 유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며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2.09.16 16:47:06

    효성중공업,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 참여
  • 유통업체, 납품대금 밀려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30일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등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기준이 되는 공정위 조사 개시의 시점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도 개편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과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이 된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눈다.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1월 1일 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2022.08.30 10:45:30

    유통업체, 납품대금 밀려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 이동걸 산은 회장 “에디슨 쌍용차 회생 전략 의구심… 자금지원 없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로 결정된 에디슨모터스의 사업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금지원 요청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해 에디스모터스의 쌍용차 발전 전략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30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요 이슈 온라인 브리핑’에서 “쌍용차는 구조조정이 잘못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며 에디슨모터스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날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자금지원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쌍용차 인수를 완료하지 않았고 (에디슨모터스로부터) 공식적인 자금지원 요청이나 사업 전략 계획에 대한 문건도 전달을 받은 것이 없는 만큼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산업은행 대출 없이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우리 지원 없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율주행 등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에디슨모터스는 5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매출로 이어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재무, 기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쌍용차

    2021.12.01 06:01:36

    이동걸 산은 회장 “에디슨 쌍용차 회생 전략 의구심… 자금지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