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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다....역대 최대 27조 규모
작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7조1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났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2021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째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14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 안팎에서 오르내렸다.코로나19 유행으로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대비 약 7만명 줄어 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반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별로 따지면 초등학교 12조4000억원, 중학교 7조2000억원, 고등학교 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6조9000억원에서 약 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참여율도 초등학교가 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다. 학생 1명에게 쓰는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74만원, 중학교 59만원, 초등학교 46만2000원 순이다. 한편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 차이가 약 4배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까지 보인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일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300만원 미만일 경우 18만3000원을 썼다. 증가폭도 각각 3.5%, 3.0%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 8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수의 측면에서 따지면 외동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
2024.03.1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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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445명 이번 학기 쉰다···전국 의대생 휴학 30% 임박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000여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의 29% 수준이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절차에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한편,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1 0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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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비용? 없다!’ 올해부터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홉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라 지칭한다.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올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또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교육부는 초
2024.02.05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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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모든 자녀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의 지원 예산을 4,335억원 늘려 총 5조879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작년까지 기초·차상위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사립대, 이공계열에 진학한 경우 가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기초·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에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1~3구간(기준 중위소득의 30~70%)에 해당하는 학생에겐 최대 520만원, 4~6구간(중위소득 90~130%) 학생에게는 최대 42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지원금을 늘렸다.대학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학금’도 확대된다. 근로장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로 늘린다. 시급도 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대학 외 기관에서 일할 때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각각 2.5%, 9.6% 상향된다.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이자를 면제해 졸업과 동시에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를 내야 했는데, 올 7월부터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는 이
2024.01.13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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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세금 투입된 백과사전에 ‘김치=파오차이’ ‘한복=조선족 옷’ 표기
올해에만 약 24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백과사전 웹에 김치는 ‘파오차이’, 한복은 ‘조선족 옷’으로 설명돼 있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국 바로 알리기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중국의 문화 공정에 동조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세계 한민족 문화대전’ 웹 사전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한민족의 세계사적 이해 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재외 한인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조사·연구·가공해 서비스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정 의원은 중국에서 ‘파오차이=김치’라는 주장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 김치의 중문 표기를 '辛奇(신치)'로 의무화한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이 사전에는 김장이 ‘조선족 사회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음에 보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며, 한복은 ‘조선족이 설 명절 차려 입는 새옷’으로 돼 있었다. 국감에 출석한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파오차이 표기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 현행화를 못했다”며 “사전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사업"이라며 "한반도에 있는 우리 시각이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시각에서 어
2023.10.13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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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교사 징계 안 한다’···교육부 “상처 치유가 우선”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육부는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0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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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분노'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전국 추모집회 연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 [사진 = 연합뉴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서이초 강당에서 교직원과 유가족, A씨의 선후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9재 추모제가 진행된다. 운동장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 전국에서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으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다.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량 휴업하기로 한 초등학교는 전국 6286개 학교 가운데 서이초를 포함해 30곳(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이다. 교육당국이 징계 방침까지 언급하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다시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평일인 당일 추모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원 교사가 많아지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대비해, 일부 학교에서는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9.03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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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에 문제 팔고 억대 뒷돈 챙긴’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5년 간 7곳의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천여 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 역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댓가로 3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 간 진행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총 34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자진신고 주요내용으로는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기간 및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1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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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왕의 DNA”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니가 왕이냐” 누리꾼 공분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담임교사 B씨에게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한 요구사항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편지의 내용은 따로 있었다. 편지 내용 중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라며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사무관 A씨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C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 C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는데, 올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 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 받았다. C씨는 6월 복직했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 역시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됐다고 협박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내용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사무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왕의 DNA’가진 애라면 니가 왕이냐”, “왕도 자기 스승한테 저런 편지 안 보낸
2023.08.11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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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원양성기관 선정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건국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사범대학의 경우 최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대학원은 재교육과정이 최우수(A), 양성과정이 우수(B) 등급을 받았다. 또 일반대학 교직과정도 우수(B)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를 받은 전국의 154개 대학 중, 사...
2021.03.19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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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학 자격 유지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동아대는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자격을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하게 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유학생 생활적응 지원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
2021.02.22 16:21:25
