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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못 믿겠네' 공정위, 확률조작 의혹으로 위메이드 본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확률의 다르게 공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에 조사를 착수, 나이트 크로우의 아이템 확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나이트 크로우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4월 국내에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다.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했지만 최신화된 확률이 기존 공지된 내용과 다른 아이템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나이트크로우는 가치가 높은 특정 아이템 등장 확률이 0.0198%에서 0.01%, 0.1%에서 0.32% 등으로 정정됐고 가치가 낮은 아이템 등장 확률은 91.9802%에서 95.7%로 고쳐졌다. 가치에 따라 아이템 확률이 공지 내용과 달랐던 것이다.이에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위메이드가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앞서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 역시 지난달 공지를 통해 일부 아이템의 확률이 잘못 표시돼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게임을 운영 중인 그라비티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4.17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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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쿠폰·룰렛 게임’, 테무 허위 과장·광고 공정위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08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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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800만원 과징금 맞은 쿠팡 "불복…법원 판단 받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CPLB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쿠팡 측은 이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PLB는 2020년 7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세부적으로는 쿠팡 4900만원, CPLB 1억2900만원 등이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는 이유다.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다만, 쿠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 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2024.02.22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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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었다"…쿠팡, 공정위 상대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김대용)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1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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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쏘아 올린 ‘큰’ 공...분쟁·성장·화해 그 역사는?
지난해 3분기 쿠팡이 8조원대 최대 매출을 찍었다. 작년 11월 쿠팡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8조1028억원으로 2분기 7조6749억원 대비 5.58% 늘었다. 5분기 연속 흑자를 이룬 것이다. 연간 매출은 2022년 기준 26조5917원이다.2010년 국내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현재 한국 유통산업을 좌우한다. 쿠팡은 각종 사업영역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혁신’을 느끼게 했으며, 다양한 사업확장으로 경쟁업체들의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쿠팡이 산업 전반에 이른바 ‘큰’ 공을 쏘아 올린 셈이다.‘쿠팡은 참지 않는다’ , 쿠팡發 공방전쿠팡 성장의 역사는 좀 독특하다. 쿠팡은 제조업체·이커머스 등 다른 기업들과의 공방전을 서슴지 않고 벌여왔다. 이렇게 분쟁하며 성장한다. 그리고 때로는 화해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다. 16일 11번가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자사와 타사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해당 수치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판매자로부터 떼는 수수료는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다. 이에 11번가 측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쿠팡은 앞서 2019년 7월 크린랲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당한 바 있다. 크린랲과 쿠팡은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쿠팡이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두 기업은 2023년 8월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18일, 쿠팡은 LG생활건강과 화해했다. 다음주부터 로켓배송으로 LG 생활건강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엘라스틴, 페리오,테크, 코
2024.01.19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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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 그 결과 농협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은행의 LTV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대 7500개에 달하는 지역·물건별 LTV를 은행별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LTV 산정 알고리즘에 타사 LTV를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공정위는 또 '정보 교환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4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4대 은행측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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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이 더 쉽겠네”...공정위,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철퇴
“사기나 다름없다.”(네티즌 A)“과징금 116억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네티즌 B)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운영사 넥슨코리아(넥슨)가 당첨 확률이 사실상 0%인 게임 아이템을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이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에게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다. 이로써 넥슨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례 가운데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유저들을 속여 희망고문에 가까운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다. 사용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큐브를 구매한다. 이후 아이템 사용 시점에 아이템의 종류와 성격이 결정된다.2000원 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얻게 된다.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문제는 넥슨이 인기 옵션이 나오는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도록 구조를 변경했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1
2024.01.03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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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출신입니다만···” 허위·과장 광고한 유명학원 9곳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개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
2023.10.05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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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광동제약 등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기업집단은 대체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고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3.09.14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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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결심"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신고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24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기업들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경쟁 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화장품 시장에서 CJ올리브영의 견제를 받아왔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리브영 측에서 행한 3가지 갑질 예시를 들었다. △중소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결정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중소 B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B사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일 △중소 C사에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등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CJ올리브영이 온라인으로 사
2023.07.24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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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배하는 김범석은 ‘총수’…공정위, 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에 대해 '지배력 행사'를 핵심으로 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인정된다. 다만 '외국국적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왔던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 의장 역시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기준의 핵심은 '지배력 행사'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라는 부분이 동일인을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누가 지
2023.06.29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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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이용자 보호 나선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가 개인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번개장터는 이번 협약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최은경 번개장터 최고대외관계책임자(CRO)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협약을 비롯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3.06.12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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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U 시작으로 편의점 업계 '갑질' 조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갑질'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점포수 기준 업계 1위 편의점인 CU를 방문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편의점 CU 운영업체)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에서 편의점은 다수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부분 업태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편의점은 1년 전(92.9%)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특히 편의점주가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8%로 유통업계 평균(2.3%)보다 2배 이상 높다.공정위는 BGF를 시작으로 다른 편의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5.22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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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닻 올렸지만…대우조선 결합에 조건부 승인 ‘족쇄’
한화그룹이 2008년 인수에 실패했던 대우조선해양을 품고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도약한다. 2000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지난 20여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은 험난했던 구조 조정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다만 경영에 제약을 두는 조건부 승인이란 족쇄는 채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한화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화는 최근 5년간 함정 부품 10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5∼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해양조선은 수상함 시장 점유율 2위, 잠수함 시장 점유율 9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3가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2023.04.27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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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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